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대우 아닌 일방 해고 없애달라는 것": 서울신문(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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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우 아닌 일방 해고 없애달라는 것": 서울신문(06.20)

구도희 4,260 2017.06.21 10:58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정규직·비정규직 반목부터 줄이자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지 한 달을 넘어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반목이다.
 
정규직화 반대 논리로 ‘노노갈등’을 내세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오해가 크다. 비정규직들이 단번에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으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공고한 신분을 유지하려고 정규직화를 막는다는 억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정원, 정규직 전환 방식 등 논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 내에서 양측의 문화적 충돌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시험대’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정규직 전환 방식, 재원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19일 공사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 작업 뒤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들이 조심스럽게 터져나온다. 한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직 경로나 직무 특성이 다른데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임금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무 구분이 없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내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의 오해가 심하다고 답답해했다. 한 비정규직 직원은 “‘개나 소나 정규직과 같은 대우받으려고 한다’는 댓글도 봤다”며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공항 직원으로 인정하고, 억울하게 잘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비정규직 직원은 “심각한 수준의 격차를 일부 줄여 달라는 게 어떻게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44만 5000원으로 정규직(328만 3000원)의 44% 정도다. 정규직의 65.8%가 상여금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단 22.9%가 상여금을 탔다. 노조 가입률도 정규직은 12.4%, 비정규직은 1.7%로 격차가 컸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각각 98.3%, 98.2%였지만 비정규직은 59.4%, 56.7%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우려된다. 직장인 김모(30)씨는 “비정규직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지만 아무런 평가 없이 정규직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입사시험이나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장인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비정규직의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 2929명 중에 정규직 전환자는 단 7%(3683명)였다. 22.6%(1만 1973명)는 비정규직으로 재계약됐고, 나머지 70.2%(3만 7172명)는 계약이 종료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전환이 완전통합방식(조직내 같은 직군으로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직 경로 및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받게 된다는 염려는 과도하다”며 “격차가 너무 큰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이나 4대 보험 가입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사마다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를 구분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직무를 판단하는 인사관리 방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모델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올해 8월에 내놓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정규직 전환 방식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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