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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10]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박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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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09:00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금체계는 직무급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요소들을 가미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직무급체계를 설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직무평가 상의 문제는 다음의 요소를 개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직종별·직군별 가중치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논의나 델파이방식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과정 전체를 노사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직무급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의 연공 또는 숙련 요인 등을 가미한 임금체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임금구조는 기본급을 80∼9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종 수당을 간소화하며, 변동급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임금등급의 틀은 단일한 임금표 상에서 해당 직무나 직군의 임금 범위를 설정하거나(폭스바겐 사례), 이를 몇 개의 구간으로 브로드한 임금등급으로 설계하고, 등급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여 직무급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연공급 임금체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직무급체계의 도입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들의 반발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자들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음. 또한 우리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의 시행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금체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것처럼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