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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2021-09-15 | 조회수 : 136
[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첫째, 프리랜서 일(일감, 프로젝트)의 선택은 개인 네트워크 활용(46.3%)이 가장 많았고, 일감 선택의 기준은 보수(47.2%), 업무 내용(26.3%), 작업기간(10.7%) 등의 순이었음. 프리랜…
[이슈페이퍼 2021-13]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 규모 추정, 노동상황 -
2021-08-17 | 조회수 : 464
[이슈페이퍼 2021-13]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규모 추정, 노동상황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첫째,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각 국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의나 구분의 차이가 매우 큼. 별도의 법률적 고용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통계나 규모…
[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
2021-07-27 | 조회수 : 619
[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작성: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간호조무사 직제 -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조무직이 고유의 직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드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무직이나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명확한 직급 명시와 그에 따른 업무분장, 임금체계와의 연계…
[이슈페이퍼 2021-11]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2021-07-06 | 조회수 : 758
[이슈페이퍼 2021-11]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정성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첫째, 국내 취업자(27,509,044명) 중 감정노동자 비중은 최대 42.2%(1,164천명, 주요 업 911만6천명)로 추정 가능하며, 일하는 시간에서 감정노동이 1…
[이슈페이퍼 2021-1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2021-06-16 | 조회수 : 1291
[이슈페이퍼 2021-1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누가 더 많이 가입하나, 누가 더 많이 덕을 보나 -작성: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 통계자료를, 상대적 대표성(‘특정 집단 노조 조직률’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노조 조직률’을 뺀 수치)과 상대적 권력(‘특정 집단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
[이슈페이퍼 2021-09]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연구
2021-06-08 | 조회수 : 1254
작성: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민간부문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성과 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또한 향후 추진방안 연구로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이슈페이퍼 2021-08]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1-05-25 | 조회수 : 1331
작성: 이정봉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청년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정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에게 놓인 지금의 사회 환경을 보자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해 2020…
[이슈페이퍼 2021-07] ESG와 노동
2021-05-12 | 조회수 : 1397
[이슈페이퍼 2021-07] ESG와 노동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본시장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ESG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2.8조 달러, 2018년 30.7조 달러, 2020년 상반기 40.5조 달러로 확인되는 등 ESG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2021-04-27 | 조회수 : 1527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체불액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도 하지만,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이 근로…
[이슈페이퍼 2021-05]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
2021-03-23 | 조회수 : 2414
[이슈페이퍼 2021-05]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우진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욱 한국관광대학 경영학과 강사○ 첫째,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 장지연, 2020)였고, 같은 시기 서울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