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번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1)

노동사회

기획번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1)

admin 0 5,868 2013.05.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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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이에 대한 노동운동 내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전면 거부'와 '비판적 개입'이 그것이다. '제3세계' 노동운동은 대체로 세계화를 거부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유럽 등 '제1세계' 노동운동은 비판적 개입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재의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약자와 승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국제자유노련(ICFTU) 역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장한다. 이는 명백히 1세계 노동운동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동사회』는 세계화 관련 기획번역 꼭지를 마련해 다양한 입장과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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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국제무역의 단순한 확대나 과거의 경제적 국제화의 주요 특징을 넘어선 상호의존성을 뜻한다.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이 국경을 넘어 엄청난 규모로 해외 투자를 함으로써 이뤄내는 생산의 통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은 지난 세기 지리적으로 집중되면서 한 나라에서 이뤄졌던 반면, 지금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수십 개 나라에 자리잡은 수많은 공급 회사들이 생산한 부품들로 조립되는 것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2백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0개 나라에 생산공장을 두고, 세계적으로 3만 개의 부품 공급사를 갖고 있다. 

세계화는 단순히 생산과 공급 관계의 변화는 아니다. 세계화는 민간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과 판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일국 시장과 조건에 기반해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다. 세계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폭넓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진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는 또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성장하는 자본의 운동이다. 자본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은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T)에 의해 촉발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기술 변화와 연관되어 있지만, 강력한 이데올로기 요소도 갖고 있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시장이 인간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과장하면서 등장했다. 책임 있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그마로서의 세계화와 불가피한 현실로서의 세계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화는 진보를 막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정책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차한 변명이 될 수 있다. 

세계화의 요소들

우리가 알고 있듯, 세계화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는 많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실업 문제를 야기하며 소득 격차를 넓힐 수 있다. 세계화는 한 나라에 기반한 경제정책과 기업활동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정책 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세계 곳곳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 1960년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30 대 1이었다. 하지만 1990년에는 60 대 1, 20세기 말에는 75 대 1로 커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공업국의 평균 소득은 연 2.0%씩 커진데 반해,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의 소득 수준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0.7%씩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선진공업국 고소득자의 소득 인상률은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화의 도전은 그것을 애써 피한다거나, 세계화가 없는 척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규제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세계화가 민중의 의지를 따르고, 기본적인 권리를 지지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도록 만든다. 노동조합의 임무는 국제 수준에서 정책에 영향을 주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세계화의 책임을 떠맡도록 설득시키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서로 연결된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의 결과이며,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이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역할 확대
- 금융시장의 국제화
- 교통통신기술의 발전
- 규제완화와 자유화
- 공공부문 민영화 

외국인 직접투자

지난 30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FDI, 외국인에 의한 생산적 자산의 창출 혹은 외국인에 의한 자산 구입)는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주도했다. 1970년대까지 국제 활동은 국민국가들이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형태를 띠었고, 무역은 국제경제의 추진력이었다. 이후, 세계 경제에서 자본 이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런 변화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조직, 즉 다국적기업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물건을 수출한다고 해서 다국적기업인 것은 아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 다른 나라로 영업의 일부를 이전해야 다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무역은 2배나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똑같은 속도다.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2배 늘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가 낸 2000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다국적기업의 해외 영업 매출은 총 14조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전세계 수출액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오늘날 세계 무역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세계화의 특징이다. 게다가, 세계무역 역시 상당 부분이 다국적기업 내부에서 이뤄진다. UNCTAD는 기업간 내부 거래가 전체 무역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국제 생산의 증가는 시장들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개별 나라들의 생산 시스템을 연결짓고 있다. 이는 과거와 틀린 양상이다. 

금융시장

브레튼우즈 환율 제도는 국제환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출범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창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0년대 붕괴했으며,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국가의 자본 통제가 많이 사라졌다. 1980년대에 들어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눈에 띠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거대한 규모의 자본 이동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졌다. 하루 금융거래액은 1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금융거래가 폭발했고,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끊임없이 부침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그 핵심 행위자들은 각국 정부의 힘을 크게 제약해왔다. 국가주권이 약화되고, 그 공백을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국제 규칙들이 차지했다. 1997년 아시아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퍼져나간 경제·금융위기가 대표적이고, 그 배후에는 투기 열풍이 자리잡고 있다. 위기에서 분명히 드러난 점은 주된 희생자가 각국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세계화가 남긴 치명적 결과들을 감수해야 했다. 

국제노동조합운동 내부에 금융시장 자유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 동안 ICFTU는 효과적인 국제규제 틀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해왔다. 하나는 금융거래자의 비용 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고, 대규모 금융 붕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단기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Tobin tax)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자본 이동이 제공하는 혜택을 희생시키지 않고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의 세계적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은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은 이들 기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인권과 노동기본권 존중, 고용증대, 빈곤감소, 핵심부문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것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금융시장의 운영을 투기적 거래와 단기이익 추구에서 재화를 창출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사회 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돕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구조조정과 사회정의를 결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자유화

국제무역, 지역무역, 상호무역과 투자협상의 결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춰왔다. 국가의 자본통제를 비롯해 수입할당제와 관세는 대표적인 장벽이다. 규제완화와 자유화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속도로 이뤄지며,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IMF와 세계은행 같은 주요 금융기구들은 시장중심 경제정책의 도입을 장려하고 촉진해왔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많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아시아에서 엄청난 해외투자와 수출증가가 이뤄짐으로써 세계 시장이 확대되었다. 소비에트 블록의 몰락으로 과거 중앙계획경제를 했던 나라들도 세계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경제로 이동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 나라들이 수출을 강조하는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압력을 받아왔다. 경제 개혁은 대부분 국영대기업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부간 무역협정은 세계시장(global market)의 확대를 추동하는 주요 추진력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WTO의 전신인 GATT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무역 장벽 철폐와 세계무역자유화협정이 논의되어 왔다. 지역 차원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과 여러 지역경제협정이 추진되어 왔다.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역협정이나 경제권이 만들어졌다. 유럽의 유럽연합(EU), 남미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 협정, 북미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아시아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와 미주의 아시아경제협력기구(APEC)가 대표적이다. 

통합 추진이 새로운 관계와 현실을 만들었음은 분명하다. 국제적 규모에서의 생산은 세계 경제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 

세계화와 공공부문

또한, 세계화는 국가의 역할에 도전하길 바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지지자를 위한 좋은 핑계거리다. 이들의 공격은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하나의 합의였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바꾸어놓았다. 복지국가를 거부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지국가의 몰락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요구하는 유연성 확대에 맞추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편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도전 받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민간에 이양되었다. 

공공부문은 효율이 낮고 낭비가 많은 괴물이고, 민간부문은 효율이 높고 책임성 있는 행위자라는 인식은 잘못되었으며, 많은 폐해를 불러왔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투자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민간부문은 말이 전혀 안 되는데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가 정확한 사실 이해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몇몇 나라에서는 교육과 보건 같은 중요 부문이 해체되고 사실상 민간부문으로 넘겨졌다. 

국제노동운동은 이런 정책들이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경제학적 분석에 서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부가 그 성격상 민간부문이 창출한 사회적 부를 낭비한다고 본다. 이런 생각은 민간부문은 부를 창출하는 체제이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부를 넘겨받아 비영리 활동을 하는 체제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생각에 따른다면, 공공부분의 활동인 직업훈련은 비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민간부문은 늘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반면 공공부문은 늘 어리석은 지출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민간부문의 부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공부분의 부채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붓는다. 이들은 민간부문에 고용창출의 역할을 맡겨둔 채,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의 결과를 낳지 않았다.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민영화가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서로 의존한다.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 

이들은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부문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들은 공공 지출의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공 재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 건강, 사회 프로그램 같은 공공 서비스를 공격하기 위해 이들은 공공부문의 적자와 부채를 걸고 넘어졌다. 적자와 부채 때문에 공공 재정을 줄이자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이 논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긴축 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정부 스스로도 채택한다.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가 출범할 때 해당 정부들은 유로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는 재정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거대기업 사용자들은 모든 세금에 반대해왔다. 이들은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에 반대했다.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자본 순환으로 각국의 세금제도는 큰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재정 적자가 커졌다. 모든 나라들이 각종 세금 인하라는 공통 기준을 따라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정부들이 재정 부족으로 공공부문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술

정보처리, 통신, 교통 부문에서의 기술 혁명은 국제적 차원의 생산·분배 네트워크 창출을 쉽게 만든다. 기술 혁명은 자회사들을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만들고, 공급자와 고객을 밀접하게 묶는다. 시공간이 반드시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일하기 쉬워졌다. 새 기술, 즉 이메일, 인터넷, 화상회의 등이 거리와 시간 문제를 해소시켰다. 

정보통신기술(IT) 때문에 회사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과거엔 불가능했던 거래들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이나 원격학습 기술을 통해 학생과 교수를 연결하는 '가상대학'이 좋은 예다.

기술은 국경을 가로질러 일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었으며 노동관계도 변화시켰다. 집에서 일하거나 콜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생산기법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표준 상품대량 생산시스템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생산의 유연화와 이동성은 노동자들에게 큰 압력을 준다. 노동조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의 대처방식 중 하나는 기업의 속도와 효율성에 근접하기 위해 새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술은 국제연대에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노동조합이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 세계화란

세계화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큰 도전이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경제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사회 정의와 경제적 형평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이 국가 주도성이 가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제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세계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변화 과정에 발생하는 정의와 형평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국제 제도와 구조는 없다. 

사용자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점도 노동조합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자본의 이동성이 커지면서 이들은 기존의 고용을 쉽게 대체하고 단체교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 조직과 노동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신경영방식은 사회·환경 기준이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국가로 자본 이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직이 만들어지고, 고용관계 역시 변하고 있다. 외주, 하청, 계약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계화는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시장도 확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조직 노동이 공동 기준을 통해 노동자를 경쟁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은 공격받고 있다. 기업활동의 목표로 경쟁과 유연화가 시끄러울 정도로 외쳐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점차 치열한 경쟁 에 내몰리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노동자들의 권리가 타격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일자리 창출,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의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나라와 개인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 집중, 보통 사람의 생활수준 후퇴, 노동자의 생활·고용 불안정성 증가를 보여준다. 

국제노동조합운동은 과거 일국 차원에서 이뤄졌던 노동자 보호 기준을 국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세계경제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쟁 압력으로 기업들은 더 나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정부는 투자를 유치·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를 저버리도록 강요받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생활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전고용과 사회정의 없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려는 흐름은 노동조합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성장이 더 평등하게 이뤄져야 함을 각국 정부에 역설해야 한다. 지역 혹은 세계 수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경제통합 관련 협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