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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 매일노동뉴스(12.01)

2016-12-02 | 조회수 : 3818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노조 스스로 못 바꾸면 개혁대상 될 것: 내일신문(11.22)

2016-11-30 | 조회수 : 3631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근본적 변화 … 노동계 "제살 도려내야 판 흔들 수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에서 '노동4법'을 제외하면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공은 오히려 노동계에게 넘어왔다. 변화된 산업환경과 노동시장에 맞춰 노동조합 스…

철도노조 파업 해법은: 매일노동뉴스(11.18)

2016-11-30 | 조회수 : 4081

철도노조 파업이 17일로 52일째를 맞았다. ‘사상 최장 파업’이라는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급여도 포기하고 파업을 이어 간다. 대체인력의 피로도는 심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불안해진다. 지난 16일 국회가 중재안을 냈다.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고 국회에서 협의하자는…

서울 알바 평균시급 6천756원…강남·마포구 가장 높아: 연합뉴스(11.16)

2016-11-30 | 조회수 : 3495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업체는 20%에 그쳐 올해 3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천75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6천30원)보다 726원, 전국 평균(6천556원)보다 2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7천145원) 이상 지급하는 곳은 20.4%에 불과했다.서울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알바천국과 함께 3…

20~30대 월급 많은 남성 결혼비율, 최하위의 12배...그럼, 여자는?: 조선일보(11.13)

2016-11-30 | 조회수 : 5047

20~30대 남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결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엔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고용 형태와 결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연구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여성할당제 도입한 노조운동마저 유리천장”: 매일노동뉴스(11.28)

2016-11-30 | 조회수 : 3729

노동사회연구소·에버트재단 토론회에서 지적 … “여성노동자 외면하면 위기 극복 못해” 노조운동조차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됐는데도 대의원·중앙위원을 맡은 여성 간부가 많지 않고, 역할도 대부분 홍보·교육·총…

"청년 취업률 높여야 저출산 극복": 내일신문(11.28)

2016-11-30 | 조회수 : 3741

고용불안도 결혼기피 원인안정적·적정임금 제공해야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부터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이슈페이퍼에 게재된 '20~30…

"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장기 청사진 필요" : 매일노동뉴스(11.24)

2016-11-30 | 조회수 : 4200

이주환 연구실장, 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토론회서 밝혀 지난해 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협정에 따라 양국은 “1998년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

생계 위해 진입한 돌봄시장, 이직률 무려 40%: 매일노동뉴스(11.24)

2016-11-30 | 조회수 : 3742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자들 … '공짜 서비스·단순노동' 폄훼 이중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서비스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과 장애인·산모 등 사회서비스를…

“남성은 학력·임금 높아야 결혼, 여성은 크게 상관없어": 매일노동뉴스(11.09)

2016-11-09 | 조회수 : 4260

노동사회연구소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분석 결과 …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부합, 결혼은 일자리·적정임금이 결정 남성은 학력과 임금수준이 높아야 결혼 확률이 높아졌지만 여성은 학력이 낮으면서 저임금을 받더라도 기혼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결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