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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으로 맞서자

2015-08-31 | 조회수 : 623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노동시장 개혁이 사회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 4월9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노동개혁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하반기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방치되었던 노동문제의 공론…

[연구소의 창] 여유로운 삶, 어떻게 가능한가

2015-08-03 | 조회수 : 6963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ksd@korea.ac.kr) 한국이 세계 1~2등을 차지하는 게 여럿 있는데, 그 중 단연코 단골감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2014년에 2,163시간 일했는데,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의 2,228시간 다음으로 길게 일한다. 흥미롭게도…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07-16 | 조회수 : 6167

-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bulnavi@gmail.com)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결정됐다.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

[연구소의 창] 이타카, 그리스, 그리고 양극화/이주희

2015-06-29 | 조회수 : 5529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j.lee@ewha.ac.kr) 미국 코넬대학교는 이타카(Ithaca)라는 뉴욕주의 작은 소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는 약 3만 명에 불과하고, 코넬대가 가장 큰 고용주이다. 작은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미국에서 가장 큰 노사관계대학원이 자리하고 있어 이전에도 왔던 곳이다. 이번 해에는…

[연구소의 창]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감시/김주일

2015-06-08 | 조회수 : 6242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및 HRD 대학원 교수(jikimi@koreatech.ac.kr) 노동조합의 역할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이다. 그 외에도 노동자 계급의 권익신장 등 정치적 역할, 노동자의 대중성 확보 등 다양한 역할 등이 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노동자를 대변하는…

[연구소의 창] 노동운동의 국제 감각과 새로운 침로/조성재

2015-05-18 | 조회수 : 5624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sjeco@hanmail.net 2015년도 어김없이 우리 산하의 봄은 찬란하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여전히 고통과 불안, 갈등과 억압이 교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온 노동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왜곡은 참으로 심각하다. 더욱이 이러한 왜곡…

[연구소의 창]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이원보

2015-04-01 | 조회수 : 6125

올 8월이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남북분단 70년이 된다. 옛말대로라면 세상이 일곱 번이나 바뀌고 세대가 두 차례하고도 10년이나 지났으니 모든 것이 상전벽해일 터, 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형용 자체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햇수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하여 축적된 삶이 곧 역사…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김유선

2015-03-20 | 조회수 : 5999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

[연구소의 창] 2015년 노사관계를 읽는 열쇠말/노광표

2015-03-02 | 조회수 : 5660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roh4013@hanmail.net 새해 시작과 함께 정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온갖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달력의 숫자하나 바뀌었다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바람이 담겨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2015년 전망은 녹록하지 않다. 2015…

[연구소의 창] 어두운 한국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전성인

2015-01-13 | 조회수 : 5508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바뀐 상황, 약화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우리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은 문제없다.” 지금부터 17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에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다. 그 때 외환위기는 어처구니없게 들이닥쳤다. 펀더멘털은 나쁜 점도 있었고 괜찮은 부분도 있었다. 기업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