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공공부문 임단협은 제조부문과 달리 큰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철도, 발전, 가스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과 정부산하관리기본법, 4대 보험 개혁 문제 등 노·정 간의 잠재적 갈등이 가로 놓여 있어 이후 노·정간의 행보가 주목된다.

작년 4·2 노정합의로 지도력과 조직력에 타격을 입은 공공연맹의 경우 올 임단협을 통해 현장조직력을 복원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교롭게도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들과 함께 올 임단투를 맞게 되어 새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이 높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 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서비스연맹,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은 공동 임단협을 준비중이며, 공공연맹은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공공부문 임금수준 결정제도와 관련된 공동 요구와 투쟁사업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연대 활동들이 예상된다.


[ 공공연맹 2002년 노동절 결의대회    ▷ 출처: 공공연맹 ]

집중성을 부각시키는 임단협 요구

공 공연맹 임성규 사무처장은 올 공공연맹 임단협은 "다른 연맹과 비교해 볼 때 큰 쟁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후, 올 상반기 정부의 2·3차 공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압박으로 인해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도 위축될 것"이라 전망했다.

2003년 2월19일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올 임단투 방침에 따르면 △ 생활임금, 고용안정을 비롯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 임단투 시기집중투쟁 조직, △ 산별노조건설의 토대 마련, △ 연맹의 현안과 단위노조별 동일 현안을 투쟁단위로 묶어 투쟁력 향상 등의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올 임금관련 요구는 임금제도 개선에 착목하여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저지하고 성, 학력,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연맹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두 종류로 나누어, 저임금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의 9.1%+α 인상에 격차해소분 3%를 포함한 12.1+α%로 확정했다. 공공부문의 임금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올 2/4분기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 개입하여 내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공공부문 임금결정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기획예산처의 교섭(협의)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공공연맹은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노동시간단축, △ 노동안전보건조치 강화, △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등 5대 단협요구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공 공연맹 유병홍 실장은 올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설명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것만은 꼭 하자라는 집중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임단투 시기에 각종 현안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사실상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만해질 수 있는 임단투를 분과, 소산별, 지역단위에서 조정과 관장을 하며 이를 연맹 중앙집행위원회로 모으고 집중 교섭기부터 연맹 중앙 차원의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소의 조항을 제시하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겠다는 전술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단협 요구 사안별로 연맹 핵심 사업과 과제를 설정했다. 사측과의 요구뿐만 아니라 노조 내부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공공연맹은 2002년까지 유력한 조직방안 중 하나였던 사전 교섭권위임 전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단협 불이행, 차등성과급, 민간위탁 등 현안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투쟁단위로 묶어 투쟁의 집중성을 높이고 사유화저지, 노동시간 단축, 정산법 저지 등 연맹과 총연맹 차원의 투쟁과제에 결합하고 있는 투쟁동력을 임단투와 결합시키로 했다.

공공연맹의 올 임단협 준비과정은 과거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 현재는 교섭 단위별로 공동임단협을 기획하고 처리하는 단계에 있다. 공공연맹은 3월 중순경, 임단협을 포함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단위 노조의 임단협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며 4월부터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연맹은 대정부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2003년 임단투 시기 집중기인 6월 둘째 주에 맞춰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임단협 공동 대응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인 공공서비스노련, 공공건설노련 등 3개 연맹은 2003년도 임·단협 투쟁에 공동 연대를 합의했다.
정 부 산하기관 노조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은 올해의 임금지침을 10.5% 이상 인상키로 결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3개 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임금지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한 정투노련은 2003년 사업계획에서 공공노연(준)과 정투노조협의회 등 공공부문 연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후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 주무부처도 서로 달라 3개 연맹은 공동 임단협 이외에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 철폐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예산편성지침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키로 하는 등 이번 임단협 공동투쟁을 시발점으로 향후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공공부문 3개 연맹이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한편 공공서비스연맹은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 현장성 강화, 강력한 정책연맹 건설, △ 정산법 저지, △ 4대 보험 정보연계 사업 반대 및 건강보험 조직·재정 분리, △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철폐, 조직화, △ 연대 투쟁 강화를 통한 산별통합 토대 구축 등을 주요 사업목표로 정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은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과 한국노총의 공공서비스연맹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정산법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민영화 저지 투쟁 재가동

철 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저지 투쟁이 주목된다. 철도의 경우 공사화 방침이 마련되었고, 발전은 남동발전의 매각을 위한 실사 작업에 착수 중이어서 곧 매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력노조와 가스노조도 분할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철도, 발전, 가스와 전력 노조는 2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2월16일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망산업에 대한 사유화(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고, 과거 정부의 방침보다는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존의 철도 사유화(민영화)대신 철도 공사안을 발표했다. 철도의 운영과 시설을 당초 정부안대로 분리하되 운영부문은 민간기업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 이후 철도노조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철도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철도발전대안의 마련을 위해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일단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4월 중순을 총력투쟁 시기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은 오는 3월 12∼1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다음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궤도노동자의 연대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천호 교선실장은 현재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분과의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주무부처도 달라 공동투쟁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조건이 비슷한 조합끼리의 연대를 강조하며 궤도노동조합들간의 연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철도와 서울, 대구, 부산, 인천의 지하철 노조를 포함하는 전국 궤도노동조합은 현재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행실천투쟁을 하는 등 연대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지난 2월7일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 매각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를 3월중 선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발전노조는 4개 입찰사의 실사를 막기 위한 저지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4대 보험 개혁을 둘러싼 갈등

무단협 상태인 사회보험노조도 사태의 방향에 따라 올 공공부문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연맹 임성규 사무처장은 "노사 모두 서로를 건드리고 있지 않다. 사태의 방향에 따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전 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2000년 단협안이 2월5일 만료되자 같은 날 파업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3월3일 파업을 계획했으나 파업이 유보된 상태이다. 파업 유보는 공단 내 직장노조가 공단의 직제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기존 단협안의 근속승진'과 '노동조합 활동시간' 등이며, 단협 외의 사항으로는 '해고자 복직'이다. 한편,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소속 직장노조는 의보재정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와 공동투쟁을 준비중이다. 이 경우 7월의 재정통합, 그리고 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강화 등 정부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사안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도 2월6일 단협갱신을 위한 마지막 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이 결렬됨으로써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보듯이 단협만료와 일방해지, 그리고 노사분규라는 최악의 악순환이 공단과 철도청에서도 되풀이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의 부담으로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