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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5-01]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

2025-01-20 | 조회수 : 202

[이슈페이퍼 2025-01]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2024)에 따르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연평균 3.6%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초등학생은 연평균 7.0%씩 감소하여 2029년에는 2024년보다 약 7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함.- 교육…

[이슈페이퍼 2024-10] 생활임금의 ‘지역’과 ‘운동’ 전략: 부산시 생활임금제도 개선 사례

2024-12-30 | 조회수 : 340

[이슈페이퍼 2024-10] 생활임금의 '지역'과 '운동' 전략:부산시 생활임금제도 개선 사례작성자: 남원철 (4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한국에서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 투쟁에 비해, 노동계는 생활임금 제…

[이슈페이퍼 2024-09]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

2024-12-24 | 조회수 : 455

[이슈페이퍼 2024-09]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23년 임금체불액 통계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

[이슈페이퍼 2024-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8)결과-

2024-11-25 | 조회수 : 1079

[이슈페이퍼 2024-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8)결과-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는 2023년 8월 2,195만 명에서 2024년 8월 2,214만 명으로 19…

[이슈페이퍼 2024-07]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2024-10-28 | 조회수 : 1183

[이슈페이퍼 2024-07]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리는 지금 압축성장에서 축소 사회로 가는 변곡점을 막 지나고 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의 원인,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 관련해서, 나올만한 진단은 웬…

[이슈페이퍼 2024-06]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분석

2024-09-23 | 조회수 : 1778

[이슈페이퍼 2024-06] 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분석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A.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 10년 사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고령자 노동시장도 개선 -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 상용직화, 임노동자화 빠른 속도로 진전 -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업자(고용률) 증가…

[이슈페이퍼 2024-05]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산별교섭: 일상의 반복? 또 한 번의 변화?

2024-06-05 | 조회수 : 1967

[이슈페이퍼 2024-05]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산별교섭: 일상의 반복? 또 한 번의 변화?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 노사관계에서 금속산업과 금융산업의 교섭은 다른 산업, 업종, 부문과 달리 산별교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속노조와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경과를 살펴보면…

[이슈페이퍼 2024-04]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2024-05-13 | 조회수 : 2642

[이슈페이퍼 2024-04]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태우(16.2%)>노무현(9.9%)>김대중(9.4%)>김영삼(8.3%)>박근혜(7.4%)>문재인(7.2%)>이명박(5.2%)>윤석열(3.8%)’ 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

[이슈페이퍼 2024-03]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2012~22년)

2024-03-05 | 조회수 : 3074

[이슈페이퍼 2024-03]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2012~22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세청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2012~22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근로소득이 1억 7,8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 1억 1,0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 8,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 둘째, 상위 5%…

[이슈페이퍼 2024-0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3년 3월 현재) -

2024-01-26 | 조회수 : 3052

[이슈페이퍼 2024-0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3년 3월 현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3년 3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3년 3월 3,887개소로 945개 증가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