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한국 노동사장 유연성 세계 3위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재계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영전문잡지 『포브스』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자유도(Country Free Labor Score) 평가 결과(1월30일자)에서, 한국은 13.00의 점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17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이 번 처음으로 실시된 『포브스』의 ‘선진국 노동시장 유연성 조사’는 법정 휴가일수, 노조 영향력, 장기실업률, 노동법 등을 토대로 하여 각 평가 항목별로 가장 유연한 환경을 1점, 가장 경직된 환경을 10점으로 배당해서 합산한 결과이다. 가장 선두는 4.55로 평가된 미국이 차지했으며, 캐나다가 11.49로 그 뒤를 이었다. 4위인 일본은 15.15점을 받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2월6일)를 통해 이 평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해고의 용이성’이 가중치도 없이 법정휴가일수 등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등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고, 미국과 유럽의 노동시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의 개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지표에 의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추곡수매가 2%인하안 제출

2 월4일 농림부가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내리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매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8년 수매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양곡유통위가 처음으로 4～5% 낮추자는 건의안을 냈을 때도 정부는 동결 결정을 내렸었다. 정부안에 따른 수매가는 벼 40㎏ 1등급 기준 5만9천230원이며 수매량은 532만6천 석이다.

농림부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재협상에 대비해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1㏊당 40만～50만원으로 돼 있는 지급단가를 올리기보다는 2㏊까지로 묶여있는 지급상한을 5㏊까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농업직불금을 40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증액하여 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곡가 3%인상을 주장한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각 정당들도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동의안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논농업직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일 뿐이며 작년의 추곡수매가(벼 40㎏ 1등품 60,440원)도 생산비(66,984원)에 미치지 못 했고 “올해도 쌀 생산량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은 농민들에게 쌀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죽으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직불제 등을 확대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시켜 농민들이 농가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쌀산업 보호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재벌규제 폐지 등 정책제안

전국경제인연합의 대변인격으로 알려진 자유기업원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2월5일 『정책제안(Ⅰ)』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대중주의에 의거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출자총액 규제, 은행소유 금지 등 정부의 반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의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수임료를 노린 변호사들에 의해 영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도록 할 가능성이 많고 기존 법체계에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출자총액 규제는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끼치는 반시장적 규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폐지해야 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소유를 허용해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이 정말로 우려된다면 금융산업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정부의 화폐발행 독점권 폐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배당소득, 자본이득 과세 등으로 대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책임총리제 복원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 ▲정치자금관리용 단일계좌를 개설하고 후원회의 수입,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 임금가이드라인 4.3%제시

한 국경영자총협회는 2월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회의에서 확정한 ‘2003년 임금조정 지침’을 통해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측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을 4.3%로 제시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금융, 보험, 통신업 등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이 전산업평균(2002년 11월 현재 월 197만원)의 1.5배를 상회하는 기업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직무의 가치,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 구축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축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 남홍 경총 부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이라크사태와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가 작년보다 높아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지난해 4.1%보다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가 이날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실질 GDP(국내총생산)성장률(5%)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0.6%) － 취업자　증가율(1.3％)에 따른 수치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근 제시한 11.4%와 9.2～13.2%의 요구안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 산업 경제규모 GDP 4.1%

2 월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가 가능한 5403개 업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 규모는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에 이르며, 성매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 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경제규모인 GDP 4.1%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보다 훨씬 큰 것이며, 농림어업의 비중인 4.4%에 맞먹는 수준이다. 성매매 관련 산업 종사 여성 33만 명은 20∼30대 여성 인구의 4.1%에 해당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 인구의 8%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리고 소위 ‘사창가’는 전국에 69 곳이 분포되어 있으며, 2938개의 윤락업소와 9092명의 매매춘 여성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20에서 64세의 우리나라 남성인구 중 2002년 한해 동안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은 20%에 달하며, 이 경험 인구들은 월평균 4.5회, 한 회 평균 15만4천원의 비용을 들여 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그에 따른 법적 조처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락행위강요죄를 적용한 경우는 전체 성매매 사건의 0.7%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관련 사범의 84%가 약식 기소되어 평균 259만원의 벌금만 내는 등 윤락행위 방지법이 매매춘 여성 등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체제 이후 범죄 증가

90 년대 후반 IMF체제는 범죄 발생추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월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연구위원이 1964∼2001년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발표한 「한국의 범죄 발생추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그전까지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던 형법범죄가 9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던 절도죄는 2000년과 2001년에 폭증했고 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사기죄도 90년대 들어 그 증가세가 현저해졌다. 강도·강간, 폭행·상해, 협박·공갈 등도 9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에 대부분의 유형에서 다소 감소하던 범죄 발생추세가 IMF시대 원년인 1998년에 반전되어 증가추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일단 크게 증가된 추세가 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측면에서 IMF시대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 범죄자의 분포가 IMF체제 이후 고령화, 고학력화, 재범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중반까지 25%선에 그쳤던 41세 이상 형사범의 비율이 98년 33.7%로 늘어난데 이어 99년 35.5%, 2000년 36.1%, 2001년 37.8%로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꾸준히 범죄자의 분포가 고학력화가 되는 추세이지만, 98년 이후 증가폭은 그 이전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강도·강간, 살인 등 폭력성 범죄에서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초범자의 비율이 줄고 전과자의 비율이 느는 것도 전반적인 추세이긴 했지만, 98년 이후 특히 폭력성 범죄에서 4범 이상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재산범, 폭력범 모두에서 상습전과자 비율의 증대하고 있어 범죄자 집단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중장년층과 고학력자의 범죄증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기존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며 90년대 후반부터 연령과 교육의 범죄억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민 소득격차 심화

도 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 2월2일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전체 농민 중 상위20% 계층(5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4천829만5천원이고 하위 20% 미만 계층(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607만 8천원으로 조사돼, 5분위 계층의 연평균소득을 1분위의 것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7.94인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의 5.5에 비해 44% 가량 높아진 수치이다. 5분위와 1분위 외의 계층별 소득은 2분위(20∼40%미만) 1천379만8천원, 3분위(40∼60%미만) 2천16만원, 4분위(60∼80%미만) 2천831만2천원이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농민의 연평균소득은 2천390만7천 원으로 지난 95년(2천180만3천원)보다 9.65% 증가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농가소득 증가했음에도 농민들 사이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고령, 영세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1년 하위 20%미만 계층의 연평균소득은 607만8천 원으로 지난 95년의 805만3천 원에 비해 197만5천 원이나 떨어졌으며, 하위 20∼40%미만 계층도 95년 1천407만5천 원에서 2001년 1천379만8천 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01년 연령별 농가소득을 보면 ‘40세 미만’이 2천784만원으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천672만7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천604만5천 원이고 ‘60세 이상’은 1천921만3천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