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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지] 2024년 2월 노동일지-{이원보)

2024-03-12 | 조회수 : 821

2024년 2월 노동일지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2.1(목)- 삼성전자 등 4개 삼성계열사 통합,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설립 조합원총회(조합원 1만 3천여명) : 출범선언, 규약 개정 등- 택배노조쿠팡판교지회와 분당지회, 택배수수로 삭감, 대리점 계약종료 반대 등 요구->2.5 쿠팡노조 집단해고·생존권 위협 쿠팡CLS규탄 결…

[노동법/판례 쟁점]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과 손해배상 책임-(최혜인)

2024-03-07 | 조회수 : 1320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과 손해배상 책임 최혜인(금속노조 법률원)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 받는 것과 별개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뷰]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 “산별노조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2024-03-04 | 조회수 : 1196

"산별노조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다"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작년 말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친 나순자 위원장이 녹색정의당 인재영입 2호로 입당하여 노동 부대표이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를 필두로 산별노조운동은 꾸준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민주노동당의 내파(內波)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e노동사회 제52호

2024-02-26 | 조회수 : 91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3년 3월 현재) -김유선 | 2024.01.26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3년 3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3년 3월 3,887개소로 9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5…

e노동사회 제51호

2024-01-29 | 조회수 : 1123

[좌담] 현시기 노동운동의 기후 위기 대응, 진단과 처방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한국 산별단위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하게 진단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지, 노조 간부들이 모여 진지하게 나눈 성찰과 모색의 논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지난호의 '진단'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실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처방'을 게재합니다. ESG 평…

e노동사회 제50호

2023-12-26 | 조회수 : 1320

[좌담] 현시기 노동운동의 기후 위기 대응, 진단과 처방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한국 산별단위 노조에서는 어떠하게 진단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지, 노조 간부들이 모여 나눈 성찰과 모색의 논의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게재합니다. 먼저 기후 위기 대응 '진단'을 공유하고, 내년 1월 초 실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처방'을 공유하겠습니다. …

e노동사회 제49호

2023-11-22 | 조회수 : 1330

[김금수 선생 1주기 심포지엄&출판기념회] 후기 연구소는 지난 10월 25일 [김금수 선생 1주기 심포지엄&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금수 노동운동론의 현재적 의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2부 출판기념회에서는 고인을 추모하고 노동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e노동사회 제48호

2023-10-23 | 조회수 : 1716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간호조무사 진입과 이탈, 정착의 서사정경은 | 2023.09.26 이 연구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간호조무사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과한 중장년 여성 5명을 면접 조사하여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 '정착' 과정을 청취한 결과이다.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입'한 뒤 접하는 노동 현실은 '이탈'의 원인이자 '정착'하더라도 감내…

e노동사회 제47호

2023-09-20 | 조회수 : 1775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김유선 | 2023.09.14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

e노동사회 제46호

2023-08-16 | 조회수 : 1920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박용철 | 2023.08.14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고용안정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고용안정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문제다. 공무직이나 자회사 노동자에게 공통적인 이슈가 바로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