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반기 투쟁평가

1) 주요 투쟁의 경과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철폐 투쟁

과거 5년 동안의 노동탄압 총집합장이라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에서 배달호 열사가 분신하자, 노무현 정권 이후 첫 싸움이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철폐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1월부터 전국 동시다발집회, 1인 시위, 금속노조 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손배·가압류 등 자본의 극심한 노동탄압을 사회쟁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입법청원의 형식으로 제도를 요구했으나 노무현 정권의 개혁 후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하반기 이후의 과제로 남기었다.


[ '고 배달호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3월14일 창원에서 열렸다. 배달호 조합원의 죽음으로 손배.가압류가 사회쟁점이 되었다.  - 출처:참세상 ]

반전평화·반세계화투쟁

임단투가 진행되기 전인 2∼4월에는 WTO 양허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제정 등 세계화 공세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강화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됨에 따라 반전집회, 촛불대행진, 민주노총 반전평화 대표단 파견, 이라크 파병저지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 등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런 투쟁을 통해 2002년 여중생 살해규탄 투쟁의 열기를 이라크침공 반대투쟁으로 연결시키는데 민주노총이 앞장섰고, 단위 노조의 간부들까지 반전평화투쟁에 참가하는 성과를 낳았다. 

WTO 양허안 저지투쟁은 전교조와 교육개방저지 공투위 등의 활동으로 양허안을 어느 정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시청각 부문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문투쟁에 머문 한계가 있다. 경제특구저지 투쟁은 전국적, 계급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당 지역 총파업에 머물렀고, 그 결과 시행령 제정을 막지 못했다.

임단투

민주노총은 2003년 임단투 방침으로, 시기는 집중하되 책임은 연맹이 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임단투 동력을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 동력으로 결집시키지 않는다는 방향을 설정했었다. 다만 각 조직은 주5일제,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민주노총의 10대 노동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쟁점화하기로 하였다. 금속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이 방침을 실천하였고, 현장에서 주5일제를 쟁취 및 쟁점화 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임단투 과정에서 각 조직이 산별교섭을 쟁점화하여 부분적 성과를 내었지만, 이것이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대자본 전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4월에 임단투 공동요구와 결합하여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전선을 강화하기로 하였지만 현장에서 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은 예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비정규노동자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져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절 직전을 비정규투쟁 주간으로 선정하고 정규노동자의 실천, 대국민 홍보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문제는 첨예한 사회쟁점화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정부와 민주노총의 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중투쟁 동력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쟁취투쟁이 예년에 비해 적극 전개되었고, 노동자위원 사퇴 등으로 쟁점을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개선 문제는 하반기 과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법개정의 수준으로 다루어졌지만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산업연수제도를 온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시간 단축 쟁취 및 근기법 개악 저지투쟁

근기법 개악 저지투쟁은 4월부터 국회에서 노사정협상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형성되었으나 6∼7월 현장의 임단투와 민주노총의 투쟁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즉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가 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이라는 방어적 투쟁이었고, 현장의 투쟁은 근로조건 개악 없는 주5일제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투쟁 전선은 노동조합 주도로 구축된 반면 민주노총의 투쟁 전선은 여전히 자본과 정권의 공세 여하에 따라 형성되어 노동계 단일안으로 대응을 하였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투쟁 전선 구축에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2) 성과와 과제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지난 5년 간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신음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동대중은 강력한 노동개혁 요구를 투쟁으로 표출했다. 배달호 열사 분신을 계기로 한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분쇄투쟁, 화물연대 비정규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파업투쟁, 전교조의 네이스 저지투쟁, 철도노조의 철도 공공성 사수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항의하고 그 폐해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노정·노자 대립전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노동개혁 투쟁을 의식적으로 집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굳건히 구축하는데 한계를 가졌다.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개혁 요구를 제출하고 대정부 대응을 강화했지만, 이에 걸맞게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하는데는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네이스, 화물, 철도로 이어지는 투쟁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철도투쟁에 이르러서는 일시적 패배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의 이런 한계가 경제특구지정 저지투쟁,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의 동력을 임단투 과정에서 확대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하반기 투쟁방향

1) 하반기 투쟁과제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네이스 합의 파기, 철도노조와의 4·20 노정합의 파기, 6·28 철도노조 공권력 침탈과 대량구속·징계로 집권 4개월만에 개혁정책이 파탄 나고 반노동자 정책으로 회귀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경제 부처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이른바 '2만불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투쟁과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편협한 집단이기주의', '기득권 유지'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넘어서서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격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 주5일제 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양대노총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8월18일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 모습   - 출처: 노동과 세계 ]

근기법 개악 강행처리

임단투 과정에서 근로조건 개악 없는 주5일제가 현장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노사간 타결이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자 자본은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의 처리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이 그 전위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여기에 노무현 정권과 여당이 한통속이 되어 정부안을 더 개악하여 입법화하는 상황이다.

기만적인 비정규노동자 정책

8월말까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안을 아예 2003년 제도개선안에서 제외하였다. 나아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려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 문제를 해결한다던 노무현 정권은 파견업종 확대, 기간연장, 고령자 등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파견제 완화 등 파견제 확대를 정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경제특구에서 파견제 확대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국민연금 개악 문제

8월19일 정부는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15.90%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적 '국민연금 죽이기'를 위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가입자에게 전담시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자본은 인하된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충당하고 사적 생명보험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사용자 대항권'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정리해고의 경직성, 노조전임자 임금,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을 노동에 대한 3대 특혜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6일, 산자부장관이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위한 12개 개혁과제'를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은 8월말 이른바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량근로제 확대, 법정퇴직금의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신설, 노조전임자 축소·폐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쟁의 조정기간 연장, 파업찬반투표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상향조정, 파업기간 파견노동자 대체근로 허용, 산별노조·산별교섭을 이유로 연대·동정파업 금지, 유니온숍 규정 삭제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파업권 등 노조약화, 파행적 산별노조 체제로의 유도 등 총체적 노동탄압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투쟁방향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때이다. 철학도 없는 정권이 어설픈 개혁을 들고 나왔다가 이제는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려 들고 있는 것이 하반기 정세이다. 비정규직 기본권보장, 국민연금 개악저지, '사용자 대항권' 등 총체적 노동탄압 중단을 투쟁요구로 노무현 정권과의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투쟁의 불가피함에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투쟁을 하느냐이다. 민주노총은 2003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혁을 표방하고 들어선 노무현 정권 5년을 내다보면서 '노동3권 강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 등 3대 사회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5년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하반기 정세는 이런 3대 사회과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7월부터 중앙집행위원회 등에서 구체적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8월27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 집행부는 '조합원 총투표에 의한 총파업투쟁'안을 제출하고 있다. 주체적 조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되풀이 해왔듯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식의 애매모호한 투쟁방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65만 조합원이 책임을 느끼는 투쟁방안을 결정하고 철저히 준비하자는 것이다. 8∼10월 집중적인 교육·홍보·언론사업, 10월 하순 조합원 총투표(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총파업 결정), 11월,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11월 하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는 안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 총파업투쟁을 처음부터 결정하고 가기에는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적극적 투쟁조직의 결과 조합원들의 투쟁결의가 고양된 상황에서 구체적 투쟁방침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역시 투쟁의 불가피함에 동의하나 그동안 실패해 온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다른 방안이다. 8월27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편집자 주>
민주노총은 8월2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악 중단 등 3대요구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전조합원 총투표를 벌이기로 했으며, 총파업·총투표의 시기와 수위는 중앙위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