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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11호
2020-09-08 | 조회수 : 82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황수옥 | 2020.09.07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용보험법 개정 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률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
e노동사회 제10호
2020-08-10 | 조회수 : 149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0년 3월 현재)-김유선, 홍종윤 | 2020.07.28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0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2만 명(38.4%)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1만 명(20.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1만 명(18.3%)이다. 3…
e노동사회 제9호
2020-07-06 | 조회수 : 574
[제146차 노동포럼]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코로나19 시기 한국의 노동시장은 구조적 특징과 재직자 고용유지 정책의 한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 양극화 및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김유선 | 2020.06.15 통계청이 2…
e노동사회 제8호
2020-06-08 | 조회수 : 834
[제146차 노동포럼]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연구소는 오는 6월 19일에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김유선 | 2020.05.18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
e노동사회 제7호
2020-05-06 | 조회수 : 1093
[특집좌담] 코로나19와 노동의 대응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노동문제 연구자와 양 노총 정책활동가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의 위기와 제도개혁의 방향,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황수옥 | 2020.05.04이미 다양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하…
e노동사회 제6호
2020-04-06 | 조회수 : 1034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노광표 | 2020.03.31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 글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e노동사회 제5호
2020-03-02 | 조회수 : 999
[제145차 노동포럼] 한국의 노동 2020 - 10대 의제와 25개 과제 연구소는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50주년 되는 해이자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 열리는 해이기도 한 2020년을 맞아, 산적한 노동 현안 중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아 10대 의제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e노동사회 제4호
2019-12-09 | 조회수 : 1526
[제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기업별 교섭에 고착된 노동운동을 벗어나 새롭게 나아갈 길, 30여년간 대공장 노동운동이 추구해 온 "부자 되기 운동"을 내던져야 할 때다. 연구소는 '사회연대'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무거운 한 발을 내딛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비정규직 규모…
e노동사회 제3호
2019-10-14 | 조회수 : 1587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노광표 | 2019.10.14 고용노동 정책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대화, 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였다. 먼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보면 2년 동안 168,097명이 확충되었다. 정규직…
e노동사회 제2호
2019-08-05 | 조회수 : 166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노조의 지방정부 노동정책 참여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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