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다. 산술적으로 2년 반은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한반도는 해방 60년을 맞아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환기’라는 진단은 나라 안팎에서, 즉 안으로는 6·15공동선언과 자주평화통일 지향의 역사흐름에서, 밖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변환과 대 중국 포위·봉쇄·전쟁불사 패권전략에 한반도를 완전 복속시키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7.10 평화대행진  - 출처 : 통일뉴스 ]

나라 안의 흐름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해 탈냉전과 평화통일시대라는 시대사적 흐름에 순응하려 한다. 그렇지만 나라 밖 미국은 시대를 역행하는 철저한 예속심화와 전쟁지향으로의 퇴행적 행보를 보인다. 바로 이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이 부딪쳐 한반도가 전환기적 진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통을 통해 새로운 옥동녀인 자주평화통일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들의 과제다. 또한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60년 전처럼 우리가 갈 방향을 미국에 의해 강제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더 노예적인 한미관계, 더 민족대결적인 남북관계, 더 전쟁지향적인 동북아관계 등의 역사적 퇴행과 장기적으로 민족말살의 위험을 강화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이 전환기에 대두된 핵심 문제나 과제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북핵위기’를 빌미로 한 전쟁위험, 한미동맹의 기존 방어역내동맹에서 미래 침략역외동맹으로 변환,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제2의 청일전쟁’ 위험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주한미군 전면철수 또는 최소한 전략적 유연성 불허,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동북아균형자전략, 6·15공동선언 2항에 따른 연합성연방국가의 초보적 통일단계 진입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점검하고 전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고민해 보겠다. 

인권문제 끼워 넣기로 장기화할 ‘핵위기’

먼저 미국유발 북핵위기를 보자. ‘6월 전쟁위기설’이 한반도를 긴박하게 억누르는 국면이 6·17 김정일-정동영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고비로 점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북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 할 정도로 진지하게 나왔건만 미국은 여전히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기조를 낮추지 않고 단지 잠정적인 표정관리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미국이 침략이나 일방적 지배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웠던 ‘악의 축’ 명분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계기로 완전 사기와 거짓임이 판명되었고, 더 이상 악의 축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자 부시 2기부터 악의 축 대신 등장한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이다. ‘폭정의 전초기지’가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은 6자회담 자체가 시간 끌기와 명분 쌓기로 일관해 왔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고 재확약했지만 여전히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사일, 생화학, 인권, 재래 군사력 문제를 논의하고 난 후 북미수교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북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끄집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은 핵을 빌미로 삼아 단기적 대북 침략전쟁인 고강도 전쟁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인권문제로 북을 몰아붙이는 저강도 전쟁을 함께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남과 북이 6·17면담 이후 함께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전쟁위험은 좀 수그러질 것이다. 남북은 부시 재임기간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로 화해협력평화를 주도적으로 진전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부시 임기동안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 고삐를 계속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무엇보다 민중세력의 반미자주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투쟁의 주적은 응당 미국의 일방주의 세력이겠지만 이차 표적은 숭미(崇美) 자발적 노예주의와 공미(恐美) 자폐주의에 함몰된 이 땅의 기성주류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구세대 상층부,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관료와 한국군장성, 한기총과 같은 극우기독교도, 해바라기 지식인 등과 같은 기성주류들은 맹목적 숭미주의자들이므로 이들을 한국사회 지배세력에 그대로 놔둔 채 탈미 자주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용산기지 이전협상 당시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관료로 구성된 협상대표들은 협상도 하기 전 자기들끼리 ‘협상원칙’을 내부적으로 설정하면서 숭미 자발적 노예주의의 극치를 보여 줬다. 두 가지만 소개하겠다. 하나는 기지 이전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실제 이전비용의 98%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시킨다”였다. 이들을 누가 한국의 대표라고 하겠는가? 

한미관계, 방어동맹에서 침략동맹으로? 

다음은 흔히들 ‘전략적 유연성’ 등으로 이야기되는 기존 방어역내동맹에서 미래 침략역외동맹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미래한미군사동맹에 관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1992년부터 한·미 간에 기획되기 시작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 따라 신속기동군 중심으로 재편되고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미국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평택기지는 ‘혁명적인 신군사기술(RMA)’ 통합체제를 갖춘 디지털 전투지휘시스템(C4ISR) 체제의 군사지휘부를 갖추게 되고, 최소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것으로 추진된다. 

주한미군은 재편과 재배치로 신속기동군 체제로 변환되면서 해외기지 어디든지 또 언제라도 파송되어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다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기에 북의 장사정포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오히려 쉽사리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내의 방어동맹 범주를 뛰어넘어,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지역군과 세계를 겨냥한 전 지구적 침략군으로 위상을 변환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기존 한반도 역내의 방어적 역할인 ‘방어역내동맹’을 벗어나 ‘침략역외동맹’으로 질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상이 실행되면 21세기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평화, 통일, 민족자주의 구현은 더욱 원천적으로 가로막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대만사태 등에 따른 중·미 분쟁이나 전쟁에 한반도가 말려드는 ‘제2의 청일전쟁’ 발발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지역군으로서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전략적 유연성이 현격히 높아지면서 주한미군기지가 대만사태 등을 빌미로 한 침략전쟁의 발진 및 지휘·통제기지가 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통합·강화되며, 한국군의 주한미군 하위체제 편입 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지난 해 중반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의 언급 가운데서도 확인됐다. 2004년 5월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캠벨은 “주한미군은 앞으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 …,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 …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적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 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 한·미 동맹 관계도 이 같은 미군 전력 운영 방침의 획기적 전환과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반도가 미국의 침략기지가 되어 세계평화 파괴의 전초기지가 되고, 한국군이 미국의 괴뢰군이 되어 침략군으로 전락하고, 제2의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한반도가 역사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저지시키는 것만큼 긴요한 것은 없다. 먼저 평택기지 이전을 저지하고,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켜야 한다. 


[ 지난해 4월 열렸던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 출처 : 프레시안 ] 

‘제2의 청일전쟁’ 촉발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최근 북핵문제와 함께 자주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대만문제다. 이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다. 대만의 독립선언은 중국의 무력침공을 초래하고, 이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으로 중국과 미국-일본 간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 이때 만약 주한미군이 철군되지 않고 또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된 상황이라면 이곳 남한 땅은 미국의 대중국 침략 발진기지와 대리전쟁터가 되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1895년 청일전쟁의 재판이다. 당시 전쟁은 청나라 땅이나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에서 행해졌고, 조선은 황폐화되고 조선 인민은 외세 때문에 개죽음을 당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1990년대 말 이미 대만군사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1,5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하는 전면전을 상정하고,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고 대만군은 합동작전에서 배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이는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하되 한국의 개입을 가로막아 전후 이북의 운명을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05’와 마찬가지로 뻔뻔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3·8선언에서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못 박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한반도의 생존을 위한 철칙이다. 

한편, 이러한 ‘제2의 청일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일부에서는 일본식의 사전협의제나 동북아를 제외한 지역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고 동북아지역만 허용하지 않는 제한적 전략적 유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의 사전협의제 및 병렬형지휘체제가 아무런 실효가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전투현장의 강경목소리가 정치논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결코 한반도가 제2의 청일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2008년 이전에 전쟁유발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전면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고, 한미관계를 탈미·비동맹·중립화로 가는 우호친선협력관계로 ‘새판 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이 아직 부족하면 최소한 일체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택의 기지이전 반대투쟁과 광주-군산-평택-오산-인천을 있는 대중국 겨냥 서해안 미사일방어체제(MD)벨트 계획을 지역연대를 통해 무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다.

동북아균형자론은 ‘생존’을 위한 전략 

지난 3월8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을 역설했다. 사실 이는 폭탄선언이라기보다 위의 제2의 청일전쟁 위험이나 한반도 전쟁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생존전략 선언이다. 당시에는 군사력 부문만 언급되었지만 동북아균형자전략은 군사부문 이외의 영역에서도 총체적인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요구한다. 곧 경제력, 군사력, 지도력이 관건이다. 

경제군사력 차원에서 남과 북은 세계 5% 이내로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19세기 말 허약한 대한제국이 아니다. 남한 경제력은 이북의 33배를 넘으면서 세계 10～11위 정도다. 군사력 역시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그런데 세계적 수준에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5%내에 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정규모의 위상을 가진 것이 ‘남과 북’ 또는 ‘통일조국’이다. 바로 이 적정규모만이 동북아의 탈미 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평화조정자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변 강대국이 이런 역할을 하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근원적으로 긴장과 패권의 연속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패권추구와 거리가 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자임할 경우 강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군사적 경성권력은 막강하다. 남한 군사비는 올해 무려 200억 달러로 북한의 12배가 넘는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독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8번째 가는 규모다. 육군에 비해 언제나 푸대접을 받는다는 해군력을 보면 이지스함 도입 이전인 지금도 현대전의 필수조건인 1천 톤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고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이다.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에 의하면 이탈리아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지난 달 해군에 인도된 4천5백톤급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포함하면 40척)이다. 여기에 해양경찰대 소속 16척의 함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푸대접받는 해군이 이 정도면 육군이나 공군의 군사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 경성권력에 비해 연성권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군 수뇌부나 국방고위관료들은 국가주권의 기본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여전히 시기상조론이나 불감당론을 펼치면서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의 숭미 노예주의와 공미 자폐주의 중병 증세는 그 한도를 넘어 거의 치유불가능 수준이다. 그야말로 무조건 미국의 보호막에 자기를 위탁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이들과 한국사회 기성주류에게서 어떤 연성권력이나 지도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성주류 자폐주의 뚫고 나오는 민중의 힘

균형자전략의 이행요건으로는 기성주류의 자발적 노예주의와 자폐주의 극복, 민족허무주의와 비하주의를 넘어선 민족자긍심 확보, 경성권력에 버금가는 연성권력을 가진 지도력 확보, 전쟁유발자와 평화교란자로서 미국과 주한미군의 본질 인식과 이의 대중화, 작전통제권 환수와 대미 군사자주권의 자주국방화, 한미군사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전면 철군, 남북공조와 민족통일, 일체의 군사동맹을 배제한 비동맹중립화 등이다. 물론 이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아니고 장기구도 속에 추진되어야 하는 전략적 과제들이다. 

국민일반은 기성주류의 자폐주의에를 거부한다. 지난 4월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는 14.7%가 ‘매우 바람직하다’, 60.0%가 ‘대체로 바람직하다’로, 균형자론에 대한 지지율이 74.7%에 달했다(『연합뉴스』2005년 4월10일).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들을 봐도 민족공조 선호가 62.9%였고,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미국침공에 대비한 방어용으로 보는 시각이 43.8%, 북한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위협국가로 보는 국민들의 비율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5월10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 47.6%로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31.2%보다 높게 나왔다. 

탈미 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균형자전략을 수행하는 데는 자발적 노예주의와 공미 자폐주의에 빠진 남한 기성주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남북을 아우르는 우리 일반 민중이야말로 지도력의 뿌리이고 주체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1차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구도를 정착시키고, 2차적으로는 동북아 평화공영협력체를 형성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북아균형자전략의 추구로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을 장기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