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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노총이 추진한 동남아시아 노동운동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8월14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동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전반의 노동운동 상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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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운동에서 1998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3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던 수하르또가 물러나고 하비비가 권력을 승계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가 인도네시아를 휩쓸었다. 

수카르노 정권시절 군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노동조합은 수하르또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권력을 차지하자 처절한 탄압을 받고 파괴되었다. 그리고 1998년 노동억압적인 수하르또 체제가 무너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동정책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과거 국가 주도의 코포라티즘 정책을 구사한 수하르또 체제에서는 군부가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온정주의적인 최저임금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노동탄압정책을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면 탄압하고 저임금정책을 유지하여 자본의 투자환경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정치안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지원단체인 LIPS간부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

1998년, 인도네시아

수하르또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노동정책을 억압정책에서 자유화정책으로 바꾸었다. 1998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 협의회 주관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종업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했으며 노동조합 설립시 사용자의 동의요청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부터는 노조설립을 경영진에 통보만 하면 되고 과반수의 찬성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군부가 노동문제에서 손을 뗀 것은 다행이었지만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정책을 폈다. 따라서 자본은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본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뿐이었다. 노동자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으며 자본의 횡포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유경쟁을 약속하였지만 강자의 전횡을 막고 공정한 게임을 감독할 여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된 1998년 당시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한국이나 필리핀의 노동자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행위 대신 침묵하였다. 이 침묵엔 노동운동의 분열과 지도력 부재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정부의 개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기대를 하였지만, 정부는 노동대중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1998년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의 개방화와 종속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국가의 억압이 물러간 자리에 ‘시장의 겁탈’이 밀려드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국가는 억압정책을 포기하였지만 국내외 자본의 일방적인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대중은 정부의 폭력 대신에 자본의 횡포 앞에 노출되었다.

1998년 이후 노동운동의 변화

1998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하여 노동조합조직 결성의 자유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ILO 협약이 비준된 지 2개월만에 기존의 총연합단체인 SPSI(The Federation of All-Indonesian Trade Unions)가 FSPSI와 FSPSI-Reformation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FSPSI-Reformation은 ICFTU-APRO의 도움을 받아 2001년 5월 총연합단체인 ITUC(Indonesian Trade Union Congress)를 건설하였다. 

ITUC가 새롭게 조직을 정비함에 따라 기존의 유일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이던 FSPSI(2002년 노동조합의 명칭을 KSPSI로 변경)의 대부분 조직들이 FSPSI를 탈퇴하였다. KSPSI는 조직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KSPSI가 가입하고 있던 ICFTU에서도 축출 당하는 등 조직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ITUC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연맹은 ITUC에 합류하지 않고 FSPSI-Reformation에 잔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FSPSI는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졌다.

이밖에도 팍파한이 주도하는 SBSI(Indonesian Prosperity Trade Union; 번영노조)가 있으며 같은 시기 PPBI(Center for the Struggle of Indonesian Workers)라는 이름으로 센터럴 자바, 자카르타 등에서 학생활동가와 연대하여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던 조직은 디타사리를 중심으로 FNPBI(National Front of Indonesian Worker Struggle)를 결성한다.

FSPSI-Reformation

1998년 이전에는 하나의 총연합단체만을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유일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들이 1998년 6월 정부가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하자 노총에 소속되어 있던 9개의 업종노조가 ‘개혁지향성’을 선포하며 1998년 8월 기존의 FSPSI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조직(FSPSI-Reformation)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FSPSI-Reformation에서 ITUC가 분리되면서 FSPSI-Reformation도 왜소한 조직으로 남게 되었다. 

ITUC(Indonesian Trade Union Congress)

ICFTU-APRO의 도움으로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을 준비하던 세력은 2001년 2월 31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연대 포럼”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2001년 5월 FSPSI-Reformation 소속 13개 영역 중에서 12개 영역이 독립하여 ITUC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FSPSI-Reformation에 속하지 않은 채 독립노조로 활동하던 금융노조 ASPEK와 금속노조 단체인 SPMI도 ITUC 결성에 함께 참여한다. 

총연합단체의 현황과 특징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KSPSI, ITUC, FSPSI-reformasi 그룹과 SBSI를 비롯한 나머지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조합원 통계가 해당 노동조합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KSPSI가 KSPSI 잔류파와 FSPSI-reformasi으로 나누어지면서 KSPSI에는 조합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SPSI는 과거의 조합원 수와 비슷한 숫자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SBSI 조합원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FNPBI 등의 조합원 수도 해당 조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노동조합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대부분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율이 높은 ITUC 등의 조합원 수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쉽지만 지역단위의 투쟁체 형태인 FNPBI 등의 조직에서는 조합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TUC의 경우 조합원의 70%가 기업단위 조합원이고, 30%가 지역단위와 연맹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조합비의 경우 조합원의 60～70%가 체크오프시스템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대부분 지역단위로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서는 조직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다.

ITUC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KSPSI를 대신하여 ICFTU에도 곧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상당한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ITUC 위원장은 FSPSI에서 탈퇴한 이유로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들었다. 그는 FSPSI가 집권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조직이 민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을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FSPSI의 선거에 정부가 관여하여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부 입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ITUC는 정당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정치 활동은 조합원 개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 

ITUC는 자체적인 개혁작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조직의 개혁과 함께 KSPSI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10개의 지역단위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지역단위에서 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조직을 하나의 지역활동 단위로 포괄하는 작업 등 조직건설 초기의 조직정비 및 확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특히 아시아지역 노동조합과의 연대에 적극적이었으며 민주노총과의 교류를 희망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노동법에 반대하고, 정부가 ILO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 다양한 노동조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통합력은 약해 보였으며 아직 조직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의 분명한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총연합단체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기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1998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팍파한의 SBSI는 조직운영의 비민주성, 팍파한의 정치적 선택 등으로 조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FNPBI도 조합원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대중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투쟁을 강조하는 투쟁체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대중적인 조합으로 자리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시도

FSPSI를 비롯한 기존 노동조합의 비민주성과 비자주성을 비판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SBSI의 독단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노동운동에 식상해 있으며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원하고 있다. FNPBI는 조직 성격이 투쟁적이어서 조합원 대중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단위 조직을 건설하고 있다.

SBJ는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금 현재는 자카르타 등의 공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BJ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상향식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강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내셔널센터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 자카르타 지역의 섬유노동자들로 조직된 페르부미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

SBJ

SBJ는 1996년부터 LBH(Yayasan Bantuan Hukum Indonesia; 법률구호재단)의 지원 하에 활동하였으나 최근 LBH에서 독립하여 2003년 하반기에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SBJ는 섬유노동자 지역을 중심으로 1만2천 명 정도를 조직한 상태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4개 지역에서 조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노동조합 협의체 수준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직을 건설하고 있다. KAB가 단기적인 협의체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SBJ는 노동조합 전국조직을 목표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교육에 치중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 문제였다. SBJ는 최저임금의 0.5%를 의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조합원의 50%가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다. SBJ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반화된 외부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SBJ를 구성하는 활동가들은 현장중심성과 조직 내부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기존의 노총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층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BJ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원칙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SBJ를 건설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SBJ 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은 직접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기보다는 조직을 건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SBJ 조직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akti Pertiwi도 노동조합 조직을 추진하지만 그들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SBJ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조직을 건설하고 있는 반면에 자카르타와 함께 노동자 밀집지역인 수라바야에서는 SBR이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BR은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 부문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장단위의 조직(community)을 만들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이 2천5백 명에 달하던 SBR은 많은 노조원들이 해고되어 현재는 1천7백 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다. 또한 조합원의 상당수가 실업자인 상태이다. SBR은 자카르타의 SBJ와 연계를 맺고 활동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시도는 SBR, SBJ 이외에도 다수 목격되었다. 까베(KAB)라는 조직은 현장노동자들도 참가하나 학생활동가들이 중심이었다. 노동조합과 NGO의 중간 형태인 KAB는 사회변혁을 갈망하는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변혁 과제의 하나로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KAB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KSPI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독립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참여할 계획이다. 

SBJ, SBR, KAB 등과 유사한 방향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직인 FERBUMI는 자카르타와 자카르타 인근의 공단인 보고르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FERBUMI는 KAB와는 달리 활동가의 지원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는 노동조합 조직이었다. SBJ보다 먼저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FERBUMI는 17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었으며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독립노조로 활동하고 있었다. 


[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공개포럼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간부와 단체활동가들과의 토론 ]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과거의 억압적인 노동통제 정책이 물러갔으나 그 자리에 자본에 의한 노동탄압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오랜 억압으로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노동운동은 새로운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자본은 복수노조와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하여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들이었다. 실업자가 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취업자의 40% 정도가 불완전 취업자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 또는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다. 많은 산업예비군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활성화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 결성 자유화 조치가 경제위기와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노동자의 생활은 악화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사유화로 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리는 상황중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루피아화 폭락으로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저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과거의 노동운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존의 노총에 속하였던 노동조합들도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