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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공무원과 교원 노사관계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21-04-01 | 조회수 : 161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작년 말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어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을 비롯한 단결권 확대의 계기가 열렸다. 물론 교원과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사항을 개선할 요량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핵심요구 사항이 폭넓게 반영…
[연구소의 창]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다
2021-03-06 | 조회수 : 378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직무급 임금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것이 직무평가이다. 직무평가는 직무급을 설계할 때만 거치는 과정이긴 하지만, 직무평가 결과는 우리가 영위하는 여러 직무(직업)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의 직업(직무)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의 창] 성공적인 노조 조직화로 가는 길
2021-02-06 | 조회수 : 531
작성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1. 들어가며2017년 촛불시민혁명과 뒤이은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정치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확대를 추진했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0만 명대에서 주춤…
[연구소의 창] 코로나 블루 시대와 노동운동
2021-01-13 | 조회수 : 679
작성자: 김태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2021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제야의 종소리도 없이 조용히 넘어온데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 한파가 닥치면서 2021년의 출발은 우울함으로 도색됐다. 백신이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에 개발되었다지만 실제 일반 국민이 대다수가 접종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연구소의 창] 노동의 ‘경로의존성’과 ‘퀘렌시아’를 생각한다 - 2020년 전태일 50주기를 지나며 -
2020-12-07 | 조회수 : 1388
[연구소의 창] 노동의 ‘경로의존성’과 ‘퀘렌시아’를 생각한다 - 2020년 전태일 50주기를 지나며 - 작성자: 강도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전태일 50주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소선 어머님 10주기라고 합니다. 전태일 50주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고민해봅니다. 코로나19가 삼켜버린 것은 우리의 일상만…
[연구소의 창] 플랫폼노동 최초의 사회협약과 단체협약
2020-11-09 | 조회수 : 1269
작성자: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수년 전부터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토론회, 정부위원회의 각종 TF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논의만 무성했고, 실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들은 만들어지 않았다. 그런데 시행착오 속에서 뜻있는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연구소의 창] 밝아 오는 초기업노조 전성시대
2020-10-14 | 조회수 : 1190
작성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40 대 60’에서 ‘60 대 40’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지식인과 노동운동가 사이에서 제법 호응을 얻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상당수 기업노동조합이 결합하여 몇몇 산업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들이 설립 시 내세웠던…
[연구소의 창] (시론)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2020-09-21 | 조회수 : 1051
#. 이글은 2020-09-17 06:00 『뉴스토마토』 '(시론)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추석 경기는 싸늘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다. 그래도 견디며 극복해야 할 시간이다. 추석 때마다 불거지는 노동 현안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이다.…
[연구소의 창] 민주노총에게 남겨진 과제
2020-08-10 | 조회수 : 138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결국 대의원대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가 805표(61.4%)로, 찬성 499표(38.1%)를 앞섰다. 합의안이 부결되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사퇴를 선언했고, 올해 12월 임원선거까지의 임시지…
[연구소의 창] (시론)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
2020-07-28 | 조회수 : 827
#. 이글은 2020-07-24 06:00 『뉴스토마토』 '(시론)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7월 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