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봉쇄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노동사회

미국의 봉쇄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admin 0 2,856 2013.05.10 11:32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1월 한반도 정세는 사실상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북핵 위기"를 축으로 전쟁 분위기가 긴박하게 고조되고 있다. 대북 압박정책을 기조로 삼아왔던 미국의 부시 정권은 강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명운이 미국의 전쟁 의지에 달려있다시피 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사태의 긴박성을 감지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정권의 봉쇄전략 포위망을 '역봉쇄전략 발언'으로 뚫어내는데 일정 성공함으로써 당분간 소강 국면을 여는 작업에서 기선을 잡았다. 이 발언에 대한 국민 지지는 대단히 높았는데, 미국의 봉쇄전략을 추종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자해 조처임을 간접으로나마 밝힌 셈이다. 그로써 북한과 미국 사이에 최소한의 대화 공간이 생겼고, 부시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공격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대북 압박정책, 한반도 전체의 저항을 염두에 둬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미국이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한반도 전체의 저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우리 내부의 역량이 제대로 집결되기만 하면 부시 정권의 전쟁 정책이 첨예화시키고 있는 대북 고립, 압박 전략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전망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신임 노무현 정권이 주목하고 활용해야 할 한반도 내부의 저력이 존재한다. 현재 국면에서 자해적 조처일 뿐인 이른바 한-미 공조에 비해 민족 공조의 상대적 우월성이 발휘하는 가치가 이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부시 정권은 외교적 수사를 앞세워 대북 대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권국가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악의를 전제하고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대화로는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언론은 북한의 '벼랑 끝 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벼랑 끝 외교를 펼치고 있는 나라는 대북 압박정책의 공격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이 핵 대결을 유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풀기 위한 외교적 전제는 상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를 기반으로 상호 관심사와 현안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요구만 내세우며 자신의 방식이 국제 사회의 기준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부시 정권 등장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으로써 패권적 오만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소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더욱 심각한 사태 악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른바 지난 해 하반기 등장한 북핵 위기라는 것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면서 방북한 이후 명확한 증거나 상대의 공식 인정도 없는 상태에서 기정사실화 한 문제다. 이를 볼 때 대화에 있어서 그 방식과 내용은 물론 그 동기와 의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바로 알아야 하며, 부시 정권의 대화론이 갖고 있는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면,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자신의 대북 공세가 세계 여론과 특히 한반도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공격의 명분을 축적할 시간도 벌면서 이와 동시에 북한의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압박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본, 즉 '해체 전략'과 이에 기초한 '지배 전략'은 일관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 해체·지배전략 경계해야

부 시 정권의 대화 의사가 나온 이후 1월10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북한의 유엔 대표부 인사와 클린턴 정부 시기 대북 접촉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뉴멕시코 주지사 리차드슨 사이의 만남이 주목되었다. 대결 국면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이 대화가 돌파구 마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는 없었다. 우선, 북한측의 자세가 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측의 의도를 워싱턴에 전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한정시켰으며, 대화의 상대가 부시 정권의 중요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 만남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웠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부시정권이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없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틀 속에서 북한의 의무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응하겠다는 매우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이야기를 듣겠으면 대화하지만,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상하려고 들면 대화할 의사 없다는 것을 뜻한다. 상호 의견 교환과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 통고와 다른 한쪽의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국가 사이의 대화로는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권이 리차드슨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할 수 없으며, 그는 다만 부시 정권의 공식 외교 입장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만남은 비공식적인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측도 리차드슨이 부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북한의 사정을 그나마 알고 있을 그를 통해 북한의 진정한 의도, 즉 "핵무기 개발 계획 없다, 에너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면 핵 관련 사안 해결의 수순을 밟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건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대의 수준이 낮다 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호 이해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 노력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렇지만, 부시 정권의 고강도 대북 압박 상태가 대화 기조로 바뀌려는 순간에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위기 국면이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미국 여론은 당연히 이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하자면 핵무기 개발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려는 수순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야

이 러한 상황은 북한의 선택에만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봐야 진상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그냥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 국의 핵 정책이 본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몇몇 강대국의 핵무기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 확산 금지체제를 기본 질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핵무기 철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핵 개발 관련 조처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사실 NPT 체제의 기본 모순이다. 기존의 핵무장 국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나라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개발조차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약소국들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조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핵 확산 금지에 동의하면 그에 따른 다른 이해관계가 보장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에 가입했던 것은 NPT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핵 선제공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NPT의 규약을 따라 핵에너지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그 손실 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메워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틀에서 본다면, 북한은 NPT 조약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NPT 규약 준수에 따른 손실 보존이나 기타 안보상의 현안이 보장되지 못한 채,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손발만 묶여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도 핵발전소가 있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적 권리로서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 보존의 책임이 권리 포기를 요구한 측에서 져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이 책임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진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주권적 권리 포기 요구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마땅

물 론 NPT 탈퇴로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나 제재조처가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협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 서 그런 행위로 가기 전에 사태의 악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만일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포기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사찰 수용을 통해 이를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 줘야 하고, 미국은 대북 공격 정책의 철회를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이번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절실한 입장을 표현했다고 보여 진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찰 수용 의사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자국의 형편에 대한 대단히 솔직하고도 과감한 공개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한다면, 이는 실로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협상 조건에 중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전력 문제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더 이상의 핵 움직임을 밀고 나갈 명분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복이나 대가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 개발 포기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마땅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북한을 에너지 부족과 체제 위협이라는 최대의 위기로 몰아놓는 방식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대결 상태로 나가는 첩경이 된다.

에 너지 공급을 실질적 고리로 하는 문제 해결의 단서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압박 정책은 핵 대결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전술이라는 혐의를 갖게 한다. 곤경에 처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라는 가능성을 왜 외면하고 배제하는가? 미국은 대화론이든 군사적 접근이든 북한의 의도가 출발부터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정하고도 정당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에너지 공급을 고리로 핵문제 해결해야

미국 이 제네바 합의 파기의 책임을 북한에 두려는 근거가 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발언은 현재까지 그 어떤 증거로도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진정한 의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핵 공격까지 가능한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 핵무기 개발을 포함하는 정당방위 조처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자신의 체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적 개선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때 핵 대결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 이외에는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도발 유도 작전을 벌이는 데 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기 전에는 조건과 기회만 되면 언제든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다는 여론과 논리를 상당히 확보한 상황이며, 이를 근거로 대북 공격의 기습성과 전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 즉시 강력하게 대처하여 기세를 최대한 꺾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가 어느새 하나의 기정사실로 굳어져 전쟁 발발의 환경이 강화됨으로써 이를 되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1917년 이후 1936년에 이르는 20여년의 세월 속에서 1차대전이 끝난 다음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파시즘 세력의 집결이 가속화되면서 하루하루 전쟁의 길로 치달았던 역사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쟁 고조 여론 조성 전술은 강하게 제동 걸어야

다 행히 남한 안에 전쟁 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사태 대처 능력이 달라지긴 했으나, 전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격 준비를 거의 완료한 미국 부시 정권의 현실을 직시하면 정세를 안이하게 볼 여력이 없다. 미국의 대북 압박 내지는 봉쇄정책의 근본을 문제삼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노력과 접근이 없고서는 우리의 그 어떤 중재나 주도권 발휘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 한반도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반전평화운동이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야만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는 노력과 결합함이 없이 추상적 방식으로, 또는 전쟁에 대한 포괄적 반대로 관념화될 때에는 전쟁의 마수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대응방식에 교묘하게 뻗쳐 들어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각종 변형된 선택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자주·평화·민족단결 실현해야

실 로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 당면한 전쟁 위협을 없애고,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패권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면 우리의 모든 반전평화운동의 역량은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기만, 그리고 노골적이거나 또는 은폐된 폭력성을 그 대상으로 삼아 남북 민족 전체의 명운을 걸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해체·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중재안 식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근거로 당당하게 평화체제의 형성을 주도하는 동시에 남북 경제의 민족적 기반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과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시 정권의 논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한, 우리의 선택은 결국 대북 압박공조에 동조 내지 협력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여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민족 내부의 분열과 적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제국의 군대가 이 땅에서 동맹군의 명분으로 동맹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질 수 없는 조건부터 변화시키는 역량 성장과 함께 진행되지 않고서는 성취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최소한의 출발점인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미국의 패권주의 논리를 거부하는 자주와, 군사적 대결구조로 이루어진 냉전체제를 청산하는 평화, 그리고 분쟁의 요인을 본원적으로 해결하려는 통일 지향적인 민족 내부의 연대와 단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하나의 통합된 목표와 역량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2003년 우리 민족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