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화섬식품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며

화섬식품노조(이하 ‘노조’)는 2022.2.16. 화학섬유연맹(이하 ‘연맹’)이 제44차 대의원대회에서 ‘연맹 해산을 결의’하면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완성을 선언하게 되었다. 2004년에 설립한 노조는 연맹 소속으로 남은 산별 미전환 노조들과 18년 동안 병존해오다가 마침내 산별노조 단일 조직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근 20년이 걸린 산별노조 전환의 과정에 많은 조직들이 명멸해갔다. 전체 조직(지회) 240여 개 중 노조 설립년도인 2004년 이전 조직은 50개 미만이고, 대다수는 노조 설립 이후 설립된 조직들이다. 산별노조 이후 설립된 많은 신규조직들이 “장강의 앞물결을 밀어내”면서 연맹 해산과 산별노조 조직체계를 완성한 셈이다. 물론,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하고도 수십 년을 기다려온 조직들의 인내는 무엇보다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그동안 조직 전환에 집중해왔던 노조는 이제, 실질적이고 유효한 ‘산별교섭’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 앞에 섰다. 

2. 산별교섭 추진 현황

지역지부가 관장하는 대각선교섭

노조 산하 모든 단위조직의 교섭은 대각선교섭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 단위로 진행되는 교섭에 교섭권을 가진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이자, 기업별 노사관계 넘어서려는 목적의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산업 차원의 노사관계 지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대각선교섭은 관할 지역지부가 관장하는데, 각 사업장별 교섭대표를 누구로 할지 논의하여 교섭권을 위임하는 교차 참여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역지부는 산하 단위교섭의 타결안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며, 공동요구안·시기집중 등의 교섭방침 이행을 점검한다.

사업장 단위의 대각선교섭 형태는 노조 설립 초기부터 진행해왔는데, 대표권한 위임을 둘러싼 반발과 방침 위반 사례가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자기 사업장 교섭인데 왜 다른 사업장 지회장이 교섭대표로 들어오느냐’라는 논리였다. 이에 노조는 2025년부터 대각선교섭 방침의 의미와 원칙 정립을 위해 지부별 교섭단 구성과 의무교육을 통해 방침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각선교섭은 사업장 단위 교섭의 기본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간부들이 선호하는 산별·초기업교섭 형태는 영역별·특성별 교섭

산별교섭의 초기업 교섭 형태에 대한 간부 선호도 조사를 해본 결과(「화섬노조 교섭체계 실태와 개선 방향 연구」(2022.10. 김종진 외),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의견은 ‘특성 및 유형별 교섭’ 지향(39.5%)이었다. 지역·지부별 교섭 형태 지향은 25%로 그 다음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조직 구성의 다양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조직의 업종별 구성은 화학·섬유·식음료·의약품·제지·IT·비금속광물·산업폐기물처리·문화예술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 중 IT·게임산업(39.6%)이 가장 많고, 다음이 화학산업(34.2%), 식음료(6.6%), 산업폐기물(4.6%), 의약품(2.6%), 비금속광물(2.6%) 순이다. 특히 2018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IT산업은 급성장하여 2024년부터 화학산업을 제치고 최대 업종으로 올라섰다. 

이렇듯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조직 특성상 중앙교섭이나 통일교섭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노조가 이후 추구해야 할 산별·초기업교섭 형태로 중앙·통일교섭은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묶음별 교섭 형태로 산별교섭 준비

노조의 본격적인 산별교섭 준비는 2024년부터 시작됐다. 그 방향은 중앙교섭이나 통일교섭이 아닌 업종별·특성별로 산별교섭 준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교섭체계 실태와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2022, 김종진) 결과를 토대로 단위조직 대표자·전임자 수련회 토론을 거쳐 2024년 사업계획으로 정식화한 결과였다.

그 결과로 노조는 업종·특성별 5개 영역에 대한 산별교섭 태세 구축 사업을 제출하였다. 5개 영역은 「IT업종」 「산업폐기물처리업」 「석유화학사내하청」 「KCC계열사」 「지역 초기업교섭」 영역이었다 (KCC계열사 교섭은 2025년까지 2개년 사업 평가를 통해 2026년부터는 산별교섭 태세 구축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 업종별·특성별 산별교섭 태세 구축

[IT산업] 

배경

IT산업의 노조 설립은 판교와 구로가산디지털 등의 지역 안에서 업종 동질성에 기반하여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노조 내에서도 IT분야 지회들은 업종모임(IT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어서 묶음별 산별교섭 추진에 적합한 조건으로 봤다.

초기 IT 지회들은 계열사 통합지회로 조직된 점을 배경으로 계열사 통합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탓에 교섭은 법인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통합교섭을 지향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노조는 IT산업에서 초기업·산별교섭의 전형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IT산업 지회들이 특정 지역에서 밀집을 이루고 있는 만큼, 산별·초기업교섭도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지역”형 모델에 착안하게 됐다. 지역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는 초기업 교섭의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묶음별 교섭 영역으로 설정한 이유이다.

IT산업에서 초기업교섭 추진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이고, 다른 하나는 ’판교모델‘과 같은 산업·지역형 초기업교섭 지향이다. 

현황_계열사 통합교섭 지향

계열사 통합교섭은 네이버, 넥슨,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 초기 IT산업 지회들에서 시도됐으나, 자본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각 법인별 교섭으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내복지 공동화나 계열사 동일 인상율 적용 등 공동요구와 공동행동을 조직하며 공동전선을 형성·대응하고 있다. 

한편, 계열사 통합교섭 지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자본측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용자성 입증을 둘러싼 이슈에 노조가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황_지역·산업형 초기업교섭 모델 

지역·산업 차원의 초기업교섭 지향은 IT위원회 차원에서 2024년 발표한 4대 공동요구안을 관철하는 방침으로 출발하였다. 4대 공동요구안은 「직장내괴롭힘 방지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평가 공정성과 투명성,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배치 절차 개선, 기업 변동 시 노동권 보호 절차 명확화」 등이다. 

카카오, 넥슨 등 주요 업체들에서 공동요구안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다른 업체의 경우 임금교섭을 이유로 공동요구안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IT위원회는 공동요구안 교섭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주 4.5일제」를 공동요구안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배경

산업폐기물처리업은 노조 내 10개 지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수도권지부 7개, 전북지부 1개, 대전충북지부 1개, 세종충남지부 1개 등이다. 이 중 4개는 EMK라는 동일자본 소속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산별교섭 추진 영역으로 설정했다. 

현황

처음 2024년에는 산업폐기물처리업 10개 지회 전체를 중심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EMK 동일자본 소속 4개 지회 중심으로 동일 임금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됐다. 초기에 동일자본에 대한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자본이 거부하여 공동요구안 관철로 궤도를 수정하여 진행했다. 

EMK는 동일자본이지만 노조의 공동전선 형성에는 완강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공동 조정신청에 돌입했는데, 조정 과정에 잠정합의한 지회와 거부한 지회로 나뉘면서 동일 인상율 목표는 이뤄지지 않고 동일한 타결금에 그쳤다. 

다음 해에는 수도권지부 7개 사업장 중심으로 전개됐다. 첫해 평가를 통해 간부 및 조합원의 산별의식 강화를 위한 전 사업장 교육에 주력했다. 조합원 및 공단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안전 및 건강권 중심의 공동의제를 마련키로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하였다. 

올해(2026년)는 전년도에 이어 수도권 7개 사업장 협의체로 운영하며, 공동요구안과 시기집중 전술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동요구안은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와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섭 상견례는 공동요구안 설명을 겸해서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주요 업체 두어 군데서 불참 의사를 밝혀 실현되지 못했다. 

[여수 석유화학 사내하청]

배경

여수 석유화학 사내하청에서 산별교섭 태세 구축은 원청사 상대가 아닌 사내하청업체 공동의 요구안 및 공동교섭 모색 중심으로 출발했다. 원청사 상대 교섭 요구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인 2026년에 시도되고 있다.

현황

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내하청위원회’ 중심으로 2024년 공동요구안(고용안정, 원청 대비 80% 근로조건)을 수립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동시 교섭돌입을 선포하며 진행하였다. 초기에 사내하청 업체 대상으로 공동교섭 상견례를 요청했으나 사내하청 업체에서 거부하여, 동일 날짜에 시간차를 두고 각 교섭단위별로 상견례를 진행하였다. 사내하청 노조는 현재 6개 지회 1,400여 명이며, 해당 사내하청 (협력)업체 수는 10여 개에 해당한다. 

기존 관행을 벗어난 교섭형태에 사용자 측이 실질적 안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은 평소보다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었고, 일괄 조정신청 과정에 고용안정협약서 동의 의사를 통지해와 순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2025년에도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며 공동상견례 시도와 LG화학의 최저입찰제 시도를 공동투쟁으로 저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6년에는 노조법 개정에 근거한 원청사 상대의 교섭 요구(원청사 상대 공동요구안은 ‘고용안정협약서’와 ‘노동안전보건’ 이슈로 하기로 함)와 함께 하청업체 상대의 교섭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원청사는 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노조는 규탄 기자회견 및 선전전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장기불황에 직면하여 여수, 대산, 울산 지역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선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지역사회와 고용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 업계 및 노동자 대표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KCC 그룹]

배경

2024년 영역별 교섭태셰 구축 사업으로 정할 당시 노조 내 KCC 동일 자본 소속 지회는 7개였다. 사업부 및 지역별로 각각 조직을 달리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업부는 건재·도료·실리콘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실리콘 부문은 다른 법인 계열사다. 지역은 울산·전주·대산·세종·대죽·안성 등이다. KCC를 산별교섭 태세 구축으로 묶은 이유는, 같은 노조 소속이면서도 동일자본에 대한 공동대응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현실적으로는 KCC자본의 노조 전임자 무력화와 단협 미이행 등에 공동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배경이 작용했다.

현황

전체 공동교섭은 성사되지 못하고 사업부별 공동교섭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임자(타임오프) 문제 해결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 쟁취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25년 교섭에서는 각 공장별·부문별 요구가 부각되고 각 지회별 이해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공동행동이 와해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노조는 이후 KCC 교섭을 산별교섭 태세구축 사업 영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지역 초기업교섭]

지역 초기업 교섭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 본격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영역은 지부 소속 지회들을 한데 묶는 지부집단교섭 준비 과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산업단지 차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의제 마련과 공단협약 추진 등을 통해 초기업적 노사관계 제도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 참고_기업복지 사각지대 노동자, 봉제인지회 관련

노조 산하 봉제인지회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객공이나 일용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설립한 봉제인지회가 “공제회를 품은 노동조합”을 조직 모델로 내세우는 이유들이다. 2024년부터 봉제인지회는 서울시 상대로 5대 요구를 내걸고 집회, 캠페인 및 집중공동행동을 전개해왔다. 5대 공동요구는 ①서울시·사업주·봉제종사사 3자 협의기구 설치 ②봉제 공정임금, 공정단가 전수 조사 ③봉제 종사자 노동이력 증빙제도 도입 ④봉제인 4대 보험 일부 지원 제도 ⑤봉제 종사자 비수기 실업수당 등이다. 

4. 전망과 과제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각 묵음별 교섭단위의 공동요구안 제시는 소속 각 사업장으로 노동조건의 확산·표준화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 가령, 판교지역에서 IT산업 노사 공동선언으로 포괄임금제 근절이나 직장내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발표한다면, 지역 내 작은 무노조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일이다. 괴롭힘 예방의 경우 (작은) 사업장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많다. 지역·산업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으로 보호에 나서야 하며, 이는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유로, 묶음별 산별교섭 태세 구축 사업에서 의제 개발은 중요한 문제다. 기업 단위 요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노동권 보호의 관점에서 공동 의제 마련과 초기업 또는 지역사회 대화 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통한 초기업적 노사관계 정착으로 나가야

단협 효력확장 요건인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동종의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협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높은 허들이다. 효력확장제도가 실질적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효력확장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된다면, 이는 기업별 중심의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산업·지역 차원의 노사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동될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 의제를 판교지역 IT산업 노사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초기업·사회적대화의 역할

평균 20인 미만의 산업단지 문제나 봉제인 문제는 기업복지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초기업적 또는 사회적대화 모델로 노동권 보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영역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도 따라줘야 한다. 판교지역에는 IT기업 인사노무담당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 대응 전략 및 교섭 패턴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사실상 사용자측 초기업적 조율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의 공동교섭 및 초기업 교섭 제안은 거부한다. 국정과제 실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노조 간부·조합원의 초기업적 산별 의식 고양부터

2024년부터 진행해 온 산별교섭 태세 구축 사업이 일부 영역에서는 내부 갈등을 겪으며 일부 조직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준비가 보다 철저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간부·조합원의 산별적 연대 의식 고양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기업별 의식 극복과 공동 실천 활동 등의 교육·훈련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고 접수일 _ 2026. 4.17.)

*출처: 『노동사회』 2026년 제2호(통권 제205호) *왼쪽 출처를 클릭하여 통권 PDF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