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8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8호

() 4,097 2020.06.08 09:34

[제146차 노동포럼]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연구소는 오는 6월 19일에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김유선 | 2020.05.18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이명규| 2020.05.08

공정대표의무제도는 합리적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불명확함과 그로 인한 노동위원회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 간 불일치,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둘째, 교섭대표노조의 교섭 활동은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교섭이므로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대 영국 노동운동의 조직화 활동 평가

지난 10여 년간의 조직화 활동의 결과가 영국 노조 부활에 미친 영향은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조합원 수는 정체했고, 단체협약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 그 사이 제도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음에도, 1997년 노동운동보다 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연구] 2020년 6월 연구사업 현황

(우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TEL 02-393-1457 FAX 02-393-4449klsi1457@gmail.com

삭제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