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4월 일반정세-윤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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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4월 일반정세-윤효원

윤효원 40 12:41
2026년 3~4월 정세는 미·이란 전쟁발 에너지 폭등 피해가 노동자에게 집중된 반면 자본은 역대급 수익을 거두는 불평등한 구조를 드러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임금이 아닌 외부 충격임에도 정부의 '물가 우선' 기조는 임금 억제 논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코스피 100% 폭등 속 임시·일용직 명목임금이 감소(-0.5%)할 만큼 자산-노동 격차가 극에 달했고, 청년 고용률의 22개월 연속 하락 등 구조적 고용 위기도 심화되었다. 한국 사회는 ILO가


2026년 3·4월 일반정세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세 개의 쟁점으로 읽는 3~4월


2026년 3~4월 정세를 이해하는 데 세 가지 쟁점이 중요하다.


첫째, 에너지 충격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이다. 미·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폭등 피해는 노동자 가계에 집중되는 반면, 에너지 자본과 반도체·AI 기업은 역대급 수익을 거두고 있다.


둘째, ‘물가 우선’ 담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전쟁발 에너지 공 급 충격과 자산수입 급증이지 임금 인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 기조는 임금 인상 억제의 논거로 전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셋째, 자산-노동 격차가 이 시대의 핵심 모순이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100% 폭등하는 동안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ILO가 진단하는 글로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추세가 한국에서 3~4월에 극단적으로 표출됐다.



쟁점 1. 에너지 충격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이다 


전쟁이 만든 글로벌 충격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례 없는 에너지 충격을 만들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 천연가스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2025년 말 배럴당 61.6달러였던 브렌트유는 4월 초 평균 101.8달러로 65% 폭등했다.


IMF는 2026년 3월 30일 블로그에서 “충격은 글로벌하지만 비대칭적이다. 에너지 수입국이 수출국 보다, 빈국이 부국보다, 완충 여력이 없는 국가가 여유 있는 국가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IMF 공동 블로그 고 ‘How the War in the Middle East Is Affecting Energy, Trade, and Finance’, 2026년 3월 30일) 


기고는 전쟁의 경제적 파급 경로를 에너지·공급망·인플레이션·금융여건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아시아 대형 제조업 경제들에서 연료·전력 비용 상승이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 고 구매력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비료 공급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는 사실도 지적하며, 북반구 파종 시기와 맞물려 식량 가격 상승이 불가피함을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국제기구 수치로 확인된다. IMF의 2026년 4월 14일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은 거의 3%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미국은 AI 투자 호황에 힘입어 2026년 성장률 2.4%를 유지했다.(IMF 세계경제전망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2026년 4월 14일) 


세계은행의 2026년 6월 11일 글로벌경제전망은 이를 “코로나 1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2.5%)”로 규정하면서, 에너지 수출국인 걸프 국가들은 2027~28년 5% 성장으로 급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계은행 글로벌경제전망(GEP) 2026년 6월호, 2026년 6월 11일) 피해와 수혜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다. 에너지 충격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잠식되는 동 안, 세계 주요 석유 대기업들은 2026년 한 해 2,3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비교 — 에너지 수출국 미국, 수입국 일본·한국의 온도차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에너지 충격을 AI 호황이 상쇄했다. 미 재무부가 2026년 5월 4일 재무부 자문위원회(TBAC)에 제출한 경제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한 분 기의 성장률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추치인) 연율(annualized rate) 2.0%로 2025년 3분기(0.5%)에서 크게 반등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만 연율 22% 이상 급등했고, AI 관련 자본지출이 GDP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미 재무부 TBAC 경제정책 보고서, 2026년 5월 4일) 그러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3%, 에너지 물가는 12.5%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했다. 미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한국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는 4월 28~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핵심 물가 전이 가능성을 들어 “2026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IMF 미국 연례 경제점검 보고서, 2026년 4월 1일)


중국은 대규모 에너지 비축량으로 초기 충격을 완충했다. 국가통계국이 4월 16일 발표한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0% 성장으로 예상(4.8%)을 웃돌았다. 전기차·리튬배터리·풍력 관련 수출이 각각 78%, 50%, 45% 급등했다.(중국 국가통계국 1분기 GDP 발표, 2026년 4월 16일) 그러나 3월 소 매판매 증가율은 1.7%로 둔화됐고, 3월 공장 출하 가격은 3년여 만에 처음 플러스로 전환하며 에너지 비용 상승이 산업 전반에 침투하기 시작했음을 신호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6%를 중동에 의존한다. 다이와 연구소는 “일본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때(78%)에서 2024년 96%로 오히려 높아졌다. 에너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구조적으 로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이와 연구소 일본 경제 월간 전망, 2026년 4월 27일) 일본은행(BOJ) 이 4월 28일 발표한 경제·물가 전망보고서는 "두바이유 급등이 기업 이익과 가계 실질 소득을 동시에 압박하며 2026 회계연도 경제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BOJ 경제·물가 전망보고서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2026년 4월 28일) IMF도 일본의 2026년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IMF 일본 연례 경제점검 협의 결과, 2026년 4월 2일)


한국 — 비대칭 충격의 한가운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에너지 수입 제조업 국가다. IMF가 진단한 비대칭 충격의 피해 집중 대상이다.


KDI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두바이유 도입 단가는 배럴당 91달 러로 2025년(69달러) 대비 32% 높다. KDI 중동 전쟁 대응 T/F는 이 충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1.6%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 2026년 4월 22일 / KDI 경제전망 2026 상반기, 2026년 5월 13일)


에너지 충격은 공급망을 타고 제조업 전반으로 번졌다. 호르무즈 봉쇄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 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의 걸프 지역 공급도 차질을 빚었다.


통계청이 4월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지수도 2.2% 상승으로 아직 에너지 충격이 근원물가를 본 격적으로 밀어올리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4월 이후 전이가 예상됐다. KDI는 2026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했다. (통계청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6년 4월 2일 / KDI 경제전망2026 상반기, 2026년 5월 13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는데, KDI 추정에 따 르면 3월 기준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4월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0.2%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쟁점 2. '물가 우선' 담론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임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고 선언했다. 에너지 충격이 서민 생활을 직접 옥죄는 상황에서 이 기조는 민생 대응으로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의 원 인 진단이 먼저다. IMF 세계경제전망(WEO), 세계은행 글로벌경제전망(GEP), KDI 경제전망이 공통으 로 확인하듯 이번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전쟁발 에너지 공급 충격이다. 임금이 물가를 올린다는 담론 과는 전혀 다른 진단이다. 세계은행은 2026년 전 세계 물가상승률이 2025년 3.3%에서 4.0%로 상승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상승의 동인이 에너지 가격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은행 글로벌경제전망 (GEP) 2026년 6월호, 2026년 6월 11일)


미국의 사례도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3월 에너지 물가가 전년 대비 12.5% 폭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지수가 3.3%로 상승했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Core Price Index)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 다. 에너지가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지 임금이 끌어올린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통계청의 3월 근원물 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가 2.2% 상승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6년 4월 2일)


'물가 우선'이 누구의 부담이 되는가


고용노동부가 4월 30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2026년 3월 기준)는 비용 부담의 실상을 수치로 보여준다.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률(2.2%)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0.1%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것은 종사상 지위별 격차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2.8% 증가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0.5%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년 3월 기준, 2026년 4월 30일) 에너지 충격의 비용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안 고 있다.


이 구조 위에서 최저임금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만 2,000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주 식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 투자 수익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속에서 노 동의 가치는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시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 비상 인식을 드러낸 다. 비상 국면의 경제 담론은 노동권과 임금 억제와 쉽게 결합한다. 미국의 금리 동결이 한국의 원·달 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수입 물가를 추가로 자극하는 연쇄 구조 속에서, ‘물가 우선’ 기조가 임금 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쟁점 3. 자산-노동 격차가 이 시대의 핵심 모순이다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진단


ILO가 2026년 1월 발표한 세계고용사회동향(WESO) 2026은 글로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정밀 하게 진단한다. 2026년 전 세계 실업률은 4.9%(1억 8,600만 명)로 표면적으로 변화가 없는 듯 보인 다. 그러나 ILO 사무총장 질베르 웅보는 "이 안정성을 건강한 노동시장의 회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취업을 원하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포함한 전 세계 ‘일자리 격차’는 4억 800만 명에 달한다. 비공식 고용 노동자는 21억 명, 하루 3달러 미만 극빈 상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억 명이다. 글로벌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4년 이후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임금 기준으로 2조 4,000억 달러의 손 실에 해당한다. ILO는 AI 도입이 특히 청년 노동자의 고용 전망을 어렵게 하고 노동의 질 전반에 무시 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LO 세계고용사회동향(WESO) 2026, 2026년 1월)


코스피 +100%와 임시직 임금 -0.5% — 한국의 자산-노동 격차


3~4월 한국 경제에서 가장 극적인 현상은 주가 폭등이다. 코스피는 연초 4,224.53에서 출발해 1월 23.97%, 2월 19.52% 급등하며 5,000선을 돌파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3월에는 19.08% 하락 했으나, 4월에 30.61% 반등하며 4월 29일 기준 8,476.15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 약 100% 상승이다.


상승의 핵심 동력은 AI·반도체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가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를 폭 발적으로 늘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수혜의 정점에 섰다. 1분기 한국 전체 수출액의 35%를 반도체가 차지했고, KDI는 2026년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 했다. (KDI 경제전망 2026 상반기, 2026년 5월 13일) 그러나 이 호황의 수혜는 극도로 편중돼 있다. 주가가 연초 대비 두 배로 뛰는 동안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0.5% 감소했고, 전체 노동자실질임금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년3월 기준, 2026년 4월30일)


IMF WEO 4월호도 하방 위험 중 하나로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기대의 재평가”를 명시했다.(IMF 세계경제전망(WEO)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2026년 4월 14일) AI·반도체로의 극단적 쏠림이 만든 폭등장인 만큼, 반전의 충격도 극단적일 수 있다. 그 충격 역시 자산 보유자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자에게 먼저, 더 나쁘게 온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균열


한국 노동시장의 표면적인 수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통계청·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3 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6,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로 낮아졌 다. 그러나 5월 13일 발표된 4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가 장 작았다. 제조업 고용은 감소폭이 확대(-4.2만→-5.5만 명)됐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고용노동부 2026년 3~4월 고용동향)


청년 고용은 구조적 위기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 률은 43.3%로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청년의 경우, 공식 실업률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 측정 한 실업 관련 지표인 확장실업률은 17.4%에 달했고, ‘쉬었음’ 청년 인구는 48.5만 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 통계, 2026년 3월 공표) AI·반도체 호황이 만드는 일자리는 소수의 고숙련 일자리이며, 그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다.



맺음말 — 노조간부가 기억할 수치들


세 가지 쟁점에 관련된 핵심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충격의 계급적 불평등: 브렌트유 전쟁 전 대비 65% 폭등 / 세계 석유 대기업 2026년 추가 수익 2,300억 달러 예상 / 한국 두바이유 도입단가 2025년 배럴당 69달러→2026년 91달러 / 임시·일 용직 명목임금 0.5% 감소, 전체 실질임금 0.1% 증가.


■ 물가 상승의 원인은 임금이 아님: 글로벌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에너지 공급 충격(IMF·세계은 행·KDI 공통 진단) / 한국 3월 근원물가(에너지 제외) 2.2% 상승으로 에너지 제외 시 물가 안정적 / 7년간 소폭 인상으로 실질임금 사실상 후퇴.


■ 자산-노동 격차: 코스피 연초 대비 100% 상승 / 임시·일용직 명목임금 0.5% 감소 / 글로벌 노동 소득 분배율 2004년 이후 1.6%포인트 하락, 임금 기준 2조 4,000억 달러 손실(ILO) / 한국 청년 고 용률 43.3%로 22개월 연속 하락, 청년 확장실업률 17.4% / 전 세계 비공식 고용 노동자 21억 명, 극 빈 노동자 3억 명(ILO). (원고 접수일 _ 2026. 6.15.) 


*출처: 『노동사회』 2026년 제2호(통권 제205호) *왼쪽 출처를 클릭하여 통권 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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