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동시장 전망

노동사회

2003년 노동시장 전망

admin 0 2,505 2013.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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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2.9%, 경제활동참가율 61.5%, 취업률 60.4%
▶ 임시일용직 비중 52%대, 비정규직 800만명 넘어설 것
▶ 명목임금 상승률 10%, 주당 노동시간 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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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kim_01_11.gif1. 경제전망

외 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1998년은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 고실업', 1999∼2000년은 '고성장, 저물가, 실업률 하락' 등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6.2%, 물가상승률 3.0%, 실업률 3.0%, 경상수지 흑자 70억$ 등 '중성장, 저물가, 저실업'을 기록했고, 금년에도 경제성장률 5.7%, 물가상승률 3.4%, 실업률 3.2%, 경상수지 흑자 30억$로 '중성장, 저물가, 저실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1)

2. 고용 전망

1)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단 위:%)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참가자수×100)은 99년 3월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2002년 5월 이후 2%대로 하락했다. KDI는 금년 실업률을 작년보다 증가한 3.2%로 전망하고 있지만, 금년 실업률은 3%에 조금 못 미치는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자수/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은 2000년 1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작년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률(취업자수/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은 99년 6월을 저점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금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0% 선을 넘어서 6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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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비중

이 처럼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구조의 질은 악화된 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면, 99년 3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51-52%대에서 구조화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금년에도 임시일용직 비중은 5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 모두 절대 수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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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시일용직을 포함하여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추계하면, 2000년 8월 758만명(58.4%), 2001년 8월 737만명(55.7%), 2002년 8월 772만명(56.6%)에 이르고 있다.2) 따라서 금년 8월에는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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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노동시간 전망

 1) 임금상승률
10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최근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작년과 엇비슷한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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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시간
법 정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된 1991년 이후 노동시간은 거의 단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쟁점화되면서 완만하게나마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주5일 근무제' 법제화 및 시행 시기에 따라 얼마간 변화는 있겠지만, 금년 노동시간은 주 46시간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각주
1) 2002∼2003년 예측치 가운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는 한국은행, 실업률은 KDI 예측치임.
2) 자세한 것은 『노동사회』 2001년 6월호와 11월호, 2003년 1월호 참조.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