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04]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19년 19.7%로 감소하다가 2020년 20.0%, 2021년 20.7%로 증가함. 

○ 셋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개선되다가 2020~21년 15.1배로 후퇴. 팔마비율도 2.6배에서 2.3배로 개선되다가 2.4배로 후퇴함. 

○ 넷째,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63에서 2019년 0.444로 개선되다가 2020년 0.446, 2021년 0.452로 후퇴. 세후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임.

○ 다섯째, 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음. 이상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함. 통계청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2022년에는 분배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표> 주요 지표 요약 (2017~21년)

       자료 :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주 : 1) 소득5분위배율 : 상위20% 소득 / 하위20% 소득     2) 팔마비율 : 상위10% 소득 / 하위40%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