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노동사회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admin 0 3,543 2013.05.11 11:01

요 즘 신문 사회면은 납치, 유괴 등의 범죄 사건으로 가득 차있다. 또한 강남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강남으로의 유학 열풍을 잠재우는데 유괴와 납치 사건이 공헌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항상 있어왔는데 유독 지금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범죄에 대한 잘못된 상식

book_02.jpg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들-범죄는 이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에 의한 것이며, 화이트칼라의 범죄는 비폭력적이고, 지식인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집단은 법을 잘 지킨다는 등-과 범죄를 일으키는 행동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신화들이 권력 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작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화이트칼라에 의한 범죄, 기업범죄, 사회제도에 의한 범죄가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데 피해자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왔음도 상기시켜준다.

저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오늘날 이용하고 있는 구금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범죄 억제역할이 아니라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범죄 해결 방법으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로 태어났으므로 범죄자와 피해자, 형사사법기관, 공동체가 대화와 타협 중재를 함으로써 상호간에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범 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화해 방법을 마련하고,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재활훈련을 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직업 창출과 대안적인 사회제도 마련에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주장하는 범죄 해결방법이 대부분 노상 범죄에 국한되어 있고 사랑과 자비라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정 기관의 역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노상 범죄자들을 나와는 다른 종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은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반성의 계기를 준다.

물론 이 책의 자료나 통계는 모두 미국을 기준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미국화 되어가고 있고, 물질 지상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럴드 페핀스키, 폴 제실로 짓고, 이태원 옮기고. 한울아카데미 펴냄. 11,400원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