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제143호(2009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54만명(9.5%)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3만명(47.4%)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노동시간,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속년수, 노조가입은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예컨대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9%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7.5%, 비정규직은 35.6%다. 각 사업체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64%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둘째,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을 사업체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100%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26~80%, 건강보험 적용률이 84~95%, 퇴직금 적용률이 9~63%, 상여금 적용률이 9~54%로, 사업체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셋째, 주5일제와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예컨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일제 적용률은 정규직은 95~99%, 비정규직은 90~99%로 거의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