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갈수록 심각

삼성경제연구소는 4월9일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2003년 2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8.7%이고 이는 전체실업률 3,7%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보고서는 실망 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추가할 경우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ILO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한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2.3%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16.2%)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여성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올 2월 36.8%로 급증하는 등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실업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이 신규채용을 우선 억제하는 데다, 성장률이 높아져도 고용효과가 작은 정보기술(IT) 등의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어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실업 고착화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위기감을 갖고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월6일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가 실시할 직업훈련에는 지난해보다 4만4천명이 줄어든 9만9천명이 참가하며, 예산은 750억 원이 줄어든 1천55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도 지난해의 64% 수준인 5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

통계청은 4월9일 ‘3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경기 수준이 1998년 11월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 개월 전과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비교하는 ‘소비자평가지수'가 지난달보다 9.6포인트 급락한 63.9로 조사돼 기존의 최저 기록이었던 64.6(2000년 12월)을 갱신했다. 또, 소비자평가지수 중에서 경기에 대한 평가를 표시하는 경기지수는 2000년 12월 49.7 이후 2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0.2였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도 전달보다 5.3포인트 낮아진 77.7을 기록, 역시 27개월만에 처음으로 70포인트대로 내려갔다.

한편,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 또한 2001년 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9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서 5.7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소비자기대지수 중에서 경기지수는 전달보다 10.2 포인트가 급락한 78.9였다. 그리고 다른 소비자기대지수들도 생활형편 96.0, 소비지출 98.7, 내구소비재구매 89.3, 외식·오락·문화 87.1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경기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미만의 점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구분했을 때도 소비자기대지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100미만의 수준을 나타냈다. 월평균 소득 3백 만원 이상인 계층도 97.3을 기록하여 2개월만에 100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작년 3월에 비해 백화점 매출이 7.1% 감소하고 할인점도 4.2% 줄어드는 등 소비시장에서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10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3월 대형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경기 영향이 적은 생활필수품 매출은 지난달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가전 등 내구소비재와 신사 정장류 등의 판매는 크게 줄어들고 그동안 증가세를 이어온 수입명품 매출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5단체, 재벌개혁보다는 경기회복을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의 회장 및 상근부회장단은 4월3일 전경련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 제5단체는 이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침체 국면에 처해 있다”면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축소,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등 소비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정치, 외교, 군사적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경제계도 대외신인도 제고 및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자관계·기업설명(IR)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4월10일 경제5단체 회장단회의에서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방한(4월14일) 추진, 5월 노무현 대통령 방미기간 중 경제인 사절단 파견 등을 결의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노동계에게도 “경제안정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반전되는 조짐을 보일 때까지 만이라도” 노사분규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3월말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4월3일 민주당과 청와대의 당·청 협의회를 통해 ‘시범실시’할 것으로 결정됐다. “아직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경영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만 생기고 입법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정업종에 시범실시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 검토해 본 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했던 노동자를 실망시키고 고용허가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기만적인 처사”이고 현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4월9일 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월10일, “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4일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는 물론 잦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시비로 인해 계속해서 제도 개선 요구의 대상이 되었다. 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운영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 2003년 그 규모는 국내 외국인력 36만7천명 가운데 28만8천명에 달한다. 이렇게 법의 보호를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지난해말 현재 체불 임금액이 58억 원, 산재보험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2,760명에 달하는 등 인권유린과 노동착취가 자행되어 온 것이다.

산업연수생은 연수1년+취업2년인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취업 3년이 보장된다. 그리고 도입 및 관리 주체가 민간단체에서 국가·공공기관으로 바뀌고 운영방식과 배정시스템도 다음과 같이 바뀐다.

주5일제 도입의 환경영향

환 경정책평가연구원은 3월25일 ‘주5일 근무와 여가활동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차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 보고서는 주5일제 도입이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대기와 폐기물, 수자원 부분에서 향후 5년 간 발생시키는 환경비용이 3천8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향후 5년 간 추가로 발생하는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비용이 1천895억 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증가된 입장객 수와 오물처리량 때문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110억 원, 주말에 도시민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5년 간 추가로 사용하게 될 62억7천9백만 리터의 수자원 비용과 하수종말처리장 추가건설 비용을 합하여 1천863억 원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보고서는 주5일제가 봉사활동 등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화 및 환경보전 이벤트를 활성화시키고 7, 8월로 집중된 휴가문화를 분산시키는 등의 친환경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들을 토대로 보고서는 정부가 늘어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철도 이용을 권장하거나 저공해 차량을 개발, 보급하는 등 교통수단의 합리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의 기초환경시설 확대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실태

한 국노동연구원은 2002년 6월 급여를 기준으로 6만 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 분석’을 3월2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정기급여는 91만6천 원, 특별급여를 포함한 월 임금총액은 93만3천 원으로 조사됐는데, 5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1～4인 업체가 5천168원인데 비해 500인 이상 기업은 7천80원으로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비정규직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39.7시간이며, 이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했을 때는 시간제 31.7시간, 일용 35.6시간, 단기계약 43.8시간, 파견 44.5시간, 용역 49.1시간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고용보험 43.7%, 건강보험 40.8%, 국민연금 38.2%, 산재보험 52.2%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보험 적용률은 단기계약, 파견, 용역 근로의 경우 70% 정도로 높았지만 일용, 시간제 근로의 경우 20～40%로 낮았고, 특히 독립도급 근로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정규직의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비율은 각각 33%, 47%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비중은 일용근로가 26.8%, 단기계약근로가 25%로 주종을 이뤘으며, 이밖에는 시간제근로가 18.3%, 용역근로가 16%, 독립도급근로가 9%, 파견근로가 3.7%를 차지했다. 한편, 숙박 음식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영세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