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노동사회

2002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admin 0 4,151 2013.05.08 11:36

1. 경제동향

1) 경제성장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은 매분기 -4.6∼-8.1%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1999년 1사분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1999년 2사분기부터 2000년 3사분기까지 두자리수(10.0∼13.1%)를 기록했다. 2000년 4사분기(5.0%)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001년 3사분기(1.9%)를 저점으로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금년 1사분기에는 5.7%를 기록했고, 한국은행 금년 전망치가 6.5%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회복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2) 물가상승률

1998년 한 해 동안 물가상승률은 매분기 6.0∼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9년 1사분기부터 2000년 2사분기까지는 0.6∼2.0%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 3사분기부터는 물가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1년 2사분기에는 5.0%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1년 3사분기부터 다시 낮아져 금년 1사분기에는 2.5%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년 전망치가 3.0%인데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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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각 시기별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6공화국(88년 1사분기∼92년 4사분기) 때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계수가 0.584**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높고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았다. 김영삼 정부(93년 1사분기∼97년 4사분기) 때는 상관계수가 0.20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98년 1사분기∼2002년 1사분기) 상관계수는 -0.906***으로, 매우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고,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물가상승률이 높다. 이것은 환율변동 등 대외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 고용동향

1)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외환위기 이전 2%대이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 99년 1사분기에는 8.4%로 치솟았다. 그러나 99년 2사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금년 2사분기에는 2.9%로 떨어졌다. 이처럼 실업률이 2%대로 낮아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도 높아져, 금년 2사분기에는 각각 62.1%와 60.3%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97년 2사분기 63.1%와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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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일용직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고용구조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상용직은 95년 2사분기(748만명)를 정점으로 그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97년 3사분기부터 감소세가 빨라져 99년 2사분기에는 599만명으로 감소했다. 4년만에 상용직이 149만명 감소한 것이다. 99년 3사분기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금년 2사분기(662만명)에도 98년 2사분기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김영삼 정부(93년 1사분기∼97년 4사분기)때 이미 460만명에서 633만명으로 173만명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고용조정이 임시일용직에 집중됨에 따라 98년 1사분기에는 556만명으로 78만명 감소했으나, 98년 2사분기부터 다시 증가해 99년 2사분기에는 상용직수를 넘어섰고, 금년 2사분기에는 726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시일용직 비중은 김영삼 정부(93년 1사분기∼97년 4사분기)때 이미 40.4%에서 47.7%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고용조정이 임시일용직에 집중되면서 98년 1사분기에는 45.1%로 하락했으나, 98년 2사분기부터 다시 증가해 99년 2사분기에 50%를 넘어섰고, 그 뒤로는 금년 2사분기(52.3%)에 이르기까지 52% 안팎에서 구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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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1년 8월)에서,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직인 노동자는 673만명이고,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지만 계약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가내근로인 노동자가 64만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737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자세한 것은 『노동사회』 2001년 11월호 참조). 금년 2사분기 임시일용직이 726만명인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800만명 선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주노동자(2001년말 33만명)까지 포함하면, 800만명 선을 크게 넘어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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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실업률이 급증한 98년 1사분기부터 99년 1사분기 사이에는, 실업률과 임시일용비중이 높은 상관관계(0.926*)를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이 2%대로 안정적이던 외환위기 이전에도 임시일용비중은 40.4%에서 47.7%로 증가했고, 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99년 2사분기 이후에는 52% 안팎에서 구조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실업률과 임시일용비중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바, 최근의 임시일용직 증가는 실업률과는 무관한 구조적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93년 1사분기부터 97년 4사분기까지 상관계수는 -0.183이고, 99년 2사분기부터 2002년 2사분기까지 상관계수는 0.104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3. 임금·노동시간 동향

1) 임금상승률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출범(93년 1사분기) 이후 외환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인 97년 2사분기까지 매분기 임금상승률은 평균 11.8%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12.2%)에 조금 못 미쳤다. 

97년 3사분기(6.8%)부터 임금상승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98년 2∼4사분기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99년 1사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분기 동안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이 시기(97년 3사분기∼99년 4사분기) 임금상승률은 평균 4.6%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6.8%)에 못 미쳤고, 99년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두 자리 수 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 임금삭감·동결이 원상회복된데 따른 일시적 반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 1사분기 이후로는 한자리수(4.6∼9.0%)를 기록하고 있고, 매분기 임금상승률은 평균 7.1%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9.3%)에 못 미친다. 더욱이 '전체 임금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면 성장률과 임금상승률간에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그 결과 소득분배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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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노동시간은 주 평균 47.1시간으로(93년 1사분기∼2002년 1사분기), 추세선을 보면 노동시간이 단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금년 1사분기 주당 노동시간(44.8시간)이 예년보다 짧은 것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실근로일수(주 5.3일)가 크게 짧았던데 기인한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49.6시간으로(98년 1사분기∼2002년 2사분기), 노동부보다 평균 2.6시간 길다.(최소 0.5, 최대 5.3시간) 2002년 1사분기에는 49.6시간으로 노동부보다 4.8시간 길고, 2002년 2사분기에도 49.8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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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업동향

금년 6월말 파업발생건수는 207건으로 예년보다 파업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새로이 발생한 파업건수는 132건으로, 월드컵 대회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동조합들이 시기를 집중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파업참가자수는 6만 5천명, 파업손실일수는 76만 5천일로 2000년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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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