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노동일지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3.1(금)

- 행정안전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 왜곡“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 기념식 배경 글귀가 세로로 ‘자위대’로 표기     

3.3(일)

-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서울 여의도, 4만 명)

- 한국경총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공개: 100명이상 500개 기업대상 신규채용계획 66.8%, 수시채용 위주, 경력자 선호

3.4(월)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총선거 후보 민주노총 21명, 지지 5명에 대한 승인 안건 심의->노동당 후보 1인 승인, 진보당 24인, 녹색정의당 1인 심의는 연기.   

- 2024년도 초등학교 전국 6,163곳(2022) 중 ‘157곳 신입생 없음’ 집계(인천 · 경기 9곳)

- 직장갑질119, 직종별 온라인노조 결성: 중소병원, 사회복지시설, 강사 트레이너 등 3개 업종 노동자

- 금속노조·삼성전자노조·반올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연구보고서’(2023. 8.8-9.15) 발표: 과도한 고과평가, 업무량, 장시간노동 등 육체적 소진,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 심각

3.5(화)

- 한국은행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1인당 국민총소득 33,745달러(전년비 2.6% 증가)=한화 4405만 1천원

- 마트노조,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선언 운동 돌입(국회 앞 300명)->대방역까지 행진

- 남아공 노동운동 연구자 에디 웹스터(Eddie Webster) 별세(1942.3.29. 출생)

3.6(수)

- 민주노총, 9개 정당에 돌봄 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3.7(목)

- 노동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잠정)발표: 재해발생 584건, 598명 사망(2022년 611건 644명 사망)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국민의힘 당사)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여성의 날’(3.8) 하루 파업 선언, “콜 받는 기계로 살지 않겠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3 평등의전화 직장내 성희롱 상담사례 통계’ 발표: 여성상담 3037건중 959건, 신고 후 파면·해임·해고 등 24.3%(전년 17.3%)

- 대구지검 포항지청, 동국제강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천장크레인 안전벨트 감겨 사망) 대표이사 2명에 불기소 처분(2024.01.30.) 보도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민주주의 리포트2024‘ 발표: 한국 자유민주주의지수(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0.60점으로 179국 중 47위(2021년 17위, 2022년 28위)

3.8(금)

- 제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 한국노총 전국 여성노동자대회(서울 청계천 한빛광장, 700여명 ), 민주노총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3.8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 대학로, 3500명), 2024년 3.8여성파업대회(서울 보신각)

3.11(월)

- EU, '플랫폼 노동 입법지침‘ 합의: 배달 차량호출 앱 등 디지털플랫폼 일감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노동자로 추정하는 절차 규정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서비스본부, 정치하는 엄마들, 영등포산선 등, 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기념 사회서비스원 폐지 반대 결의대회(서울시청 앞)->종각-을지로입구-서울시청 행진 

3.12(화)                         

- 한국노총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비교 평가 토론회’

3.13(수)

-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제시: 임금 총액기준 8.5% 인상, 주4.5일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신규투자 상품 판매 시 노조와 사전합의 등

3.14(목)

- ILO 제350차 이사회, 2022년 한국정부의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파업 시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87, 98협약에 기반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노동부, “권고는 원론적 내용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강조

3.16(토)

-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억문화제(서울시의회 앞) :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들 제주-서울 21일간 도보행진 마치고 행사

3.18(월)                                         

-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경기 고양시 킨텍스, 참석자 1002/1794명): 제22대 총선거 정치방침=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과 결합한 진보당 지지 철회 찬반 격론 중 정족수 미달로 유회, 노조회계공시 거부안은 부결

3.19(화)

-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에게 타임오프 위반 혐의로 중징계(파면 20명, 해임 14명)->노조, “노사합의로 시행” 주장

- 공감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 ‘공감연대’ 창립대회(서울 프레스센터) 

3.20(수)

- 교육부, 2025년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추가 증원(1998년 이후 처음 증원)

- 개성공단지원재단 정기이사회, 개성공단 해산안 의결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간담회(한국노총 회의실): “경기도와 공동행동”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총선 정책요구(3대 영역 10대 요구) 발표: 공공기관운영 법률 개정, 민영화 금지 및 공공 일자리 확충,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 등

- 금속노조 올해 투쟁선포식(서울 숭례문 앞, 4천여명): 숭례문->용산 대통령실 행진, 경찰 제지로 충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전 모금 관련 조직채권 대출 전달식(서울 마포 강북복지관): 6개 산별노조 및 단위노조 5억8천만원 모금 쾌척 

- 진보당 5대 노동공약 발표: 월급 300만원 시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전면보장, 임금 삭감 없는 주4일 근무제, 노동법 2,3조 개정, 헌법 제1조 ‘노동중심‘ 명시 등

-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회복 방안’ 보고서 발표: 고용 임금은 시장에 맡기고 호봉제 폐지·고용유연화가 저출산 해법 지적

3.22(금)

- 한국경총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 송부: ’가급적 최소한의 임금 인상‘ ’최우선과제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요구

3.23(토)

- ‘체제전환운동’의 정치대회(70여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운동 등 지향

3.24(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거 공약집 ‘삶의 질 수직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공개

- 직장갑질119, 2023년 5명 미만 연차휴가 사용 빈도 및 자유 사용가능성 조사 결과 발표: 6일미만 사용 67.9%, 15일 이상 12.1%, 6일-9일 6.8%

3.25(월)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 : 수도권의 전국경제성장율 기여율 2015년 51.5%에서 2022년 70.1% 급증 

-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소득공백 대책 마련(2015년) 합의사항 이행 요구 천막농성 돌입(인사혁신처 앞)

3.26(화)

- 제22대 총선거 노동계 후보 확정: 국민의 힘 김영주, 임이자, 김형동;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주영, 어기구, 이수진, 빅해철; 국민의 미래 김위상;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박홍배, 전종덕, 김영훈; 녹색정의당 나순자 

3.27(수)

-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반노동정책 심판 친노동후보 다수 당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한국노총 방침‘ 확정: 지지후보 47명(한국노총 출신 11명, 전략후보 36명; 민주 41, 국힘 3, 민주연합 2, 국민미래, 녹색정의, 진보 각 1), 4.10총선 승리실천단 구성 등 

3.28(목)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임금 12.7% 인상 요구 파업 단행: 총 7382대중 7,210대(97.6%) 운행중단->11시간만에 임금 4.48%인상(12.4% 인상 요구), 명절수당(연장운행) 65만원 지급 노사합의->파업 철회

3.29(금)

- 삼성전자, 노조와의 임금협상 도중에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 합의 공시(기본인상률 3.0%+성과인상률 2.1%=5.1%)->4.1 노조 300여명 화성 회사에서 사장 면담 요구

3.30(토)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 행진 추진위원회, 충남 태안시외버스터미널 집회: 전국 151개 단체, 325명 개인 참여: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3.31(일)

- 소비자물가 3월중 3.1% 상승(4.2 통계청 발표)

- 문화방송, KBS정상화방안(문건 제목 ‘위기는 기회다‘) 공개 보도; 2023년 10월 박민 사장 제청 무렵 우파인사 중용, 민영화, 단체협약 파기 등 언급한 ‘KBS 장악 문건’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