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노동사회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admin 0 2,694 2013.05.10 11:21

"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세계 만물은 강물처럼 끊임없는 운동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고정 불변하는 사물은 없다. 그래서 변화는 물질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영원한 고정상태나 부동(不動)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이(變移)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변화는 운동 형태의 공통된 본질

전 체 세계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연계에서부터 인류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나 운동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운동은 물질의 근본 속성이며, 물질의 존재 방식이다. 물질에 적용 가능한 운동이 곧 변화이다.

변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사물 또는 성질의 변화냐 관계의 변화냐, 구조의 변화냐 체계와 기능의 변화냐, 공간의 변화냐 시간의 변화냐, 우연적 변화냐 필연적 변화냐, 본질적 변화냐 비본질적 변화냐 등이 그것이다. 또 발전과 관련지어 보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로 대별되며,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질적 변화의 특수한 형식이 발전이다. 변화 자체가 바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가 발전 과정의 계기라고 한다면, 양적 변화의 결과로 한층 더 높은 질이 등장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이고, 모든 변화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2차대전 이후의 사람들이 믿었던 거의 모든 가정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가정이나 신념도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사이프러스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바실리우(George V. Vassiliou)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에 찬' 21세기를 두고 한 얘기다.

21 세기를 맞아 인류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홉스봄도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판국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변화가 큰 도전이 되고 있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변화에 대한 성찰이 변화를 발전으로 전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오늘날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 '왜'라는 의문을 갖고 다가선 적도 없을 터이다. 분명 갖가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된 것이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숙고해야 한다는 말은 옳다. 독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송두율 교수는 『21세기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도 커지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관습적 사고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조주의적 사고와 행동양식이다. '참선하는 이가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된다'(參禪者 不疑言句 是爲大病)는 불가의 말처럼, 미래의 전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품었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현재에 대한 숙고

21세기 예측에서 떠오르는 불확실성과 혼돈, 그리고 우려는 따지고 보면 지배계급·지배세력·지배블록이 세계정세와 상황을 주도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현재로서 이 가정은 정당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촌화'(globalisation)의 파고가 세계를 휩쓸면서 노동 사회를 무척이나 핍박하게 만들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현대 자본주의의 잔혹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데다, 자본측이 펴는 경영합리화가 노동통제를 극심하게 강화하는 형편이다. 한편으로 노동자계급·민중의 요구 확대와 다양화도 도전의 한 갈래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 배하는 쪽이 추구할 이런 가정들에 대응해 지배당하는 쪽이 지향할 목표는 그것과 정면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일하면서 안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 지구적 차원에 걸쳐 환경을 보호하는 것, 국가간·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산업정책이나 기업경영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것,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는 것, 사회 정의와 도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 평화를 유지하고 국내외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지향과 목표는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일 수 있고, 그 소망의 줄기찬 추구가 곧 미래의 희망일 수 있을 터이다. 이렇게 본다면, 21세기는 지배계급·지배세력·지배블록이 빚어내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반동과 피지배계급·피지배세력·피지배블록이 추구하는 변혁 사이의 격심한 갈등과 충돌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도 이런 관점에서 정립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변화 양상

변 화는 지금 이곳 바로 우리들 눈앞에서 분명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런 변화를 집약적인 형태로 드러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변화의 중심 축 또는 핵으로 작용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주도할 기세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적 소장학자들은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공고화', '개혁적 보수세력의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정착'으로 평가한다.

마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7일 '노무현 정권'의 10대 국정의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다.

눈에 띠는 내용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통로 마련,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 개혁 등),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 증진, 계층통합, 노사화합, 차별해소, 공교육 내실화,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지방분권화, 국가시스템 혁신, 행정개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런 의제들은 아직은 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국민의 정부' 정책 방향과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비 축소', 그리고 '국가 자주성 확립' 등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7억 달러(8400억원)이상의 전투기 구입비용을 빈곤퇴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서는 공약에서 강조했던 '재벌개혁'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장기적·점진적·자율적 재벌개혁'이 강조되었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내용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없으며, '노사화합'도 낡을 대로 낡은 정책구호일 뿐이다. '정치개혁'에서도 특별한 청사진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의제(agenda)는 어디까지나 의제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나 국정 의제를 통해서 볼 때,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대 야당인 한나라 당 서청원 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얼토당토 아닌 얘기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은 '부르주아 또는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중심과제는 아마도 '민주주의 심화·발전'과 '실질적인 국민통합', '재벌 개혁과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 그리고 '사회적 형평 실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새로운 정치 지형의 형성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변화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운동이 미래를 열어갈 힘인가

노 동운동 발전에서 이런 큰 변화는 분명 한 가지 도전이다. 끊임없이 진보를 추구해 나가는 노동운동에 대해 변화가 도전으로 다가서는 것은 어김없는 역설이다. 말하자면 노동운동이 그 변화를 유리하게 이끈다면 발전의 동인으로 삼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변화가 무거운 짐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완강한 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적 격변기를 전환기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먼저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전략 목표에 비추어 대응 방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은 보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한다. 그것은 국내외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자본 중심적 정책을 규제하고, 경제를 전체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표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현 단계에서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전략 목표는 경제구조의 민주적 개혁, 재벌 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기업과 국민기업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와 고용보장,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비롯한 정책·제도 개혁, 국가정책 결정과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완전 보장 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명제(anti these)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 목표에 비추어 노동운동은 노무현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노동운동과 정권 사이에는 전략적으로 볼 때 대립과 갈등, 모순과 대결의 요소를 가득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계급 대립의 성격마저 띠고 있다. 정권의 처지에서 본다면 노동운동은 통제의 대상 또는 포섭의 대상이고, 노동운동의 처지에서 본다면 정권은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고 나아가서는 극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괴리와 반목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술적 과제에 비추어서는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권은 '타고 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향후 5년 간의 운동방향'에서 '평등·자주·연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 신자유주의·세계화 분쇄, 2) 중소영세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 건설, 민주노총 혁신·강화, 3) 민중연대전선 구축과 제민주세력의 연대·강화, 4)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5)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강화로 정치세력화 실현 등을 5대 운동방향으로 설정했다.

노 무현 정권이 추구할 중심과제라 할 '민주주의 심화·발전'과 '실질적인 국민통합' '재벌 개혁과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 그리고 '사회적 형평 실현' 등은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민중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 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초와 토대가 되므로 노동운동은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일정한 개량과 양보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노동운동이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한 정권의 노력에 대해 한편으로 지지하고 촉구하고 연대할 필요도 있을 터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은 노동 통제를 겨냥한 신자유주의와 독점자본 편향의 정책, 대외 종속적·분단 고착적 국정 방침, 보수 정치세력 주도의 정치구도, 반동·수구 세력의 지위 유지, 부패와 특권적 사회구조 온존, 노동통제와 노동배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 나아가서는 투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현재와 같은 격변기 또는 전환기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정확하게 통합하고 전술 운용에서도 원칙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실천하는가는 노동운동 발전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의 자기 개혁이 최우선 과제

세 계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노동운동의 과감한 자기개혁이다. 노동운동의 자기 개혁을 통한 역량과 세력의 강화 없이는 거대 도전에 짓눌려 패잔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발전에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자계급이 어느 정도로 스스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자계급 지도역량의 구축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조직 그리고 행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의 관점과 비전을 펴기 위한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자기 개혁 운동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사회체제 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작업 현장의 민주적 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기만일 수 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조직을 개혁해야 마땅하다.

노동운동이 자기 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노동운동의 장기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 운영과 일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편향과 분파주의 극복을 위한 노동운동의 풍토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진지한 고민과 토론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지도역량 강화와, 원칙과 경험 그리고 대중토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고와 행동방식의 체현이 자기 개혁 수행에서 필수 요건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지도부는 철저한 역사인식을 지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러하듯 노동운동도 어려운 국면에 놓여질수록 권위 확립이 절실한 과제가 된다. 권위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행사하는 공인된 영향력을 의미한다. 권위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 내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하고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지도자들의 도덕적·정치적 권위가 성립되고, 또 중시된다. 이런 권위는 노동자 대중과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올바른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의 기본노선과 방침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증대되는 것이다.

또 활동과 투쟁을 체계화·집중화·합리화함으로써 조직 안팎의 신뢰와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노동운동에 본래적이고 특유한 전문성을 개발·정착시키고, 자주적인 규율을 확립함과 동시에 간부의 양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계급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노 동운동 발전은 그 추진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성장·발전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계급으로서 정체성(正體性) 확립과 자기 성장이 노동자계급의 시대적 책무 수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발전은 계급의식의 고양과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 사이의 투쟁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현재의 노동운동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첨예한 계급 대립이 전개되는 가운데 계급 의식화와 계급 조직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조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성장·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노조의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의식화), 조합원이 노조의 주인으로서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주체화), 노조 활동과 투쟁을 현장의 각 단위에서 추진해야 하고(실천화), 대중 주체의 원리가 활동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고(민주화), 전체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의 크고 작은 몫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간부화), 노동운동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몸에 익힐 수 있어야한다(인간화). 이런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사회적·정치적 역량 강화를 이끄는 일은 노동운동 지도부와 간부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시대적 책무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와 자기 개혁의 목표가 확고할 때,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나 우려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프랑스 지식인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위기 속에서만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진보는 행복이 아니다. 투쟁을 통해서만 전진할 수 있다. 선보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 더 쉽게 뭉친다"(베르나르 쿠쉬네의 「냉소주의의 거부」 가운데서).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