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기업별 노조 한계와 이중노동시장의 강화

구도희 6,560 2016.08.11 01:09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pyc69@hanmail.net)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이중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특성은 여러 연구들과 통계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중노동시장이란 개념은 그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가장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분절화) 즉, 내부노동시장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는 가장 미시적인 영역인 기업에서부터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에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이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가장 근본적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노동조건의 개선이 노조의 존재 이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노동조합체계가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점에서 파생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 노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조합이 기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개별기업의 노동조건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점 등이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기업별 노조의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향력 있는 소수 대기업 노조의 활동은 배타적으로 개별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반대로 국가 혹은 산업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들의 노동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그러한 활동이 노조의 존재 이유이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역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향력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평상시 이중노동시장 하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그들의 노동을 최소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과 같이 내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속해있는 2차 노동시장은 급격히 붕괴되고, 1차 노동시장(정규직)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화라는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이 이중노동시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작동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에서도 대단히 취약하다.

물론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기업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나 산별 노조의 역할 역시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한계와 정부, 사용자의 끊임없는 노동운동(노동조합) 탄압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의 추진, 노조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대,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중노동시장과 유연화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노조와 산별 노조가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의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이 당면한 문제해결에 별다른 기여가 없다면, 과감하게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를 재구성하여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노동시장체제(고용체제)가 지속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저항과 문제제기를 지속하되, 노동자들 내부의 상생 역시 거시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신중히 되돌아보고,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기업별 노조체계 역시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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