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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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9월)

이원보 0 359 2022.10.11 09:00

2022년 9월


09.01(목)

○산업통상자원부 ‘8월 수출동향(잠정)’ 발표 : 올해 무역적자 247억 2천만 달러, 8월 94억 7,400만 달러 적자(역대 최대), 9월 1일 대미환율 하락 1,354.9원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3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09.04(일)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권고 당원 총투표 결과 부결 발표: 당원 17,957명 대상 투표율 42.10%, 찬성 40.75%, 반대 59.25%


09.05(월)

○초강력태풍 11호 힌남노, 한반도 남동부 강타: 포항지역 8명 사망·실종 등 참변

○여성가족부 ‘2021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간: 여성 고용률 51.2%(전년 50.7%), 여성 근로자 947만 6천명 중 비정규직 449만 1천명(47.4%)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하반기 투쟁계획 심의 의결: ‘윤석열 정부 노동·공공정책 저지’, 11/5 전국 노동자대회 등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조윤승) 조합원,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집무실 앞 연좌농성 돌입: 직원 500명 부산지점 발령안 반대


09.06(화)

○여성가족부, ‘상장법인(2,364개) 공공기관 노동자의 성별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상장법인 = 2021년 남성 9,413만원, 여성 5,829만원, 2020년 35.1% → 2021년 38.1%, 근속연수 남성 12.0년, 여성 8.3년, 공공기관 2021년 남성 7,806만원, 여성 5,755만원 (비중 27.8% → 26.3%)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별세(1964년생, 반미청년회, 대구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평화철도 정책위원장 역임


09.07(수)

○유가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227개 사회단체, ‘김순호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 결성(서울 한국언론회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해고자 고용보장 합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1년 3개월 근무자 연차 26일 발생으로 판결: 최초의 연차휴가일수의 구체적 산정 방법 제시(최초 1년 11일 + 차년 15일 연차 발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대차 판매노동자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는 인권침해다”


09.08(목)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 : 국가 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지력의 법률적 보유(11개조 23개항)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8개 지회와 현대모비스 생산전문사 11곳,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전환 미래 공동협약’(2021년 12월)의 연장, 미래차위원회 논의 중인 통합계열사 설립 합의 = 미래공동협약안 체결(경북 김천 로제니아호텔): 천안·아산지회는 반대 불참


09.09(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사측과 소송취하·해고자 복직 합의·운송료 인상 문제는 3자협의체 논의 등 합의, 본사 옥상 고공농성 25일만에 해제

○추석휴무(∼09.12)


09.12(월)

○ILO ‘2021 현대노예제의 글로벌 상황: 강제노동과 강제결혼’보고서 발표: 세계인구 5천만명 강제노동 상태

○미국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 감독상, 주연상 등 6개 부문 수상(영화 ‘기생충’, BTS의 미국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이어 비영어권 최초)


09.13(화)

○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11,485원 결정(3.1% 인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충 요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서울 삼각지역)


09.14(수)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93개 단체, ‘원청 책임 손해배상금지·노조법 2, 3조 개정운동 본부’ 결성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결성

○서울 신당동 전철역에서 스토킹 여성(서울 교통공사 근무) 살해사건 발생


09.15(목)

○국회,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청구 금지 위한 ‘노란봉투법’ 발의: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동참(국민의 힘, 경총 등 ‘황건적 보호법’이라 강력 반대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 대선조선의 저성과자 통상해고에 위법 판결: “근무성적 부진 정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지회(파워공), 안전장치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 작업거부 → 9.21. 노사합의


09.16(금)

○금융노조 임금 인상 6.1% 요구 등 총파업 단행, 서울 총파업대회에 3만여 명 참가


09.18(일)

○윤석열 대통령 5박 6일 순방외교 파동: 09.18. 영국 엘리자베스 2세 국장 → 09.20.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 → 미국 대통령 48초 면담 = 욕설 발언 파동 → 일본수상 면담 → 09.23. 캐나다 방문(‘외교참사’ 정국 격동) 


09.19(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19개(총 22개) 부분파업 단행: 월소정근로시간 240시간, 상여금 700% 요구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GDP 2.8% 성장, 물가 5.2% 상승 등 전망, 재정 건전성 강화,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권고


09.20(화)

○민주노총·프랑스노총(CGT),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노조포럼 개막(서울 프레스센터, ∼09.22.)

○언론노조와 TBS지부, 서울시 의회의 TBS 지원중단 조례 제정 반대 집회 및 농성(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09.21(수)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 금리 0.75% 인상(자이언트 스텝) → 3.0∼3.25%, 한국보다 0.75% 높아, 환율 미달러 당 1,400원선 돌파


09.22(목)  

○만주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캠페인 시작(16개 지역본부와 10월 말까지 진행) 


09.24(토)

○‘9.24 기후정의행진‘ 개최(40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참여, 서울 광화문 일대, 3만 5천명 참가): 집회 및 시위, 민주노총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7,000여명 참가, 전국 13개 지역 결의대회 28,000명 참가) =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결의


09.25(일)

○고위당정협의회(국민의 힘+정부),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조법 개정안 신중 처리 입장 결정


09.26(월)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 하역장 화재로 노동자 7명 사망, 1명 중상

○전교조 교사 1,234명, 국가보안법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 파업출정식(경기도청 앞) :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 30일 전면파업 결의 ⇒ 9.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합의, 파업 철회 

○금융노조, 금융위원회(서울 종로) 및 금융감독원(서울 영등포구) 앞 1인 시위 시작: 점포 폐쇄 중단과 공공기관 구조조정 철회 요구


09.28(수)

○플랫폼노동관련 노조(대리운전노조·라이더유니온·웹툰작가노조), 플랫폼노동자대회(서울 국회 앞):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과 등 5대 요구안 수용 촉구 여의도 일대 시위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4개 지회 결의대회(서울 현대자동차 본사 앞): 불법파견 문제 해결·비정규직 차별해소 요구


09.29(목)

○윤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전 경기지사, 전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KDI 교수, 이명박 정부시기 교육부 장관) 임명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제 및 구조조정 저지·노동자 시민 안전쟁취 조합원 결의대회’(서울 덕수궁 앞)


09.30(금)

○독도 근해에서 한·미·일 군사연합훈련 →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금융노조, 금융위원회(서울 종로) 후문 및 금융감독원(서울 영등포구) 정문 결의대회: 점포 폐쇄 고용축소 중단, 7.29.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및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관치금융 부활과 금융규제 완화 저지, 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 중단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