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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맞이한 지금 시점에도 2001년 한해 노동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1월과 2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각각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업방향을 내왔지만, 올 한해 노동운동의 진로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국가와 자본은 IMF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은 듯 보이는데 반해, 노동운동진영의 학습효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며, 이런 현실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호에는 기획자료로 양대 노총의 2001년 사업방향(계획)을 싣는다. 사업방향(계획) 안과 실제 사업의 집행 사이에는 큰 치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한국노동운동이 올 한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 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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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사업계획(안) ]

이 글은 2월 8일∼ 9일 개최된 산별대표자 정책세니마에 제출된 『2001년도 정세전망과 운동방향』을 재정리한 것이다.

Ⅰ. 주요현안

1. 제도개선

○ 노동시간단축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상태.
- 정부는 현재 2월말까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재계는 7가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며, 최근에는 일시적인 논의유보를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은 ▶ 노사간의 타협 ▶ 정부의 독자적인 안 제출 ▶ 무산 등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음.

○ 전임자 임금
- 현재 99년12월 노사정위 공익안과 정부안이 16대국회들어 폐기되면서 노사간 첨예한 대립.
- 사용자측은 전임자임금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공익안(정부안)으로 판가름 날 듯.
- 노총 내부적으로 전임자임금에 대한 해결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상반기내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복수노조/교섭창구
- 2002년 시행되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문제는 명분과 원칙상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문제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모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교섭창구의 단일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특히 사용자측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데 사활적이며, 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을 방어하려 하고 있으며, 노조는 자율적 교섭구조를 관철하고자 함.
- 따라서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중요한 사안임.

2. 구조조정

- 정부는 1월12일 4대부문 개혁과제를 확정하여 2월말까지 기본틀을 확정하고 이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추진키로 결정함.

○ 공공부문
- 98년이후 13만명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고 올해 1만3천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함.
- 주요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집배 및 발착분야): 3756명→체신노조
▶ 해양수산부(부산 및 인천항만 관리공사 출범): 436명→항운노련
▶ 철도청(공안요원): 341명→철도노조
▶ 건강보험공단(의보통합에 따른 과다인력): 607명→직장의보
▶ 전력, 가스공사 민영화→전력노조, 가스공사노조

○ 금융부문
- 자기자본비율, 자산이익률 등 분기별 공시와 부실채권비율을 2001년말까지 5%이하로 안정화하기로 함.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상반기중으로 설립함.
- 기타 우량은행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제1금융권 구조조정을 마무리함.
- 종금/보험/투신/금고 등 제2 및 제3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함.

○ 기업
- 상시퇴출제도와 회계투명성확보에 주력하기로 하고, 집단소송제의 내년 시행과 4월부터 출자총액한도제 시행.
- 올해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핵심현안으로는 대우자동차 매각을 비롯한 법정관리 사업장의 처리문제와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유동성위기에 시달리는 대기업의 처리문제가 핵심임.
-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하청계열업체의 대규모 부도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 향후 기업부문의 핵심적 현안은 ▶ 일상적 고용조정 ▶ 퇴직금, 휴가제도 등 근로조건의 유연화 ▶ 연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 ▶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노노갈등 등이 주요한 기업 차원의 노사갈등으로 제기될 것임.

3. 임금 및 단협
- 경제위기이후 삭감되었던 임금이 99년과 2000년에 어느정도 회복되었으나, 실질임금은 IMF이 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정규직내 저임계층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도 역시 사용자들은 ▶ 경제위기 재현 ▶ 현금유동성 확보 ▶ 임금체계의 유연화(연봉제 등)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에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어 올해 임투전선이 불투명한 상태임.
-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 각종 후생복지 ▶ 노조활동의 보장 ▶ 퇴직금 누진제 등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복지부문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4대 사회보험의 전사업장 실시, 비정규직으로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 형식적 틀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 기금운용의 방만함 ▶ 수혜대상과 수준의 미비함 ▶ 복지예산의 절대적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기업내 복지제도의 축소와 미비함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 조세제도의 개혁과 복지예산의 확충 ▶ 4대사회보험 내실화 ▶ 기업내 복지의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등 총체적인 복지활동을 전개해야 함.

5. 정치활동

- 2002년도 지자제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올해부터 심각한 권력투쟁과 이합집산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험은 97년 대통령선거와 2000년 총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향후 정치권은 노동계의 포섭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유혹(?)을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여야정당의 모습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서 향후 각종 정치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노총의 입장에 대해 조직 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조직기반의 강화에 올바름.

6. 통일사업

- 2001년도는 6·15남북 공동선언의 실질적인 결실을 이루는 해로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이러한 결실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노총은 작년 노동자대토론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각종 남북간 노동자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주력하는 계기가 되어 야 함.

7. 조직사업

- 노총 중앙의 지도력을 확보하기위한 조직적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산업별 노조의 건설에 대한 정책적 , 조직적 지원을 강화함.
- 공공연대, 제조연대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연대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여 산하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산별건설의 토대를 확보함.
- 신규조직의 확대와 관련하여 ▶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주력 ▶ 비정규직 및 실업자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함.

8. 재정사업

- 조직의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제어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함.
- 조직내부의 비효율적 지출을 축소하고, 경비절감 방안에 대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실현해야 함.

Ⅲ. 기본방향 및 목표

1. 6대 기본방향
- 중앙조직의 위상에 걸맞는 지도력과 재정적 자립을 확보함.
- 산하조직의 임단투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총력 지원함.
- 산별노조의 건설과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노조 조직화에 주력함.
- 노동시간단축,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등 당면 노동현안을 해결함.
- 복지·조세·경영참여 등 노동운동의 지평을 확대함.
- 정치 및 통일사업을 조직역량과 현실적 토대에 부응하여 실천함.

2. 10대 쟁취목표
○ 노총의 지도력 및 재정력 확보
-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및 지도력 강화
- 재정자립의 획기적 전환
○ 공동임투 전개, 임금인상 두자리수 쟁취
- 제조연대 등 각 산별의 공동임투 적극지원
- 임금 두자리수 인상 쟁취
- 임투시기 조정
○ 조직확대 및 강화 
- 기존 산별노조(금융, 택시)의 실질적 산별화 지원
- 기타 산별연맹의 산별노조 추진
- 유사산별의 통합 지원
- 비정규 조직화
○ 공무원노조 합법화 단초마련
-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 및 투쟁
- 교수노조 건설 지원
○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 주40시간 주5일 근무의 법 개정 쟁취
○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해결
- 전임자 임금의 자율성 쟁취
-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금융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
○ 조세개혁운동의 실질적 전개
- 조세개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역량확보
- 복지예산 확충
○ 2002년 정치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 2002년 지자제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확고한 입장 정립
- 기존 한국노총 정치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 통일위원회 구성과 통일운동의 대중화 실현
- 통일위원회의 구성과 실천가능한 통일사업 마련
- 장기적인 통일운동방향 정립

[ 민주노총 사업계획(안) ]

이 안은 지난 1월 1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초안을 요약한 것이며, 확정된 사업계획(안)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 사업기조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강화
- 2001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확산, 정리해고,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 등이 격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김대중 정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개개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뛰어넘어 "반제·반김대중정권"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 하반기 총력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장에 전체 역량을 집중하여 저지하고 ② 노동법 개악기도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월 국회에 대해 총력투쟁의 배수진을 치고(노동법 개악 기도 시 즉각 총파업) ③ 5∼6월 임단협투쟁시기에 시기집중 투쟁으로 자본의 공세를 격파하고 조직력을 배가하여 ④ 하반기제도개선투쟁 총력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권에 파열구를 낸다. 
-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민중에게 빈곤과 억압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국내외 연대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민중대회위원회 중심의 회의체인 민중연대구조를 상설공투체로 발전시킨다. 
-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남반구노조연대회의를 2001년 11월에 한국에서 개최하고, 남아공 및 브라질과 3국연대를 적극 추진하여 남반구 진보적 노동자의 연대를 추진한다. 아시아권에서도 민주노총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미조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시대를 열어가야 
- 올해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해로 만든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각급 조직의 조직담당부서체계도 미조직 조직사업 중심으로 편제하고 상담소 등 관련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 중앙차원에서는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총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법제도개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 산별노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간다. 2001년 안에 대다수 연맹의 통합 및 산별조직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산별노조대표자회의를 산별조직화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단위로 설정하고, 산별연맹별로 2001년 내 산별조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능한 연내 산별 재편을 완료하도록 독려한다. 중앙차원에서는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위해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직혁신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민주적 논의 및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연간 회의의 사전정례화, 가맹산하 조직과 사전논의 점검 등 회의와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통일 및 정치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
-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운동, 평화군축운동 등 노동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남북노동자 교류 확대 등 노동자자주교류사업을 적극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일본군국주의 부활기도에 대한 항의를 조직한다. 
-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위기를 초래하는 제국주의 및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에 책임을 묻는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며, 2002년 지방선거, 대선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여 노동자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를 발전시킨다. 

2. 투쟁방침

(1) 투쟁목표
- 60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등 4대 요구를 쟁취한다.
-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연대투쟁을 강화하고 반제·반김대중 정권 투쟁으로 발전시킨다. 

(2) 투쟁요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생존권 쟁취
- 공기업 해외매각·민영화, 금융강제통합 중단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 한미, 한일투자협정 반대 
-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기본권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법제도개선
-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 
-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및 직권중재 철폐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 주5일제 근무 즉각 실시
- 노동조건 개악 중단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 유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교육개혁
- 의료보험제도 개혁
- 조세개혁과 군비축소를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대 

(3) 투쟁사업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쟁취 투쟁
-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대상 조직(연맹, 단사노조) 중 파급력이 큰 부분에 전체 역량을 집중하여 노자/노정 대리전의 성격으로 구조조정저지 및 고용보장 쟁취투쟁을 전개하여 구조조정을 밑에서부터 저지한다.
- 이를 위해 하나의 핵심사업장에 집중하여 해당 노조는 현장투쟁을 강고히 사수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역량을 현장, 거리, 정치에 집중하여 승부를 내는 한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건개악 저지투쟁
- 근기법 개악을 총파업투쟁으로 저지한다.

임단투
- 임단협 과정에서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쟁점화하고 총력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린다. 
- 5월 말/6월 초에 산별 조직의 임단투를 집중시켜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한다. 
- 민주노총은 산별조직의 상반기 임단투가 산별교섭/산별총파업의 형태로 전개되도록 지도하고, 민주노총은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전개한다.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3권, 사회보장 쟁취투쟁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교섭제도·공무원 단결권을 쟁취한다.
- 이 요구는 교육·의료·주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빈부격차 완화 요구 투쟁과 결합한다.
- 하반기(11월∼12월 사이)에는 2002년 선거국면에서 대중적 요구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참고> 임금 인상 및 단협요구
1. 임금 인상 요구
- 임금인상 12.7% 2% 쟁취
- 최저임금 수준 인상
- 임금차별 해소 

2. 단협 요구 
㉠ 고용안정 보장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 적정인력 확보
-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노동조건 동일적용 및 조합원 자격 보장
- 비정규직의 채용 배치 해고 관련 노사합의 
- 사내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 주40시간제 
- 주5일 주40시간제 도입
- 연속 2주 휴가 보장
- 초과근로 제한 
㉣ 전임자 임금지급조항 유지 
㉤ 경영 참가 
- 경영인사사항 교섭
- 노조의 이사회, 감사회 참가 
- 경영정보 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
㉥ 산업안전 보건 
- 작업중지권 완전 보장
- 산업안전보건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 해고자 복직 

3. 조직방침
(1) 2001년 3대 조직과제
- 조직확대
- 산별노조건설
-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

(2) 조직확대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

-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운동 중심으로 확대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하는 조직화 사업으로 조직사업의 중심으로 전환함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사업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미조직 조직화 사업 추진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조합원 자격 보장을 위한 단협 및 규약 개정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 중앙차원에서는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다.
-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전국조직체계를 연맹/지역본부별로 구축하고 시(지구)협의회까지 노동상담소를 2002년까지 개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 미조직 5억원 기금미납조직은 완납하도록 독려한다. 

(3) 산별노조건설

. 산별노조 추진현황
- 민주노총은 산하에 17개 산별조직, 14개 지역본부, 1,341개의 단위노조, 58만 6,809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중에서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민주버스노조, 전강노 등 6개 노조(약 15만명)가 산별노조의 형태로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고 금속산업연맹이 2001년 2월 산별전환을 확정하고 있다. 택시연맹, 사무금융노련이 2001년 산별조직 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 말까지는 약 42만명(72%)의 조합원이 산별조직 체계로 조직될 예정이고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등에서도 산별노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노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
- 총연맹 산하에 산별대표자회의를 산별노조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다. 산별대표자회의가 산별추진을 공유하고 총괄해 나가도록 한다.

산별전환과 조직통합
-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2001년 말까지 전조직적으로 산별추진을 완료하도록 한다. 그리고 향후 5년 내(2005년)에는 7∼8개의 산별노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2001년 1/4분기에 산별대표자회의를 가동, 2/4∼3/4분기 본격활동 4/4분기 총괄정리를 해 나가도록 한다.

(4)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

-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각종 회의에서 책임 있는 결정과 이에 따르는 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안건 상정을 신중하게 하고, 각 의결기구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조직적으로 책임 있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점검한다. 중앙과 지역본부의 각종 문서양식의 통일, 산별조직과 지역본부의 상호 이해력 증진과 통일적인 기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직담당자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4. 정치방침

- 2002년 지자체선거와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간 이합집산과 각축이 노골화 될 것이며, 정권말기의 누수현상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강화하고 2002년의 선거에 대비하여야 한다. 
- 일상적인 정치사업을 책임지는 정치위원회 구조를 정착시키고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의식을 고양시킨다. 
- 2002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정치기금 확보, 지방선거 출마자 준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의 힘있는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5. 통일운동방침

- 자주통일교육을 강화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양시키고, 통일위원회를 확대하여 민주노총의 자주통일투쟁을 일상적으로 책임지는 자주통일사업체계로 정착시킨다.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 등 4대 과제 실현을 위한 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SOFA전면개정, 매향리 등 미군기지반환투쟁, 미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