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 정부 3년, 정세 진단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노동사회

[양대노총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 정부 3년, 정세 진단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구도희 0 4,312 2015.03.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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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노동사회』는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15년 정세 진단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양대노총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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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책(안)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미 성명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갔듯이 한국노총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업무 확대 이러한 것들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들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해고요건 완화를 통한 정규직 일자리 흔들기도 말이 안 된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사회)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최근에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노동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노동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또는 현 정부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철저히 이간책을 쓰고 있다. 국민과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일반노동자와 공공부문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만 해도 명칭만 비정규직 대책이지 정규직 일자리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틈만 나면 ‘정규직 과보호론’ 발언을 일삼고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내뱉는 말이 실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둘로 쪼개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 및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다시 ‘노동시장 유연화’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자본 반노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회)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대책을 보면 퇴출제·연봉제 등 지난해에 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 관한 사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점기능 점검’은 공공기관 간 통폐합,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민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올해 다시 힘을 합쳐 정부 정책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계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해에는 역대 처음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대위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에 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일부 복지문제를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했다. 국민들을 둘로 쪼개어 제나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부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수로 재미를 보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총연맹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국회 등을 통해 할 것이다. 요즘 MB정부 자원외교가 큰 문제가 된 것처럼 공공기관 문제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임을 알려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복지기금 삭감 차원이 아니라 퇴출제와 연봉제 확대 등은 조합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대응에 있어서도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라고 본다.  
 
노동사회)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조 조직률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더불어 노총에서 올해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노조 조직률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동자들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노동자들이 조직되기 힘들도록 사용자들이 이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보니 노조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매진함으로써 비정규직 권익을 보호하고 조직률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일반노조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한편, 기존 일반노조의 한계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중간노조에 대한 조직화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노동사회) 비정규직 규모가 800만명을 넘었습니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50% 선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어디서,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를 개별화․파편화시키고 끊임없이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사용자에 맞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대안을 내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총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을 위해 100만 조합원들의 생활공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비정규직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당장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사회) 올해 가장 핵심으로 두는 사업이나 계획은 무엇이며, 실천방안 및 시기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은 올 하반기에는 내년 총선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에 정부의 노동조건 개악 강행을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통상임금 정상화, 실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세제개혁 등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알리고 이슈화시킬 것이다. 일단 상반기에는 합법적인 대중투쟁이 가능한 현장의 임단협 시기와 연계하여 3∼4월 임단협 집중교섭, 4월 중순 일괄조정신청, 4월 말 전 조직 파업찬․반투표 실시, 총파업결의, 4월 중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5.1 전국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악안 강행 시 5, 6월 전국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노동사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3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기로 했는데 대화 주제가 방대합니다. 한국노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하셨듯이 대화주제도 방대하고 시간도 짧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협상 대표로서 노동계 전반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계속 해서 듣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노동사회) 3월 내 노사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해진 것은 없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부나 재계가 전향적인 안을 들고 나오면 지금이라도 타협한다. 그러나 지금은 노사정 모두 입장차가 너무 크다. 노동계 안을 가지고 끝까지 정부와 재계를 설득하기 위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노동사회) 노사정위 합의가 타결되든 되지 않든지,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의 변수에 따른 양대노총의 공동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민주노총과는 조직적으로만 본다면 경쟁적 요인이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서로 보완적 동지적 관계에 있다. 노동문제에서 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한상균 신임위원장을 만났다. 3월 초에 한상균 위원장도 한국노총을 방문할 것이다. 전화통화도 자주 한다. 민주노총과는 연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연대방안에 대해서는 양 조직 간 협의와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노동사회) 노사정 대화가 단절돼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 단절 후 예상되는 정부의 행보와 이에 대한 한국노총은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로 위기에 빠진 정부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노사정합의와 상관없이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반노동 정책 입법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논의시한인 3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진전이 없으면 과감히 개악저지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세로 노동계가 수세적인 국면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 법개정이 불가능한 점, 정부 정책이 제조노동자,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 금융 등 전체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계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수세적 방어가 아닌 개악저지를 위한 공세적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사회) 한국노총이 줄곧 강조하는 것은 교섭과 투쟁의 병행입니다. 그런데 교섭은 투쟁을 전제로 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행보에 대응하여 어떤 현장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양대노총 제조부문 산별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했고 공공과 금융 역시 더 굳은 각오로 올해 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적연금 사수에 나선 공무원, 교직원, 의료 노동자들도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각 부문들의 작은 투쟁의 불씨들을 하나로 모아내어 큰 횃불로 타오르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민주노총의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울러 ‘산별노조 건설’ 목표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는데, 한상균 위원장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80%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며, 지금도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각급 조직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양적인 산별전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 앞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대산별 건설의 정체’와 ‘기업노조 운영방식 탈피의 정체’ 그리고 ‘산별질서를 둘러싼 조직 갈등’이다.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대산별 건설’ 지향은 여전히 유효하며, 조직전망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합의 지점이다. 다만 교육산별-공공대산별 논쟁과 같이 해당 주체들 간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거나, 과거 활발했던 산별 간 통합에 따른 대산별 운동이 정체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조직형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더 잘 싸우고 잘 활동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외국 사례에 근거한 ‘정답’보다는, 산별 간 담을 넘는 활발한 공동투쟁 속에서 신뢰와 성과를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응, △대학구조조정 등 의제를 중심으로 산별 간 횡적 연대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산별 공동투쟁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고, 총연맹이 이를 적극 추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결기구의 ‘대산별 경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동투쟁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필요성에 동의할 때 ‘대산별 건설’도 더욱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노동사회)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정부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와 운영 양 측면에서 모두 ‘노사정 대화의 장’이 아닌 ‘사용자-정부 정책의 관철을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점이 수차례에 걸쳐 드러난 바 있다. 과거 민주노총 내부에 있었던 ‘노사정위 참여 찬반 논쟁’ 역시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이제는 정견과 입장을 떠나 ‘노사정위원회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일체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방침을 정한 이후에도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 △복수노조 도입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주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꾸려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왔으며, 민주노총의 주장을 책임 있게 펼쳐 왔다. 투쟁의 과정에서도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한 교섭을 제안한 경우도 많다. 또 이렇게 꾸려진 의제별 사회적 논의기구가 노사정위와 같이 형식적 운영에 머물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안팎에서 주저 없이 규탄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와 정부에 ‘노사정위 해체 및 국회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주체는 정부 스스로이며, 민주노총은 힘찬 투쟁 조직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어떤 형태의 논의에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노동사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주노총의 전략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총파업이었고, 현 위원장께서 제시하는 것도 총파업입니다.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일각에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총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에서 생산을 멈추는 파업전술은 가장 고유하고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과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고, 그 중에는 조롱 섞인 폄훼(貶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총파업 ‘선언’만으로 투쟁을 대체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며, ‘조직화 과정 없는 총파업’을 지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관건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2015년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이 지경이면 파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바로 지금이 총파업의 골든타임이란 주장이 대의원대회에서도 제기됐다. 8기 집행부는 이와 같은 현장의 의지를 잘 받아 안고, 책임 있는 자세와 결의로 총파업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총파업 돌입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각급 조직들도 총파업 투쟁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병행 배치하는 등 ‘80만 조합원이 함께 싸우는 총파업’을 이뤄내려고 한다.
 
노동사회) ‘4월 선제적 총파업’, ‘박근혜 정권과 맞장 뜨는 총파업’을 공언했습니다. 총파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교육, 홍보 선전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파업 조직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2월부터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위한 현장순회가 시작됐다. 모든 임원이 총동원돼 총파업의 필요성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3월20일에는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임원 결의대회’를 1박 2일로 열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각급 단위의 결의를 확인하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어 3월 말에는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파업 총투표’가 진행되며, 4월 초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2월 말까지 각 지역과 산별, 현장에 ‘총파업 승리 실천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통일적인 교안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강사단’을 구성해 현장 곳곳까지 방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웹자보와 유인물, 포스터, 팩스소식지 등 총파업을 위한 각종 선전매체도 전국에 배포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4월 초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에 이어 4.16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경유해 4월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총파업 조직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부족한 승리의 경험’과 ‘서로에 대한 신뢰’다. 이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서로의 총파업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속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이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몫이며, 민주노총은 반드시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이다.
 
노동사회) 통합진보당 해산 후 아이러니 하게도 진보정당의 재편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세력은 재편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보정당 재편에 대한 민주노총과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부터 사실상 중단돼 있다.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주요 부대인 정치위원회 역시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조직적 합력이 낮아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재편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은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정치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가맹산하조직의 입장이 모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진보정치의 흐름이 구축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른바 ‘진보정치 다원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진보정치의 흐름이 서로 존중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주노총 안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진보정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사회)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책(안)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름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일뿐, 실내용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책들이다.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계약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비중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에 달한다. 나아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이 마치 정규직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장기근속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연공급 체계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본질로 하는 재벌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에 다름 아니다. 
 
노동사회)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최근에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노동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노동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또는 현 정부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근혜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노동 정책들은 ‘노동자 죽이기’ 정책인데,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불황 국면을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여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잘 나타나있다. 여기에는 노동부문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세부내용으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 범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재벌 배불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노동사회)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대책을 보면 퇴출제·연봉제 등 지난해에 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 관한 사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점기능 점검’은 공공기관 간 통폐합,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민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올해 다시 힘을 합쳐 정부 정책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계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대책’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파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작년 양대노총은 공공부문공대위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실한 공공기관운영 구조에 있다는 점을 폭로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노정교섭을 성사시킬 만큼의 완강한 투쟁을 조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또한 총노동 전체 차원의 투쟁으로 상승시키고,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데도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작년 투쟁의 한계를 거울삼아, 올해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노동시장구조개악 정책을 실행하는 첫 번째 국면으로 규정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나아가 공공성 강화를 매개로 시민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사회)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조 조직률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더불어 노총에서 올해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노조 조직률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제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조를 결성하면 핵심 지도부를 해고해 버린다. 부당해고임에 분명하지만 몇 년이 걸리는 법적 다툼을 견뎌낼 노동자는 많지 않다. 평범한 노동자들 눈에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결성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잘 안다. 해고에, 고소고발·손배가압류……. 노조 결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한다. 이 모든 자유가 사용자들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당연히 노조 조직률은 바닥을 맴도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결의하고 지역공단․공공부문․유통서비스․청년․이주 부문을 전략조직 대상으로 삼고 장기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나마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 부문이 아니라 중소영세 부문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결성에 불리한 법제도는 물론이고, 영세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조 결성은 더 어렵다. 하지만 이 부문을 조직하지 않으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사회) 비정규직 규모가 800만명을 넘었습니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50% 선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어디서,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 모두 잘 알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반토막 수준인데, 고용조차 불안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를 봐야 한다. 그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저항, 이를테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도 하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견·하청·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도 실질 사용주인 원청은 권한 없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한다. 하청업체는 원청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학습지·레미콘·화물트럭·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원천 봉쇄한다. 집단적인 저항을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고용도 불안해지고 임금도 깎이는 것이다.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의 권리를 보장하면 된다. 노조법 2조의 문구 몇 개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쉽게 말해 물고기를 잡아줄 생각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얘기다. 노조를 결성할 자유, 진짜 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파업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사회) 올해 가장 핵심으로 두는 사업이나 계획은 무엇이며, 실천방안 및 시기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은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이 거세지는 시기다. 게다가 상반기부터 공무원연금 개악 공세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3년 중 ‘전국규모 국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는 점에서, 정부 역시 마지노선을 긋고 공격에 나서리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조직’이야말로 올해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업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지난 2월12일 ‘4월 선제-파상 총파업 돌입 및 하반기까지 전선 확대-강화’를 핵심으로 한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2015년은 민주노총 창립 20년이 되는 해로, 스무해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더 크고 강한 민주노조운동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노동사회) 민주노총의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울러 ‘산별노조 건설’ 목표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는데, 한상균 위원장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80%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며, 지금도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각급 조직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양적인 산별전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 앞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대산별 건설의 정체’와 ‘기업노조 운영방식 탈피의 정체’ 그리고 ‘산별질서를 둘러싼 조직 갈등’이다.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대산별 건설’ 지향은 여전히 유효하며, 조직전망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합의 지점이다. 다만 교육산별-공공대산별 논쟁과 같이 해당 주체들 간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거나, 과거 활발했던 산별 간 통합에 따른 대산별 운동이 정체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조직형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더 잘 싸우고 잘 활동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외국 사례에 근거한 ‘정답’보다는, 산별 간 담을 넘는 활발한 공동투쟁 속에서 신뢰와 성과를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응, △대학구조조정 등 의제를 중심으로 산별 간 횡적 연대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산별 공동투쟁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고, 총연맹이 이를 적극 추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결기구의 ‘대산별 경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동투쟁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필요성에 동의할 때 ‘대산별 건설’도 더욱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노동사회)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정부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와 운영 양 측면에서 모두 ‘노사정 대화의 장’이 아닌 ‘사용자-정부 정책의 관철을 위한 들러리 기구’라는 점이 수차례에 걸쳐 드러난 바 있다. 과거 민주노총 내부에 있었던 ‘노사정위 참여 찬반 논쟁’ 역시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이제는 정견과 입장을 떠나 ‘노사정위원회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일체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방침을 정한 이후에도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 △복수노조 도입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주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꾸려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왔으며, 민주노총의 주장을 책임 있게 펼쳐 왔다. 투쟁의 과정에서도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한 교섭을 제안한 경우도 많다. 또 이렇게 꾸려진 의제별 사회적 논의기구가 노사정위와 같이 형식적 운영에 머물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안팎에서 주저 없이 규탄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와 정부에 ‘노사정위 해체 및 국회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주체는 정부 스스로이며, 민주노총은 힘찬 투쟁 조직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어떤 형태의 논의에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노동사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주노총의 전략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총파업이었고, 현 위원장께서 제시하는 것도 총파업입니다.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일각에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총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에서 생산을 멈추는 파업전술은 가장 고유하고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과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고, 그 중에는 조롱 섞인 폄훼(貶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총파업 ‘선언’만으로 투쟁을 대체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며, ‘조직화 과정 없는 총파업’을 지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관건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2015년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이 지경이면 파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바로 지금이 총파업의 골든타임이란 주장이 대의원대회에서도 제기됐다. 8기 집행부는 이와 같은 현장의 의지를 잘 받아 안고, 책임 있는 자세와 결의로 총파업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총파업 돌입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각급 조직들도 총파업 투쟁에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병행 배치하는 등 ‘80만 조합원이 함께 싸우는 총파업’을 이뤄내려고 한다.
 
노동사회) ‘4월 선제적 총파업’, ‘박근혜 정권과 맞장 뜨는 총파업’을 공언했습니다. 총파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교육, 홍보 선전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파업 조직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2월부터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위한 현장순회가 시작됐다. 모든 임원이 총동원돼 총파업의 필요성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3월20일에는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임원 결의대회’를 1박 2일로 열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각급 단위의 결의를 확인하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어 3월 말에는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파업 총투표’가 진행되며, 4월 초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2월 말까지 각 지역과 산별, 현장에 ‘총파업 승리 실천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통일적인 교안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강사단’을 구성해 현장 곳곳까지 방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웹자보와 유인물, 포스터, 팩스소식지 등 총파업을 위한 각종 선전매체도 전국에 배포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4월 초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에 이어 4.16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경유해 4월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총파업 조직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부족한 승리의 경험’과 ‘서로에 대한 신뢰’다. 이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서로의 총파업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속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이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몫이며, 민주노총은 반드시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이다.
 
노동사회) 통합진보당 해산 후 아이러니 하게도 진보정당의 재편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세력은 재편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보정당 재편에 대한 민주노총과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부터 사실상 중단돼 있다.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주요 부대인 정치위원회 역시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조직적 합력이 낮아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재편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은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정치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가맹산하조직의 입장이 모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진보정치의 흐름이 구축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른바 ‘진보정치 다원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진보정치의 흐름이 서로 존중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주노총 안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진보정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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