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총이 공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64.7%)’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64.4%)’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정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로,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비공개로 다뤄졌다.
보고서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돌봄·가사노동,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등 5개 직종은 대기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준비 시간에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실제 일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은 웹툰 작가 등 창작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라며 “이들의 월급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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