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2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23만 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명에서 2018년 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명으로 감소했고, 2020~21년에는 189~19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08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39.8%로 한 해 만에 1.9%p 증가했다.

 셋째, 10대 재벌 노동자 136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2만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명(7.7%)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명(30.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4.0%), 포스코(61.0%), 현대중공업(59.2%), 롯데(53.2%), 농협(42.6%), 한화(40.9%), 삼성(36.7%), 현대자동차(34.6%), SK(25.0%), LG(23.7%) 순이다.

 넷째, 1만명 이상 거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62만명(43.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명(13.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명(29.8%)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다섯째,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941개(25.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16개(16.7%)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명(29.2%)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명(13.2%)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