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조간부 의식조사 결과

노동사회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조간부 의식조사 결과

admin 0 3,995 2013.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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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2년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는 노동조합운동이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의 노동운동 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노조간부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졌고 설문의 조사영역을 △ 사회경제체제와 사회화 △ 자본소유참가와 우리사주제 △ 성과배분제 △ 경제개혁 등으로 각 영역 당 4∼6개씩의 질문을 주어 응답하게 하였다. 표본으로 삼은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1) 산하의 단위노동조합들 800개이며, 각 노조의 정책 내지 조사담당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중 수거되어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설문지는 115부(회수율 14.4%)이다. 설문분석은 이 유효설문지 115부에 대한 입력(coding)작업을 거쳐서 SPSS 11.0/PC+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도 제한된 데다가 표본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추정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의식이 거의 처음으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이 조사의 취약점은 후속 조사들을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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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kim_01_1.jpg1. 조사대상의 특성

아 래 [표1]에 조사대상의 특성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총 115곳으로 민주노총 소속 5개 연맹 56개 노조(48.7%), 한국노총 소속 4개 연맹 59개 노조(51.3%)이다. 기업형태로 보면, 공기업이 14개(12.4%), 재벌계 사기업이 26개(23.0%), 비재벌계 사기업이 53개(46.9%), 외국계기업이 8개(7.1%) 그리고 기타가 12개이다. 최근 경영상태를 보면, '보통이다'가 37곳(32.5%)이었으며 '좋은 편'과 '매우 좋다'는 합쳐서 38개(33.3%), '나쁜 편'과 '매우 나쁘다'는 합해서 29(17.5%)이다. 주된 직종은 생산기능직이 46.9%, 관리사무직이 31.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판매서비스직은 4.4%, 전문기술직 10.6%, 단순노무직이 3.5%를 차지하였다. 근속년수는 높은 편이어서 '7∼9년', '10∼12년', '13년 이상'이 각각 29.8%, 27.2%, 2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6년'도 19.3%나 되는 데 비해 '3년 이하'는 3.5%에 불과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50%이상인 곳'이 52.7%, '고졸이하가 50%이상인 곳'이 47.3%로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다. 노사관계의 성격은 '대등원만'이 71곳(61.7%)으로 나와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등대립'은 21.7%, '종속대립' 11.3%, '종속원만' 5.2%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제별 설문결과 분석

1) 사회경제체제와 사회화


먼 저 경제민주주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2) 그 결과, 응답자의 46.1%(53개)가 사회적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38.3%(44개)의 노조간부가 가장 중요한 민주화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15.7%(18개)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민주주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요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제민주주의의 영역을 소유권 사회화, 기업소유권 참가, 의사결정 참가, 경제구조 개혁 등으로 구분한 후 현재 핵심적인 경제민주주의적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의사결정참가'가 40.0%, '경제구조개혁'이 3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소유권사회화'는 14.8%, '기업소유권참가'는 11.3%로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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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권의 사회화에 대해 노조간부들의 의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노동운동이 기업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사회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3.2%나 되었다. 앞의 질문에서 의사결정참가나 경제개혁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주의 과제라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노조간부들이 '소유권 사회화'를 당면 과제라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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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으로 소유권 사회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바람직한 기업소유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60.4%가 '공공소유'로 응답했고 36.3%가 '노동자소유'로 응답했다. 소유권 사회화에서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미래상은 공공소유이며 노동자가 직접 소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실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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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기업소유권 사회화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현실사회주의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서'(53.3%)와 '노동운동의 역량상 불가능하므로'(26.7%)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는 소유권 사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불신과 주체적 조건의 문제가 의식상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지향하는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응답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지향하는 사회경제체제라는 질문에 '현실사회주의체제'는 0.9%만이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체제'로 60.2%였고, 다음이 '새로운 사회주의체제'로 25.7%였으며 '미국식 시장자본주의체제'는 13.3%에 불과하였다. '현실사회주의체제'는 '미국식 시장자본주의체제'보다도 13분의 1이상 적게 나왔다는 점과 '새로운 사회주의체제'가 25.7%나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그림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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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소유참가와 우리사주제

자 본소유 참가와 관련해서 먼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기업소유에 대해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찬성 쪽이 71.4%, 반대쪽이 19.1%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자 기업의 경쟁력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73.7%가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6.7%만이 경쟁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기업 소유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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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방식을 알아보았다. 바람직한 경영참가 방식과 실제 경영참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양 노총간의 의식차이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경영참가방식'에 있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들은 선호의 순서가 '노동자이사제'(43.6%), 단체협약(34.5%)인 반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간부들은 '단체협약'(35.6%), 우리사주제도(33.9%)의 순서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특징은 '단체협약'을 통한 참가가 양 노총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이사제'가 한국노총에서는 '우리사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실제 경영참가방식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가'가 56.1%, '단체협약을 통한 참가'가 28.1%로 84.2%나 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노총간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책적 차이가 존재함을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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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kim_08.jpg다 음으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사주제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31.9%로 나타나 10개 기업 가운데 3개 기업에서 우리사주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도입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 주식의 비중은 평균은 6.8%였다. 범주별로 보면 5%이하인 기업이 64.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6∼10%'가 16.1%, '16∼20%'가 12.9%였으며 '11∼15%'와 '21%이상'은 3.2%를 차지하였다([표5] 참고). 한편 대의원 선출방식은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곳이 55.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회사가 임명한다는 곳도 22.2%나 되었다. 조합장은 더 심해서 회사간부가 맡고 있는 곳이 70.3%나 된 반면에 노조간부가 맡고 있는 곳은 18.9%였다.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방식은 '조합장 일괄행사'가 47.2%로 가장 많았고 '개별조합원이 행사'는 13.9%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19.4%나 되었다. 이처럼 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이 커다란 문제이기는 하나, 정작 우리사주제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서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재원조성의 노동자부담'이 25.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도 22.5%의 응답이 나왔다. 이에 비해 '권리행사가 어려운 점'은 22.5%, '비민주적 운영'은 7.5%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미비' 10.0%, '장기보유 인센티브 결여' 7.5%, '자사주 취득기회 제한' 5.0%의 응답이 나왔다.

한 편 우리사주제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본 결과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47.2점, '노동자 경영참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25.7점, '노사협조의식이 높아졌다'는 33.3점에 불과하다. [표5]에서 보는 것처럼, 3가지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순서대로 48.3%, 77.8%, 66.7%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노조간부가 우리사주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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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kim_10.jpg3) 성과배분제

성 과배분제(profit sharing)는 기업 성과에 노동자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경영 측에서 임금인사관리의 유연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그 성격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로는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조사대상 중 40.4%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비제조업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에서 성과배분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 편 도입시기를 보면 2000년 이후에 도입한 기업이 53.5%에 달하여 성과배분제 도입이 최근에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이전에도 34.9%의 기업에서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였다. 성과배분 지급기준은 '당기순이익'이 33.3%, '영업 또는 경상이익'이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매출액+이익' 13.3%, '생산성'이 1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성과급 지급형태는 '특별상여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86.7%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특별상여금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과급 배분기준에서는 성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기업이 5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전적 의미의 노동자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성과 기준'은 13.6%, '개인과 부서성과 병존'은 11.4%, '개인성과 기준'은 9.1%로 다양한 기준들이 활용되고 있고, '직급별로 고정화'되어 있는 기업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성과배분제 실시결과 평가를 [표7]처럼 4가지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평가결과는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에만 점수가 65.5%로 약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50점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와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사주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와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가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임금 제공의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제개혁과 노동조합

경 제개혁은 경제민주주의의 내용 중 중요한 한 요소이다. 노동조합도 경제개혁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전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그림8]은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 평가를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점수는 높지 않다. 가장 높은 점수가 50.7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사회복지 확충'(50.7점)과 '재벌개혁'(44.7점)이고, 그 다음이 '주식시장 활성화'(43.1점)와 '금융기관통폐합'(39.1점)이며 낮은 점수는 '공기업민영화'(27.9점)와 '노동시장 유연화'(23.7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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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 정부의 주요 경제과제도 알아보았는데, [그림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 노총간에 차이가 있었다. '빈부격차 해소', '고용문제 해결', '부정부패근절'에 대해서는 양 노총 모두에서 높은 선호를 보였지만, '경제구조개혁'에 대해 민주노총 20.8%, 한국노총 1.7%로 꽤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났고,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반대로 민주노총은 1.9%, 한국노총은 15.0%로 응답해 양 노총 노조간부들간에는 생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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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개혁에 대해 좀더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무엇이 주된 개혁방향이 되어야 하는지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에서는 양 노총간에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은 반면에, 금융개혁과 공공개혁에서는 양 노총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에서 공공연맹이 한국노총에서는 금융노조가 가진 의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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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벌개혁에서는 '재벌해체'가 5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책임전문경영체제 수립'은 25.9%, '재벌가족지분 몰수와 사회화'는 22.3%로 나타났다. 조세개혁에서는 '부유층 과세 강화'(36.3%), '세무행정개선'(33.6%), '근로소득세 경감'(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에서는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인 '사회서비스 예산증액'이 5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재정투명성 강화'(28.3%), '재정건전성 강화'(12.4%)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현재 재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조간부가 생각하는 이 분야의 경제개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ydkim_14.jpg금 융개혁에서는 민주노총이 '공공금융 수립'(50.9%)을 가장 선호한 반면, 한국노총은 '금융감독 보장'(54.2%)을 더 선호하였다. 하지만 양 노총 모두에서 이 두 대안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행중심 금융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양 노총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지지에 머무른 것이 이채롭다. 이는 금융노조 차원에서 금융체제의 대안으로 주장해왔던 은행중심 금융체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그림10] 참고).

공공개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을 유지하되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6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 노총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영화 확대'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단지 9.3%만 민영화 확대를 선택한 반면에 한국노총은 36.2%나 되는 노조간부가 민영화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민영화 확대를 선택한 곳을 연맹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제조업 사업장은 약 50%는 '공공부문 유지'를 나머지 50%는 '민영화 확대'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공공부문도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주노총의 제조업사업장에서는 민영화 확대를 거의 선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노동조합 교육 및 민영화 반대 투쟁의 효과도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금융노조도 민영화 확대를 거의 선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노조교육 및 활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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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막으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가의 적절한 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별도 노사정기구'가 57.4%로 가장 많았고, '노사정위원회'가 27.8%, '사안별 요구투쟁'이 13.0%로 나타났으며,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44.8%로 가장 높았고 '별도 노사정기구'는 41.4%, '사안별 요구투쟁'은 5.2%에 불과하였다. 양 노총간에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서 여러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사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 민주노총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로운 노사협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든 별도의 노사정기구든 노동자가 참가하는 적절한 수단이 '노사정기구'라는 데에는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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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노 조간부들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사회개혁 논의와 실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와 민주경제 건설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민주주의의 실천과제로는 소유권 사회화나 기업소유 참가보다는 노동조합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노동자 의사결정참가와 경제구조개혁을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간부는 기업소유권의 사회화에 대해 찬성하였고 그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노동자소유보다 공공소유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지향하는 사회경제체제로 대부분의 간부들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체제와 새로운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조간부들은 노동자 자본소유참가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노동자소유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소유참가와 함께 노조간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영참가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한 참가와 노동자가 이사회참가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사주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주제는 많은 기업에서 회사간부가 조합장을 맡고 있고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등의 비민주적 운영의 문제에다가 노동자 재정부담 및 주식시장 불안정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사주제가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였다.

성과배분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배분기준은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지급형태는 주로 특별상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는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상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노동의욕이나 노사관계 발전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사회복지 확충이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한 분야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기업 민영화 분야였다. 차기 정부의 경제과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빈부격차 해소, 고용문제 해결, 부정부패 근절, 경제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분야별 경제개혁에서도 재벌해체, 부유층과세 강화, 사회서비스 예산 강화, 공공금융 수립 등이 주된 개혁방향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자가 거시경제정책에 참여하는 수단으로는 노사정위원회나 별도의 노사정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노조간부들의 의견이었다.

후주
1) 민주노총에서는 금속연맹, 민주화섬연맹,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건설연맹 등을, 한국노총에서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금융노조, 공공서비스노련 등을 조사대상 연맹으로 삼았다.
2) 질문지에 '사회적 민주주의'란 장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 옹호, 사회복지 확충, 분배불평등의 개선 등을 의미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란 기업과 산업, 경제전반의 운영에서 노동자와 국민이 의사결정 및 소유권에 참여하는 권리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