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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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0월)

이원보 0 391 2021.11.08 09:00

2021년10월


10.04(월)

○북한, 남북간통신연락선 복원(8월 10일 이후 55일 만)

○한국 경총, ‘대졸초임 분석’ 자료 : 300인 이상 5,084만원, 5인 미만 2,611만원

○대체휴무일(10월 3일 개천절)


10.05(화)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철폐 공동행동’ 국회 앞 5분 발언 등 집중행동 주간(∼10.8)


10.07(목)

○국제노총(ITUC), 세계 양질의 일자리 날 14주년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10.20. 총파업 현재까지 55만 참가 계흭, 김부겸 총리에게 공개토론 제안

○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021년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 - 임금인상률 2.4%,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개선 등 합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부분 파업 돌입 : 고율 수수료(20%대) 문제 해결 요구

○스타벅스 노동자들, 인력충원 및 처우개선 요구 트럭시위(10시∼18시 서울 강북·강남지역)

○전태일기념관, 이소선어머니 10주기 기념 제2회 전태일 힙합음악제 개최(TBS TV 유튜브채널)


10.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출


10.12(화)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심상정 의원 선출(56.68%, 이정미 48.88%) : “양당체제 종식, 불평등 기후위기 맞서는 역량 발휘”

○민주노총 5개 진보정당 공동토론회 : 불평등체제 타파 -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2022 대선과제 토론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계획 발표 : 10.20. - 11.27. 10만명 참가 =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국가책임 바로 세우기 요구

○전국민중행동본부(준), ‘민주노총 10.20 총파업은 국민을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호소문 발표


10.13(수)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 ‘위드 코로나 로드맵’ 마련(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

○통계청 ‘9월 고용동향’ : 취업자 67만 1천명 증가 = 90개월만에 최대폭(서비스업 63만 3천명 증가, 제조업 37,000명 감소, 실업률 2.7% 75만 6천명)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집계 : 국민동의 청원 3,311건 중 10만명 이상 동의 26건, 국회 통과 2건(2020.1.9.∼2021.8.31.)

○전국택배노조-롯데택배대리점협의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 조인 

○현대제철 노조의 점거파업농성 53일 만에 해제 :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합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토론회 : “작년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 70조 4천억원, 재직자 고용유지 실적 4조 9천억원”

○한겨레 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5 단독(조규설 부장판사), 삼성전자 임직원 4명에 대해 노조 불법사찰 피해 노동자 1인당 100만원∼150만원씩 피해 배상 판결(9.14.) 


10.14(목)

○전남 여수시 요트업체 현장 실습 중 고교생 홍정웅 군 물속 작업 중 사망 


10.15(금)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700명 부분파업 :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인정 요구

○삼천포화력발전소 경상경비 분야 하청노동자, 회사 내 비품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 :이직 준비 중 극단적 선택


10.16(토)

○안산 반월·시화공단 지역별노조 ‘월담노조’ 결성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을 노조로 전환


10.17(일)

○중앙정부 산하 544개 법정 정부위원회 위원 중 여성의 위촉직 비중 43.2%(2020년), 당연직+위촉직=31.2%, 여성 비율 40% 미만(양성평등법 규정)은 398/544개 - 국회 권인숙 의원 자료


10.18(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발표 : 2050년 석탄발전 전면중단(A안), LNG등 일부 유지(B안)

○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300여명, 민간위탁 시기 경력 전부 인정 요구

○민주노총 대구본부 한국게이츠노조, 고용승계 요구 대구시장과의 면담 요구, 대구시청 로비 점거 농성

○카드사노조협의회·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반대(수수료 인하 반대)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10.19(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국회자료 : 기관 51곳 용역 파견직 정규직화 위해 자회사 58개 설립(경향신문 10.20자 보도)


10.20(수)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전국 26만명 참가, 총파업 대회 서울 2만7,000명 등 전국 17개 지역 7만명, 노동부 집계 90여 사업장 4∼5만명 참가) → 경찰, 67명의 전담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10.21(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업체 콜센터 직접운영, 노동자 직접고용 발표 :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장 이병훈 교수) 결정 


10.24(일)

○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 라인’ 시달 : 감시·단속적 업무도 높은 심신 피로도는 노동시간 제한“


10.25(월)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전환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 강조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시달 : “특별연장 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 활용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강화 예산 편성 요구 국회 앞 농성 돌입, 11.12.까지 출퇴근 선전전, 기자회견 진행  

○OECD,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2018년)로 회원국 중 4위라고 분석 발표, 주요 원인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10.26(화)

○한국은행, 3분기 실질GDP 성장률(속보치) 0.3% 발표(전년 동기비 4.0%)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10월 26일 오후 현재 올해 무역액 1조 달러 돌파(수출 5,122억, 수입 4,878억 달러) 발표 : 역대 최단기간 ‘1조 달러 돌파’

○통계청,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 발표(8월 기준) : 전체 노동자 2,099만 2천명(54만명↑), 비정규직 742만 6천명 → 806만 8천명(36.3%→38.4%), 임금 176만 9천원 대 정규직 333만 6천원(53.02:100,0)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발족(회장 김동만)

○L20국제회의(온라인, ∼10.28.), 사람 중심 경제 회복 중심 6개 의제 토론: G20회의(10.30. 이탈리아 로마) 대응


10.27(수)

○‘문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잘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 못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차기정부 정책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10.30(토)

○G20 정상회의(이탈리아 로마) :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을 2.0°C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면서도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한다” 공동선언


10.31(일)

○제26회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 : 세계 197개국 정상, 전세계 비정부기구(NGO) 참가(영국 글래스고) : 문재인대통령,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