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2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2월)

이원보 0 535 01.10 09:00

2021년 12월


12.01(수)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서울 워커힐 호텔) : 전 세계 1천여 명 현장 온라인 참가-조합 정체성 점검 등 4개 주제 논의 (∼12.03)

○중앙방역대책본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23명 역대 최다 발표


12.02(목)

○국회, 2022년도 정부 예산안 607조원 의결


12.03(금)

○금속노조 제12기 임원선거, 윤장혁(고강알루미늄 지회장, 울산 지부장) 후보조 51.3% 득표 당선


12.06(월)

○OECD ‘국민부담률 통계 2021’ : 2020년 한국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GDP=28.0%, 전년 27.3%, 38개국 중 하위 9위, OECD 평균 33.5%


12.07(화)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현장 추모제(태안화력발전소 앞)

○통계청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발표 : 일자리 71만개 2.9% 증가(연간 2,472만개), 대체일자리 274만개, 중소기업45만개 증가(62.6%), 소멸 263만개 = 50인 미만업체 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형태 및 사업체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 “불안정 고용·작은 일터·노동자의 건강이 더 나쁘다“

4

12.08(수)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서울 여의도 국회 앞)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구성 - 1차 전체회의 개최


12.09(목)

○미국 뉴욕주 버펄로 스타벅스 매장 노조결성 찬반투표 가결 : 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서 사측 이의제기 청취 후 승인 여부 결정(12.16) = 1971년 설립 이후 무노조경영 방침 고수

○정보경제연맹 대의원대회, 장진희(위원장, 건보심평원)·김용태(사무처장) 선출 


12.10(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권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 제재대상 지정 =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포함, 바이든 행정부 첫 번째 제재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표 : 30세 미만 청년의 첫 일자리 계약직 47.1%(2020년 41.9%). 시간제 근로 2019년 31.7%, 2020년 34.4%, 2021년 38.3%  

○서울 세종호텔 경영난 이유로 노동자 12명 정리해고 통보

 

12.13(월)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전국 8개 지역에서 처우개선, 수수료 삭감 시도 중단 요구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 요구 천막농성 돌입(국회 앞)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철폐 공동행동’(81개 노동 시민단체 참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요구 1인 시위 돌입(12.13.∼12.16., 국회 정문 앞)


12.14(화)

○한국노총,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국회 앞)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이전 시 고용승계, 노동자대표 이사제 도입, 교원·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1년 미만 퇴직급여 보장 등 요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 후 첫 기자회견 :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하면 배타적 지지” 강조

○진보5당·사회시민단체, ‘기후 대선운동본부’ 결성(국회 본관 앞) :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문화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청년기후긴급행동 참여 = 양질의 기후 일자리 보장 등 8대 강령 채택

○제주시 서귀포 서남서 41km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발생(2017년 11월 경북 포항 규모 5.4 발생 이후 최대)


12.16(목)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9년 만에 현대중공업의 정기(700%)·명절상여금(100%)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 = 2심 파기 환송 :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경영상 어려움 예견·극복가능성” 등 신의칙 판단기준 제시 

○문재인 대통령, 위드코로나 45일 만에 방역조치 강화에 대국민 사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6일간 방역조치 강화 발표(사적 모임 4명,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영업 제한 등)


12.17(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 - 중대재해 조사 강화방안 논의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임금·직제개편 요구 파업 돌입


12.19(일)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18) 기념대회(서울 종로 보신각) :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1주기 추모식(2020.12.20. 포천 농가 비닐하우스 사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 미국 본사와 합의로 집단해고 539일(2020.6.26.)만에 농성장 정리(대구와 서울)


12.20(월)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청와대) : “경제성장률 3.1%, 취업자 28만 명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리스크 상존”

○권리찾기유니온,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당사 앞 집회 : 5인 미만 사업장 부분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천명


12.21(화)

○권리찾기유니온 한상균 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서울 전태일 다리)

○서비스연맹 샤넬코리아지부, 임금 단체협약 체결·고용안정 요구 파업 5일만(12.17. 돌입)에 잠정 합의 후 현장 복귀 

○서울북부지법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 고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징역1년형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선고 : “전두환 정권 노동탄압시기, 일련의 노동활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12.22(수)

○노동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 3대 핵심과제로 ‘일자리 지원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설정


12.27(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12.31.)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및 대외관계에 대한 원칙적 문제와 전술적 방향 제시” 보도

○민주노총·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참여연대 등 1,005개 노동·사회·시민단체, 문재인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 계획 철회 강력 요구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생활임금 보장·정규직 전환 등 요구 노숙농성(∼12.29.)


12.28(화)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인력확충, 군산의료원 파업사태 해결 등 요구 투쟁결의대회 후 정부서울청사 앞∼청와대 시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파업돌입 :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 배송방식 및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입법 요구 국회 앞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 시위


12.29(수)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공동기구’(민주노총과 6개 진보정당 단체), 연내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 불발 :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와 여론조사 방식 논란


12.30((목)

○노동부 2020년 전국 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 : 조합원 250만 8천명(조직률 14.2%, 27년 만에 최고 기록), 공공 69.3%·민간 11.3%, 300명 이상 업체 조직률 49.2%, 30명 미만업체 0.2% , 초기업노조 60.4% 등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요구 국회에서 청와대 앞 까지 행진 시위


12.31(금)

○통계청,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5%=2011년 4.0% 이후 11년 만에 최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