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결과-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1년 8월 2,760만명(61.2%)에서 2022년 8월 2,841만명(62.8%)으로 81만명(1.6%p) 증가했고, 노동자는 2,099만명에서 2,173만명으로 74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196만명에서 1,272만명으로 76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904만명에서 900만명으로 4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3.0%에서 41.4%로 감소했다.

 둘째,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 1만 9,019원에서 1만 9,715원으로 696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2,102원에서 1만 2,989원으로 887원(7.3%)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62.8%에서 63.6%로 0.8%p 축소되었다. 

 월 임금은 정규직이 344만원에서 356만원으로 12만원(3.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8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11만원(6.4%)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52.2%에서 53.7%로 1.5%p 축소되었다. 

 셋째, 임금 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 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70배에서 3.36배로 축소되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6.25배에서 5.45배로 축소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6.1%에서 15.6%로 축소되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21.6%에서 19.4%로 축소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40원(5.0%)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192만명(9.2%)에서 222만명(10.2%)으로 30만명(1.0%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22만명(15.3%)에서 276만명(12.7%)으로 46만명(-2.6%p) 감소했다.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명(1.4%)에서 2022년 43만명(17.6%)으로 40만명(16.2%p)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9천원(월 27만원 ÷ 월 30시간)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급 9천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37만명에 이른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1년 50.3%에서 2022년 51.9%로 1.6%p, 건강보험 가입률은 48.0%에서 49.7%로 1.7%p 개선되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6.7%에서 36.8%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여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65만명(12.6%)에서 269만명(12.4%)으로 4만명(-0.2%p) 증가했다. 정규직은 238만명(19.9%)에서 241만명(18.9%)으로 3만명(-1.0%p), 비정규직은 27만명(3.0%)에서 28만명(3.1%)으로 1만명(0.1%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20~21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취업자(고용률)는 증가하고 실업자(실업률)는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다.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축소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되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조 조직률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0만명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치는 9천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