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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5-05]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2015~23년)

2025-03-19 | 조회수 : 367

[이슈페이퍼 2025-05]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2015~23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23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2,085만명, 근로소득 총액은 903조원. 1인당 근로소득 평균값은 4,332만원, 중위값은 3,213만원 - 2023년 연간 근로소득 1억 8,000만원 이상이면 상…

[이슈페이퍼 2025-04] 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 영국 ACAS의 …

2025-03-10 | 조회수 : 488

[이슈페이퍼 2025-04] 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 영국 ACAS의 조사가이드를 중심으로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영국의 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에서 2019년 발간한 「사업장 조사 가이드」(Guidance: Conducting work…

[이슈페이퍼 2025-03]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

2025-03-05 | 조회수 : 356

[이슈페이퍼 2025-03]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목적 및 내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를 띠고, 건수별로 수당(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도급계약 방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을 기반으로 …

[이슈페이퍼 2025-0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4년 3월 현재) -

2025-02-18 | 조회수 : 596

[이슈페이퍼 2025-0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4년 3월 현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4년 3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2,942개소에서 2024년 3,887개소로 증가. - 이들 기업에서…

[이슈페이퍼 2025-01]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

2025-01-20 | 조회수 : 653

[이슈페이퍼 2025-01]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2024)에 따르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연평균 3.6%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초등학생은 연평균 7.0%씩 감소하여 2029년에는 2024년보다 약 7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함.- 교육…

[이슈페이퍼 2024-10] 생활임금의 ‘지역’과 ‘운동’ 전략: 부산시 생활임금제도 개선 사례

2024-12-30 | 조회수 : 724

[이슈페이퍼 2024-10] 생활임금의 '지역'과 '운동' 전략:부산시 생활임금제도 개선 사례작성자: 남원철 (4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한국에서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 투쟁에 비해, 노동계는 생활임금 제…

[이슈페이퍼 2024-09]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

2024-12-24 | 조회수 : 778

[이슈페이퍼 2024-09]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23년 임금체불액 통계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

[이슈페이퍼 2024-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8)결과-

2024-11-25 | 조회수 : 1573

[이슈페이퍼 2024-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8)결과-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는 2023년 8월 2,195만 명에서 2024년 8월 2,214만 명으로 19…

[이슈페이퍼 2024-07]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2024-10-28 | 조회수 : 1455

[이슈페이퍼 2024-07]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리는 지금 압축성장에서 축소 사회로 가는 변곡점을 막 지나고 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의 원인,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 관련해서, 나올만한 진단은 웬…

[이슈페이퍼 2024-06]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분석

2024-09-23 | 조회수 : 2086

[이슈페이퍼 2024-06]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분석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A.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 10년 사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고령자 노동시장도 개선 -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 상용직화, 임노동자화 빠른 속도로 진전 -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업자(고용률)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