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일본 사회당은 1955년이래 일본의 혁신진영을 대표해 왔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선거유동성(electoral volatility)의 증대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2차 대전 이후 민주적 선거경쟁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주요 정당들 가운데 일본 사회당처럼 극적인 몰락의 길을 걸은 사례는 드물다.1)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당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장기 쇠퇴기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비슷한 시기, 자민당도 득표율 하락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의 차이는 분명하다. 



첫째, 1970년대 후반부터 자민당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해 갔지만, 사회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둘째, 사회당이 약 40년 동안 일본의 제1야당으로 존립하던 시기에도 그 득표율은 자민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셋째, 사회당은 1993년 선거에서 55년체제 성립이래 가장 낮은 15.4%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어 1996년에 당명을 사민당으로 변경하여 재기를 노렸지만 개정된 선거법2)하에 실시된 이 첫 번째 선거에서 지역구 득표율 2%(4명 당선), 비례대표 득표율 6%(11명 당선)로, 역사적 참패를 기록했다. 

이로써 사회당은 더 이상 제1야당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당체제의 특성을 규정하는 유효정당(relevant party)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었다. 사회당의 장기침체와 사실상의 몰락은 왜 일어났을까?

2. 일본 사회당은 왜 실패했는가?

사회당은 다수파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했으며, 노동자계급 정당임을 자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은 의회 다수파를 확보하는 데도, 계급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당의 문제점을 경직된 사회주의 이념에서 찾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서구 좌파정당보다 더 좌파적이었던 사회당의 경직된 사회주의 노선은 당내 사민주의 세력(우파)의 이탈과 이들의 민사당 결성(1964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민주의 노선을 추구한 민사당은 선거에서 지지율 한 자리수를 넘지 못하였으며, 사회당도 1986년부터 사민주의로 노선을 전환했지만 당세 약화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사회당 실패를 단지 이념 문제로 한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과 조직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사회당의 실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회당은 1960∼7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성장과 분배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反)성장, 반(反)복지의 태도를 취하였다. 사회당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소홀히 하는 대신 군사안보정책에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다수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둘째, 이와 더불어 사회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노동자계급의 분열과 총평(日本勞　組合總評議會)으로 대표되는 전투적 노조운동의 주도권 상실로 인해 사회당도 정치적으로 동반 쇠퇴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1) 사회경제적 이슈의 경시 

1950년대 중반부터 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 고도 성장기를 구가하던 일본에서 사회경제적 이슈를 선점한 것은 사회당이 아니라 보수 자민당이었다. 서구에서 좌·우파 정당간 경쟁은 주로 사회경제적 균열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우파정당들이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할 때 좌파정당들은 보편적 복지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지지했다. 서구의 좌파는 복지를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적 시민권으로 간주하였다고 해서 경제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특이하게도 일본 사회당은 군사안보정책을 유권자 동원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3) 군사안보정책에서 사회당의 태도는 평화헌법 수호, 미일안보체제 반대, 자위대 폐지, 비무장중립이라는 '평화4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사회경제적 이슈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사회당은 서구의 복지체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로막고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안전정치이며, 근로자계층의 혁명적 에너지를 후퇴시키는 체제라고 보았다. 또한 일본에서 논의되는 '복지국가론'은 독점세력의 개헌전략의 일익을 담당하며 공정복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반동적 민족주의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혁명을 통해 복지국가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당에게 이중적 효과를 던져 주었다. 하나는 사회당을 위시한 야당세력에게 개헌저지선인 1/3의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당이 의회다수파 정당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였다. 유권자들에게 사회당의 이미지는 '반대하는 정당', '단일 이슈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유권자들은 사회당을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대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만을 실어주는 데 만족하게 되었다. 

만약 호헌평화주의운동이 전후 초기에 시민사회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지 못했더라면, 사회당 지도부는 당내 우파(사민주의계)가 주장하는 '완전고용', '최저임금제', '사회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보다 귀기울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0년 안보투쟁의 열기가 사회당 지도부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양된 가운데 사회당의 목표는 1970년 안보조약 재개정 반대에 집중되었고,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다수파를 획득하려는 사회당의 노력은 소홀해졌다. 군사안보정책을 우선시하고, 사회경제정책을 부차화한 사회당의 태도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이 안보투쟁의 여파로 사임(1960년)한 이후 자민당 정부가 취한 경제우선 및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저자세정책'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안보투쟁 이후 자민당은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1970년대에는 복지이슈를 자민당의 주요 정책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도를 향한 포괄정당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보수와 혁신을 축으로 하는 기존의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민사당, 공명당의 의회진입에 따른 다당제로의 변화가 자민당의 포괄정당화 전략의 주된 동인이었다. 두 중도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당만이 아니라 자민당도 득표율 하락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득표 확대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도시 유권자층, 특히 노동자의 표를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과 자영업자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자민당의 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사회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노동자계급의 표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자민당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대와 더불어 고용안정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노인의료 무료화 정책,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급부 인상, 후생연금 급부액의 대폭적인 증가, 국민연금에 물가연동제의 도입,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조직노동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로 '산업노동간담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이 기구를 노사정간 정책협의의 중요한 장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4) 산업노동간담회는 결과적으로 자민당, 관료, 재계의 강고한 삼각동맹체제에 조직적으로 허약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노동진영이 보수적인 지배체제 안으로 포섭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민당의 포괄정당화전략은 1975년 이후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까지 사회당보다 자민당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하게 만들었다([표1] 참조). 그 결과, 중도정당의 등장 이후 사회당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민당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지지율을 회복해 갔다. 



2) 노동의 분열과 전투적 노조운동의 쇠퇴

[그림2]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9년 렌고(日本勞　組合總連合會)로 총평이 흡수되기까지 일본 노동운동의 편성 구도를 보여준다. 노동운동은 정치적 정향을 기준으로 사회당계 노조와 민사당계 노조로, 산업부문을 축으로 공공부문((官公勞)과 민간부문(民間勞)으로 각각 분열해 있었다. 총평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투적 노조운동 노선을 추구하였다. 사회당은 총평에 조직, 재정, 당의 일상활동 및 선거운동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이 총평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회당의 당내 정치에서 정책방향과 인사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영향력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동맹(全日本勞　組合總同盟)과 IMF-JC(全日本金屬産業勞　組合協會)는 지지정당은 서로 달랐지만5) 민간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 정책제도 개선투쟁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사회당-총평이 구조적으로 결속되어 있었듯이, 총평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동맹은 민사당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반목 끝에 운동의 주도권은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었다. 민간노조가 주축이 된 노사정간 정치적 교환은 소비자물가 억제(정부), 고용보장(자본), 임금인상 자제(노동)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위기를 느낀 공공부문 노조는 사활을 걸고 파업권 쟁취를 위한 8일간의 연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지만, 이 투쟁은 민간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았다. 총평의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실리주의 노선을 추구한 민간부문 노조들은 노동전선통일운동을 도모하게 되며, 총평은 이를 저지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당을 떠받쳐 왔던 총평의 쇠퇴는 결국 선거경쟁에서 사회당의 지지기반을 심각하게 침식하였다. 


총평은 선거시기마다 공식적으로 사회당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대외적인 수사와는 달리 1976년에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표2])를 보면, 실제 총평 소속 조합원들의 사회당에 대한 지지 정도는 '지지정당 없음'보다 높지 않았다. 주목을 끄는 또 한가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따라 총평 조합원들의 정당지지 태도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민간노조 조합원들의 사회당 지지율은 29.2%로, 관공노조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선거구당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덕분에 그나마 사회당은 제1야당 자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당내 저력은 노동의 분열과 총평 조합원들의 이탈 속에 소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사회당의 최종 몰락

사회당의 최종적인 몰락은 탈냉전 이후에 찾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냉전체제의 해체가 직접적으로 사회당의 몰락을 초래한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5년 참의원선거에 이어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 사회당(사민당)은 참패하는데, 이는 사회당을 떠받쳐 왔던 두 개의 중심축이 완전히 와해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위원장이 수상에 취임한 후 사회당은 호헌평화주의 정책 축을 포기하였으며, '렌고'에 흡수된 구 총평계 노조들은 사회당 대신 민주당을 지지정당으로 선택하였다. 자민당이나 다른 야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정책영역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헌평화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한 결과, 사회당은 자신의 최대 경쟁상대였던 자민당과 약 1년6개월간 집권연립을 구성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자민당에 대한 견제정당으로서의 사회당의 존립가치마저 잃게 만들었다. 더욱이 1996년 선거를 앞두고 기존에 사회당을 지지해 왔던 구 총평계 노조들의 대대적인 이탈은 사민·자유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제3세력'(第三極) 형성을 꿈꾸던 사회당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뜨렸다. 

자민당 또한 1993년 중의원 선거 후 장기집권체제의 일시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했지만, 이 때 자민당이 획득한 37%의 득표율(의석률 44%)은 여전히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인 것이었다. 1996년의 10·20 총선 이후 일본의 정치사회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의 구도로 곧바로 복원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와 혁신진영간 대립정치의 종식을 의미하는 '55년 체제의 붕괴'6)란 자민당의 패배가 아니라, 사회당의 실패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일본 사회당의 실패는 한국의 진보정당이 조직적·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첫째, 정당이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주요 계급 혹은 계층의 포괄적 이익을 대표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정당은 집권은커녕 주요정당으로 살아남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당의 경우, 노동자계급정당임을 자임했지만 실상 사회당은 시장경쟁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서 가장 안정된 고용조건을 누리고 있던 공공부문노조 중심의 총평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있었다. 이는 곧 사회당이 다수의 민간부문 노조, 미조직 사업장, 비정규직 등의 이익을 과소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정당은 정책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포괄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물질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 정당이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노동계급, 특히 노조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정당을 지지하는 노조가 조직기반이 협소할수록 정당은 노조 내부자들의 특수이익보다 노조 외부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둘째,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나 그 지속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외부적 강제나 제약에서 자유롭다 할지라도 정당 자신과 노조운동이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로 인해 노동자의 집합적 이익을 대표할 정당의 부재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입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게 되었다. 기존의 운동이 '무엇에 대한' 반대와 철폐를 주장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또 그것만으로도 운동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면, 이후의 운동은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무엇을 위한' 운동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민주적 선거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사라지는 경우는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쟁정당의 노동에 대한 정치적 개방이 확대되고, 기존 관성에 젖어 있는 노동 주체의 무능이 겹쳐졌을 때라는 것을 일본의 경험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 후주 ]
1) 다른 예로 이탈리아 기민당(DC)의 붕괴, 1980년대 이후 프랑스 공산당(PCF)의 급격한 퇴조를 들 수 있다.
2) 1994년 이전까지 일본은 한 선거구당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해 왔으나, 1996년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4년에 개정된 이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 300명, 비례대표 의원 200명을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11월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180명으로 줄어들었다. 
3) 군국주의화가 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던 일본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자민당 내 개헌세력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4) 산업노동간담회는 노동운동의 온건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노동성의 제안에 따라 1970년에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75년 춘투를 맞이할 때까지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했던 산업노동간담회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미키 다케오(三木武夫)내각이 1차 오일쇼크 후 물가와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들과의 접촉을 강화한 이후부터이다. 총평도 이 기구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5) 동맹은 민사당을 지지했지만, 일본의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금속산업 민간 대기업 노조들이 주축이 된 IMF-JC는 총평, 동맹, 중립노련(中立勞動組合連絡會議) 소속 단산이 모두 포괄되어 있어서 정치적 성향은 사회당과 민사당 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6) 대부분의 학자들은 '55년 체제'가 붕괴한 기점을 1993년 선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