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6-05] 

2025년 OECD 고용 지표로 본 한국의 노동시장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고용보호 수준: 한국의 정규직 해고 보호 지수는 2.35점(16~17위)으로 OECD 중간 수준이다. 반면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이 없어 기간제 채용 규제는 24~27위(1.00점)로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기간제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41만 명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 고용률의 착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2.9%(9위)로 높게 나타나나,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65세 이상) 고용률(39.5%, 1위)에 기인한 착시 효과이다. 핵심 연령대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용률은 69.8%(26위), 청년층(15~29세)은 45.0%(30위), 특히 청년 남성은 42.8%(36위)로 최하위권에 그친다.

3. 고용 불안정과 단기간화·단시간화: 임시근로 비율은 27.5%로 OECD 1위(노인 64.8% 1위, 여성 31.5% 1위)이며,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도 27.5%(2위)에 달해 초단기 근속 구조를 보인다. 청년층(15~29세) 파트타임 비율은 46.2%(8위), 청년 남성은 44.0%(5위)로 노동시장 진입기 일자리의 단기간화·단시간화가 심각하다.

4. 질적 격차와 노사관계: 연간 노동시간은 노동자 기준 1,846시간(6위)으로 최상위권 장시간 노동 국가이며,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부동의 1위이다. 노조 조직률(12.5%, 26위)과 단체협약 적용률(16.3%, 30위)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GDP 대비 공공 노동시장 지출(1.04%)은 OECD 평균(0.98%) 수준에 머물러 서유럽 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사회적·재정적 보호 울타리가 미흡하다.

5. 정책 과제: 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입법, ② '청년 일자리 보장제' 도입 및 정규직 이행 체계 구축, ③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과 공적 소득보장 강화, ④ 실근로시간 단축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⑤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노동시장 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