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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4]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0년 3월 현재)-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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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01:43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0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0년 3월 3,520개소로 578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64만 명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 명에서 2018년 194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 다시 192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 2019년 38.5%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38.4%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ㅁ셋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9년 52만 명(38.0%), 2020년 52만 명(38.1%)으로 변함이 없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만 명(8.2%)에서 10만 명(7.2%)으로 1만 명(-1.0%p) 감소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 명(29.8%)에서 42만 명(30.9%)으로 1만 명(1.1%p) 증가했다. GS(58.8%), 포스코(53.3%), 롯데(52.4%), 현대중공업(52.2%)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LG(15.6%)는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고용하고 있다.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2만 명(38.4%)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1만 명(20.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1만 명(18.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52만 명(38.1%)으로 이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 명(30.9%)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다섯째,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899개(25.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41개(18.2%)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 명(30.5%)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7만 명(13.3%)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여섯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4%이고,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3.5%이다. 거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