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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는 비정규직·임금체계 해법"

2016-12-15 | 조회수 : 4997

더미래연구소 ‘2017년 이후 대한민국’ 토론회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법과 임금체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더미래연구소는 13…

“노동개혁·가계빚 해결 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시급”: 서울신문(12.13)

2016-12-14 | 조회수 : 5456

국정 혼란 상황에서 자칫 주요 정책 현안들이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나 성과연봉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이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다. 특히 공공·금융 부문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법적 대응하는 등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1300조원…

“점심 못먹고 주 70시간 일해”택배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경향신문(12.04)

2016-12-05 | 조회수 : 5615

“사람답게 홀로 야식이 아닌 가족과 저녁을 먹었으면 합니다.”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아직도 창피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됐으면 합니다.” 10명 중 4명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7명은 주 7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린다. ‘휴식시간’을…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 매일노동뉴스(12.01)

2016-12-02 | 조회수 : 5582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노조 스스로 못 바꾸면 개혁대상 될 것: 내일신문(11.22)

2016-11-30 | 조회수 : 5307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근본적 변화 … 노동계 "제살 도려내야 판 흔들 수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에서 '노동4법'을 제외하면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공은 오히려 노동계에게 넘어왔다. 변화된 산업환경과 노동시장에 맞춰 노동조합 스…

철도노조 파업 해법은: 매일노동뉴스(11.18)

2016-11-30 | 조회수 : 5935

철도노조 파업이 17일로 52일째를 맞았다. ‘사상 최장 파업’이라는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급여도 포기하고 파업을 이어 간다. 대체인력의 피로도는 심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불안해진다. 지난 16일 국회가 중재안을 냈다.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고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서울 알바 평균시급 6천756원…강남·마포구 가장 높아: 연합뉴스(11.16)

2016-11-30 | 조회수 : 5762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업체는 20%에 그쳐 올해 3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천75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6천30원)보다 726원, 전국 평균(6천556원)보다 2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7천145원) 이상 지급하는 곳은 20.4%에 불과했다.서울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알바천국과 함께 3…

20~30대 월급 많은 남성 결혼비율, 최하위의 12배...그럼, 여자는?: 조선일보(11.13)

2016-11-30 | 조회수 : 8003

20~30대 남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결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엔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고용 형태와 결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연구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여성할당제 도입한 노조운동마저 유리천장”: 매일노동뉴스(11.28)

2016-11-30 | 조회수 : 5472

노동사회연구소·에버트재단 토론회에서 지적 … “여성노동자 외면하면 위기 극복 못해” 노조운동조차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됐는데도 대의원·중앙위원을 맡은 여성 간부가 많지 않고, 역할도 대부분 홍보·교육·총…

"청년 취업률 높여야 저출산 극복": 내일신문(11.28)

2016-11-30 | 조회수 : 5413

고용불안도 결혼기피 원인안정적·적정임금 제공해야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부터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이슈페이퍼에 게재된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