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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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7월)

이원보 0 607 2022.08.08 09:00

2022년 7월


07.01(금)

○‘여성연대회의’ 출범(양대노총‧여성노조‧여성노동자회‧연성단체연합‧여성민우회) :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여성 기조에 대응


07.02(토)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서울광장 세종대로)와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 대집회: 정부의 재벌편향 노동정책 반대, 비정규직 대책 요구, 6만 2천여명 참가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수 5월 35만명대에서 92만명으로 급증 발표: “팬데믹 종식은 착각이다” 


07.04(월)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 500가구에 7.11부터 안심소득 지급 계획 발표(2022년 1인가구 기준 약 165만 3,100원이하=중위소득의 85%) 

○화섬식품노조 파리바케트지회 간부 5명, 제빵기사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 단식농성 돌입(서울 양재동 SPC사옥 앞)


07.05(화)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 108.22(2020=100)로 전년동기비 6.0% 상승 = 1998년 11월 이후 24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2030년 원전 비율 30%로 상향(문재인 정부 23%)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 National Pharmaceutical & Bio Labor Union) 결성: 화학노련 산하 16개 제약사 노조(의장 안덕환) 


07.06(수)

○금융노조 4차 산별 중앙교섭 결렬 = 4.19 시작, 노조 6.1% 인상 요구(물가상승률)에 사용자단체 0.9% 고수, 단체협약 7개 부문 34개 항 교섭 난항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혜진), 일본 산켄전기 일방적 폐업 철회 투쟁 724일만에 회사측 청산인 대리인과 합의, 투쟁종료 선언


07.07(목)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 긴축 선언(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의 3% = 코로나 이전 수준, 국가채무비율 2027년까지 GDP의 50%대 중반 유지 → 공무원 임금 동결, 민영화 가능성 예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보건의료 인력 면허, 자격등록자 수 200만 9,693명, 활동 인력 132만 835명, 인구 1,000명당 병원 인력 8.5명(OECD 평균 14.7명)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하반기 투쟁계획 의결: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11.12 10만 조합원 총궐기 노동자대회, 12월 노동개악 저지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투쟁 등

○매일노동뉴스, 국제노총(ITUC) 노동권지수 세계 148개국 중 ‘한국 최하위등급’ 보도(6.28 국제노총 글로벌 권리지수 보고서 발표)


07.08(금)

○민주노총 ‘조선하청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 남문 앞, 5,000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39일째)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 타다 기사는 개인사업자: 중노위 판정(타다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정

○일본 전 총리 아베신조,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피격 사망: 2006년 9월 이후 8년 8개월 최장수 총리, 전쟁가능국가 헌법개정 추진 극우 정치인 →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개헌안 발의 가능선 돌파


07.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410명 발표(국내 10160, 해외 유입 250) = 이틀 연속 2만 명대로 급증 추세


07.12(화)

○행정안전부, ‘새정부 인력 운용 방안’ 발표 :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1%씩 5년간 5% 감축 재배치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위한 노정교섭 요구 → 정부 불응 시 7.20 총파업 경고


07.13(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현행 연 1.75%를 2.25%로 인상(빅스텝) : 미국 1.75%, 인플레 대책 일환 → 연말 3% 금리 예상


07.14(목)

○한덕수 국무총리‧이정식 노동부장관‧이창양 산자부장관 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조속 대화 촉구: 6.2 임금 30% 인상 등 요구 파업 돌입, 6.22 거제옥포조선소 제1도크(선박건조공간) 점거 농성, 6.24 유최안 부지회장 원유 운반선 5495호 바닥 철구조물(1평)에 스스로 투옥, 7.12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문, 7.14 조합원 3명 서울 산업은행 앞 단식농성 돌입, 금속노조 총파업 경고 

○보건의료노조, 의협‧병협‧치의협에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 요구(서울 의협 앞)->7.14, 7.27 무산


07.18(월)

○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해 “산업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언명

○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회의 개최: 권순원 교수 등 12명 위원 명단 발표(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논의)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 연합, 3월 파업 종료 4개월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합의: 주5일제 시범사업, 안정적 배송작업 관련 등 

○파리바게트 노동자 4명, 서울 서초동 SPC 본사 앞 단식 농성장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중앙당사로 옮김


07.19(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 지부, “통일부는 통일부다” 성명서 발표 : 윤석열정부 통일부의 ‘동료 16명 살해 북한 어민 2명 북송(2019년 111월 7일)’ 관련 기존 공식 견해 번복(비인도적 강제 북송)하자 반발


07.20(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6년 만에 복원 선언(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대응 

○한국노총과 공공부문노조협의회, ‘기재부 예산 운용지침, 헌법과 98호 협약 위반’ ILO에 제소

○금속노조 ‘7.20 동시 총파업 결의대회’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 서문과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앞, 1만 2,000명 집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9개 기관 500명, 환경부 7개 기관 270명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수당차별 해소 등 요구 파업 돌입(∼22일)


07.21(목)

○정부, 세제발전심의회(은행회관) 세제 개편안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부동산 종부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다주택자 6억→9억, 1주택자 11억→12억원 내년 13조원 감세 = 14년만에 최고 수준

○건설노조 이경석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장, 임금 전국평균수준 인상,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 요구, 나주 한전KDN 본사 앞 교통관제 철탑 고공농성 돌입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비민주적 운영 혐의 등으로 제명조치 의결


07.22(금)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51만에 노사합의, 파업 중단: 업체 평균 4.5% 임금 인상, 내년도 상여금 140만원 지급,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최우선 고용 노력, 업무방해 및 손배소 문제 추후 논의


07.23(토)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

○전국 경찰서장 회의(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집단 반발 → 경찰 지휘부, 주동자 대기발령 등으로 갈등 확대


07.26(화)

○파리바케트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8월 초 전국적 공동행동 돌입 선언: 2018 사회적 합의 이행,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 요구(불매운동, 시위, 법률대응 등)  


07.27(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 코웨이 방문 점검원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 기초협약 체결보고 및 본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6.3스퀘어) = 512일 만에 천막농성 해제(2021.3.3. 시작)

○한국경총 ‘중대 재해 발생 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 작업 중지 명령 시 손실 80억원~2,200억원, 작업중지해제심의위 절차 폐지, 작업 중지 명령 최소화 요구


07.28(목)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 광양제철소(포스코) 크레인 운반작업 협력업체 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 인정 판결(11년 만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2021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외국인 포함) 5,173만 8천명(전년비 91,000명 감소), 인구 평균 연령 43.5세, 노인 16.8%, 1인가구 700만, 총주택수 1,881만 2천호(전년비 1.5% 증가)


07.29(금)

○기획재정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중점 효율화 추진 = 민간 지자체 경합 기능 축소, 비핵심 수요감소기능과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축소에 초점 → 실질적 민영화?

○여성노조 상록CC분회, 2022년 단체교섭 승리, 캐디피 인상 쟁취, 안전대책 마련 등 요구 결의대회(충남 천안상록골프앤 리조트 앞)


07.30(토)

○한국갤럽,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전국 여론조사 결과 긍정 28%, 부정 62%로 집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