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0년 8월 2,709만명(60.4%)에서 2021년 8월 2,760만명(61.2%)으로 51만명(0.8%p) 증가했고, 노동자는 2,045만명에서 2,099만명으로 54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194만명에서 1,196만명으로 1만명, 비정규직은 850만명에서 904만명으로 53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1.6%에서 43.0%로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1만 8,484원에서 1만 9,019원으로 535원(2.9%)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1,615원에서 1만 2,102원으로 487원(4.2%)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62.8%에서 63.6%로 0.8%p 개선되었다. 

 정규직은 월 임금이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만원(2.5%)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7만원(3.9%)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는 51.5%에서 52.2%로 0.7%p 개선되었다. 

 셋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64배에서 3.70배로 확대되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6.25배로 변함없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7.4%에서 16.1%로 축소되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1.2%에서 21.6%로 확대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30원(1.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4만명(10.0%)에서 192만명(9.2%)으로 12만명(0.8%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19만명(15.6%)에서 322만명(15.3%)으로 3만명(-0.3%p) 증가했다.  

 시급제 노동자(209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만명(1.4%)이고, 최저임금(8,72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5만명(40.5%)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3.1%에서 50.3%로 7.2%p, 건강보험 가입률은 45.9%에서 48.0%로 2.1%p, 국민연금 가입률은 35.5%에서 36.7%로 1.2%p 개선되었다.  

 여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51만명(12.3%)에서 265만명(12.6%)으로 14만명(0.3%p) 증가했다. 정규직은 230만명(19.2%)에서 238만명(19.9%)으로 8만명(0.7%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2만명(2.5%)에서 27만명(3.0%)으로 5만명(0.5%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1만명, 비정규직은 53만명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금지표 상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65만명(12.6%)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