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문제는 물론 각종 사안에서 조선일보가 어디 6월25일자만 유감이랴.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5단체가 '노동운동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대형 광고를 낸 날이 6월25일이라 이날자 조선일보를 유심히 읽어보았다. 다른 분야는 제쳐놓고라도 노동 분야는 읽을수록 유감이 더해간다.

이날자 조선일보에 노동 관련 글은 (경제 섹션을 빼더라도) 주요 섹션 32면 가운데 6면에 걸쳐 나온다. 사실 노동 관련 기사나 사설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신음하고 있고, 국민들이 한숨을 쉬는데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재계 5단체가 낸 의견 광고를 지원하는 선전물이라는 게 솔직한 느낌이다. 일종의 정치성을 띤 프로파간다랄까.

'그들만의 파업'

일단 3면으로 가보자. 그러면 사회부 이충일 기자의 '기자수첩'이라는 코너가 있다. 이 기자에 따르면, 건교부 관계자가 "이번에도 파업은 무조건 막자며 안전위원회 설치 같은 요구는 들어주라는 외압이 있었지만, 공단 간부들이 '말도 안 되는 경영권 침해'라며 극력 반대"했다고 한다. 노조가 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경영권 침해"라는 발상을 가진 건교부 관료도 문제지만, 이런 발언이 노조에 불리할 거랍시고 속뜻도 생각지 않고 받아쓴 기자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가.

부산·대구·인천지 하철 가운데 가장 먼저 파업이 풀린 대구지하철 경우를 살펴보자. 6월24일 체결된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노조의 '노사합의서'에는 (정원대비 부족인력 77명 채용 부분을 뺀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고, 안전위원회 설치, 안전인력 확보, 지하철 내장재의 교체, 장애인 안전시설 확보 등이 명시되어 있다. 파업 돌입 전까지 노조는 안전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구시와 공단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질질 끌었다. 그러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마지못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 명한 내용 가운데 나라를 망칠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는가. '왜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냐'에는 관심 없고 '파업은 무조건 나라를 망친다'는 생각만 하는 듯 '할말은 하는' 신문사의 기자는 '그들만의 파업'이라는 냉소적인 제목을 달고서 "일반인은 물론 다수의 조합원조차 동의하지 않는 파업"이라는 식으로 신나게 갈겨댔다. "(노조의) 안전위원회 설치 요구는 경영권 침해"라는 파렴치한 건교부 관료의 무지몽매한 발언까지 인용해가며.

'하투의 정치성'

같은 면에 있는 문갑식 기자가 쓴 기사는 더욱 가관이다. "노동계가 벌이는 일련의 파업은 정치 투쟁, 나아가 정권의 공신력에 정면 도전하는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한술 더 뜬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정부가 하는 일의 속내용에는 관심 없이 무조건 딴지를 걸면서 "정부의 공신력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다. 그런데 거기서 녹을 받는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않고 필봉을 휘두른다. 조흥은행 노조의 매각방침 철회 요구와 부산·인천·대구지하철 3개 노조의 공동파업 명분인 1인 승무제 폐지와 외주 용역화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는 "하투(夏鬪)의 정치성"을 보여준다고.

매각방침 철회 요구가 정치성을 띠는 사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오로지 정치성만 띠는가? 문 기자처럼 정치와 세상의 복잡다기한 측면들을 바로 분리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각 철회는 정치성을 띠는 정치적인 사안인 동시에, 한 국가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경제적인 사안이기도 하며, 해당 은행의 존폐가 걸린 기업 차원의 사안이기도 하고, 조흥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의 사안이기도 하고, 임원과 직원들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장래가 걸린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왜 이런 문제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가 발언해선 안 되는가. 왜 이런 문제를 두고 노조가 파업해선 안 되는가. 매각은 구조조정을 뜻하고, 구조조정은 인원 감축과 근로조건 변동으로 이어지는 건 상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노조가 노력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 매각된다면, 조선일보 기자들은 '구조조정'이 정치성을 띤 사안이니 참고만 있을 것인가. 사장의 결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기자들을 대거 채용하고, 정규직을 자르고, 이런 저런 부서들을 통폐합하려 한다면, 이것은 경영권의 문제니까 관여할 바 아니라고 열중쉬어만 하고 있을 것인가.

게다가 지하철 전동차에 승무원 2명을 배치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1인 승무제 폐지' 요구가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할말은 한다'는 조선일보도 제대로 안 다루고, 공단도 미적거리고, 시청도 손놓고 있는 걸 노조가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럼 조선일보는 '1인 승무제 폐지'에 반대하는가. 차라리 솔직히 써라 . '파업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은 안 된다. 시민 안전이 무시당해도 좋으니 파업은 하지 마라. 노동자가 뭘 안다고 시민의 안전을 거들먹거려?'

'분규' 건수가 적어도 시비
같 은 꼭지에서 문 기자는 "6월24일 현재 노사분규 수는 104건으로 전년 동기(196건)와 비교해 적은 게 사실이다"면서도 "이 자료는 화물연대 파업이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작년에는 총파업이 4∼5월에 집중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댄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해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천명했고, 작년 11월에도 민주노총 추산으로 12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작년과 올해는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얼빠진 노동부 관료의 주장과 달리 작년에 민주노총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총파업'이 아닌)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벌였고, 여기에 최소 2만7천 명, 최대 4만1천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6년 말 '노동법 날치기'에 따른 첫 총파업이후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한 적이 없다. 소속 조합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파업을 총파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사분규'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적으면 적은 거지,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사족은 왜 다는가. 작년과 올해 파업 양상이 뭐가 얼마나 달라졌길래.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긴 집단은 재계고 관료이지 민주노총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도 화물트럭 운전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 그래놓고는 자기들 편할 때는 '자영업자'고, 자기들 불편할 때는 '노동자'다. 화물연대가 '노조'면 노동부가 설립증을 주면 되는데도,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증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출근길 부평역은 북새통'

노 동 문제라면 사진기자까지 오버를 하는 지, 6면을 보면 '인천 지하철 파업 … 부평역 북새통'이라는 제목을 단 정한식 기자의 손바닥 크기 사진을 싣고서 "인천지하철노조 파업이 시작된 24일 아침 부평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며 마치 부평역 출근길이 파업으로 엉망인 것처럼 묘사했다. 한가지 묻고 싶다. 교통요지에 자리잡은 지하철역 치고 출퇴근길에 북새통 아닌 데가 한 곳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충일 기자의 '그들만의 파업'을 읽어 보라. 뭐라고 적혀 있는 지. "지하철 노조가 24일 새벽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파업 중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 일반인은 물론 다수의 조합원조차 동의하지 않는 파업…."

사진 바로 아래에는 양근만 기자가 쓴 '교육부, 연가투쟁 수사 의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리잡고 있다. 다행히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서술은 없다. 감사한 일이다(이상하다, 왜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서술이 없는 게 감사하게 느껴질까). 이 기사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 투쟁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한다. "연가투쟁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도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물론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운영이 저해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저지르는 것일까.

한국에서 초중고, 심지어 대학까지 다녔거나 혹은 다니는 사람은 다 안다. 학교운영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자행되는 지를. 비리 사학, 촌지 받는 교사, 바짓바람 치맛바람 펄럭이는 학부모들,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강요하는 교장과 교감, 각종 행사를 빌미로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행정관서와 교육청, 학교 주변에 모텔 같은 유해업소를 짓는 자들, 학교 주변의 잡상인들, 학사감독을 빌미로 학교를 찾아와 온갖 행세를 하는 장학관들, 정규직 교사는 채용하길 꺼리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관료들, 이런 자들도 함께 처벌한다면야 법에 보장된 연가(연차휴가)를 사용한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하는 게 뭐가 대수랴.

작년에 영국에 갔을 때 교사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 때 교장선생이 학부모에게 보낸 통지서를 본 적이 있다. "UNISON(이 노조는 교원만 가입한 노조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노조다) 소속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여서 우리 학교 역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치는 불법, 주눅든 합법'

마 지막 면인 31면에 가면 동보케미칼산업 대표이사인 조임호 씨의 글이 시론 꼭지에 실려 있다. 이 글은 6월25일자 조선일보의 하이라이트다. 이 글의 제목은 '판치는 불법, 주눅든 합법'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주제다. 조씨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국민들은 전전긍긍하는 반면 수용시설에 있어야 할 정신병자나 추방되었어야 할 불법체류자, 감호 시설에 있어야 할 누범자, 처벌받아야 할 불법 파업자, 신용 불량자들은 민주화란 미명 아래 온갖 궤변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말 그대로 '판을 치는' 세상이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내갈겼다.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보케미칼산업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지 모르지만, 한국의 기업인들 가운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반면에 조씨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불법' 파업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다. 조씨에게는 또다른 처벌받아야 할 대상인 신용불량자들도 세금을 재계보다는 잘 내왔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누구인가. 이들은 이전보다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세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조 씨는 파업노동자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씨에게 정신병자는 "수용시설에 있어야 할" 반사회적 존재이다. '순수 게르만 혈통 사회'를 꿈꾸면서 정신병자를 비롯한 장애인을 '청소'하려 했던 나치즘을 연상시킨다. 누범자들을 감호시설에 넣어야 한다고? 아예 광역단체마다 강제수용소를 하나씩 만들자고 쓰지 그러는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조 씨의 궤변은 계속된다. "우리 기업들이 과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였는가. 물론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받는 임금보다 무려 20배에서 50배 이상을 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본국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빠뜨린 사실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으며, 한국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조씨가 이래저래 쓰는 생활비와 비교할 때는 몇%에도 미치지 못하며), 조씨가 구입하는 물건값이나 이들이 구입하는 물건값이나 차별 없이 다 똑같고, 이들 대부분이 많아야 1백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데 이 돈을 쪼개 고국에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 나라보다 물가가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비싼 한국에서 먹고살고 있음을. 반대로 "불미스러운 사건"은 자주, 아니 날마다 일어나며, 기업주 가운데 많은 수가 이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고 있음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고 조씨는 썼지만, 이들의 요구는 투표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닐 정도로 월급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잔인한 한국 사회를 뒤집자는 것도 아니다. 많아야 1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떼일 염려 안 하고, 일하다 다치면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조씨의 말마따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한다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난마처럼 얽힌 문제의 핵심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음은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철딱서니 없는 선동자들로부터 나라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기업인들도 … 서로 뭉치고 힘을 합치"는 거야 조씨의 자유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보상해주는 불법 커미션"(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버는 임금)의 상당 부분이 산업연수생제도의 맹점을 노리는 한국인 브로커와 관련 기관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실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조선일보는 이 글이 자사의 방침과 일치한다고 봤는지, '이 글의 입장은 글쓴이의 것이지 자사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상투적인 처리도 없이 내보냈다.

'조어력의 귀신'

조씨 글 옆에는 파업에 관한 사설이 있는데, 제목은 더욱 가관이다. '기업은 법대로, 정부는 멋대로'. 재계 5단체가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나섰다"며, "경제단체들의 이 같은 선언은 노동계의 극렬투쟁으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꾸려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명이자 최후통첩"이라고 썼다. "이 정권의 어슬픈 노동정책이 불러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선명경쟁에 기업이 골병들고, 나라가 거덜나는 막다른 곳으로 몰린 것"이라는 대목에 다다르면 소설을 쓰는 것인지 사설을 쓰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조 선일보가 말하는 극렬투쟁의 실체가 뭔가. 어느 파업이 그토록 극렬했는가. 나라 경제의 어디가 거덜났는가. 파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이 어디인가. 도대체 뭐가 "뒤집혔"는가. 또, "정부가 기업들의 뒤를 받쳐"야 한다는 게 뭔 소린가. 파업장마다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검거하고, 주동자를 구속하라는 건가. '비명', '최후통첩', '거덜', '벼랑 끝', '막다른 곳', '뒤집힌 나라'. 이게 사설인가 정치 선동인가. 조선일보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1면 하단 '팔면봉' 코너에는 "고 총리, 공권력 '투입'은 자제하되, '행사'는 하겠다고. 새정부 높은 분들 조어력(造語力)은 귀신"이라는 비아냥이 찍혀 있다. 이 비아냥거림은 조선일보로 돌려져야 한다.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면서 그럴싸한 표현으로 포장하는 데 있어 조선일보만큼 조어력, 즉 말 만드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한국 사회에 어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