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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축소사회’를 넘어 ‘적정사회’를 향해-조건준

2024-10-30 | 조회수 : 115

<다중위기 속 노동운동의 길 토론회> 참관기: ‘축소사회’를 넘어 ‘적정사회’를 향해 조건준 아유(아무나유니언) 대표굵직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한 김금수 선생 2주기 추모 토론회 <다중위기 속 노동운동의 길>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과 노조의 대응과제’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인구…

[인왕산에서] ‘주4일제’와 근로시간 양극화 문제 - 윤효원

2024-10-22 | 조회수 : 131

‘주4일제’와 근로시간 양극화 문제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노동시장의 양극화와 파편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와 파편화가 있다. 둘째 고용 형태의 양극화와 파편화가 있다. 셋째 노동법과 사회법 적용에서의 양극화와 파편화가 있다. 넷째 근로시간의 양극화와 파편화가 있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양극화와 파편화 문제를…

[정책강좌] ‘한국형 노동이사제’ 8년의 성과와 과제-김태영

2024-10-14 | 조회수 : 334

한국형 노동이사제’ 8년의 성과와 과제 김태영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 연구소는 2024년 사업으로 노동운동의 이론과 쟁점을 공부하는 ‘정책강좌’를 개설키로 결의하고, 그 일환으로 ‘노동이사제 정책강좌’를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했다. 서울시 공기업 노동이사들을 중심으로 8명이 참가하여 노동이사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

[서평] 자본에 잠식당하는 협동조합? - 이명규

2024-10-07 | 조회수 : 456

[서평] 자본에 잠식당하는 협동조합?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는 협동조합, 특히 아이쿱생협 등에서 발생한 노동분쟁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 내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책이다. 저자 이정봉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가치 지향이 실제 운영 과정, 특히 노동문제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구…

[노동일지] 2024년 8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10-04 | 조회수 : 227

2024년 8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8.1(목)- 노동부 집계,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436억원(15만 503명), 전년 동기비 금액 26.8%, 인원 14.1% 증가 - 보건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 126개 병원, 7645명 모집에 104명(1.36%) 응모(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인왕산에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 박용철

2024-09-23 | 조회수 : 424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역대급으로 낮은 1.7% 인상률에 시급으로는 10,0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몇 년 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곧 …

[동향] 기업 ESG ‘실사’와 ILO 협약의 상관성 - 윤효원

2024-09-19 | 조회수 : 363

기업 ESG ‘실사’와 ILO 협약의 상관성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ﾠ지난 7월 25일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만들 의무를 지게 되었다…

[노동일지] 2024년 7월 노동일지 - 이원보

2024-09-03 | 조회수 : 467

2024년 7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7/1(월) - 국회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급증으로 서버 증설-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국회의원회관)- 공공운수노조 연세대청소 분회, 대학의 성실교섭 요구 천막농성 돌입(연세대 본관 앞) 7/2(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업종…

[노동법/판례쟁점] 타다 근로자성 인정 사건의 쟁점과 의미 - 최혜인

2024-08-29 | 조회수 : 762

타다 근로자성 인정 사건의 쟁점과 의미 최혜인(법무법인 여는)201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과 잦은 외부 일정으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저녁 시간대 강의까지 예정…

[공제] 풀빵 노동공제 3년, 무엇을 남겼나 - 주진우

2024-08-21 | 조회수 : 1128

풀빵 노동공제 3년, 무엇을 남겼나주진우 (풀빵노동공제연구소 소장)(사)노동공제연합 풀빵(이하 ‘풀빵’)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풀빵’은 전태일 열사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