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2026.7.28]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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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2026.7.28]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

윤효원 31 08.02 21: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가 27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2025년 OECD 고용 지표로 본 한국의 노동시장'(김유선 이사장 집필)이 최근 OECD가 갱신한 고용보호지수와 각종 고용지표를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짚었다. 정부와 재계가 흔히 내세우는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는 종합 평가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규제 공백과 청년·노인 고용의 질적 취약성'으로 규정하며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입법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및 정규직 이행 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과 공적 소득보장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노동시장 안전망 확충이 그것이다.


출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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