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民營化).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좁은 의미로, 최근 수년 간 광의의 의미로 진행된 민영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민영화를 광의에서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정의한다(사회진보연대). 따라서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이 건설․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위탁 계약을 한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고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영리화 등도 모두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에 민영화의 바람이 광풍처럼 밀어닥칠 때만 해도 민영화는 곧 ‘효율’을 의미했다. 그러나 십수 년간 진행된 민영화의 결과, 국민들은 더 이상 ‘민영화=효율성’이라는 등식을 믿지 않게 됐다. 공적 영역에서 전체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해야 할 공기업․ 공공기관 소유의 주체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자본으로 넘어감으로써 기존의 혜택 역시 이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영화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좀처럼 쓰지 않게 됐다. 그 사이 민영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름을 바꾸고 방식을 달리해서 계속 진행됐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5개월여 만인 지난 7월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공공기관정책의 3대 원칙으로,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및 활용,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등을 8대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내용에도 언론에서는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을 유사·중복 업무 조정과 기관 통폐합 등 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책방향이 발표된 직후인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정책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에 대해 “큰 틀로 봐서 지난 15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민영화라는 용어만 없을 뿐 선진화 정책과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출범 초부터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인 2008년부터 민영화 정책을 강행했다. 그러나 임기 첫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민영화 반대 등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 나서 “가스, 물, 전기가 전부 민영화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을 저버리고,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을 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공기업 자회사 지분 매각을 하는 등의 ‘꼼수’를 쓴 것이다. 

심지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발을 의식해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라면서도,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사를 물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5년 간 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친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는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며 2009년 공공기관의 정원을 크게 감축했는데, 3년이 지난 후 정원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비정규직만 32%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임기 말 강행한 KTX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국민적 반발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나왔을 정도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다. 

 

민영화의 바통은 박근혜 정부가 이어 받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대선 후보 당시에는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으며, 당선 이틀 후에는 여당을 통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속내는 다르다. 우선 대선 후보 당시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는 철도노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일부였다. 일견 민영화 반대 발언처럼 보이지만 ‘국민적 합의’나 ‘일률적 민영화’라는 전제조건에서 보듯, 협의의 철도 민영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실제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광의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가스, 전기, 수도, 의료 분야 등에서 광의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이 흑색비방이라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민영화는 좁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만을 의미할 뿐,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이유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목격했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민영화라는 단어를 숨기고 “공공기관 합리화”, “경쟁체제 도입” 등 표현을 달리하며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민영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민영화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는 분야는 철도다. 철도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본격적으로 민영화 논의가 진척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다.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운영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완공되는 서울 수서-경기도 평택 구간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겨 사실상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승객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발은 거셌고, KTX 민영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듯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집권 3개월여 만인 지난 5월 ‘철도산업 발전 검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철도산업 개편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6월에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여객, 벽지노선, 철도물류, 철도정비, 철도시설, 부대사업 등을 분할해 6개의 자회사를 두게 된다. 또한 철도 공사가 지분 30%를 소유하고, 연기금 등 공공 투자금이 70%의 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고, 이를 철도공사의 서울․ 용산발 KTX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민영화와 무관치 않은 것이기에, 철도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연기금 등은 매각 가능하며 국토부의 계획은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모델로써 “낮은 단계의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분을 매각할 때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고,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이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주주권행사 제한은 곤란하며 일단 민간에게 매각이 되고나면 경영권 행사는 막을 수 없다.

최근에는 공석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을 앞둔 국토부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두고 “KTX 민영화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가 추천한 사람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닌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이다. 결국 부인했던 철도 민영화 강행이 탄로난 동시에, 공공기관장 인사에 “낙하산은 없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도 거짓이 된 셈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여론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지난 7월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한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는) 여론수렴 측면에서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형식적 절차를 밟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총 11차례의 관 또는 민간 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당시까지 총 3차례만 진행했다. 

 

가스산업 역시 교묘하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가스 도입·도매 부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듬해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18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2012년 7월에 민간 직수입 법정 저장설비 용량을 축소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민영화의 흐름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국정과제의 하나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발표했다. 이는 가스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며,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호응하며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4월9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을 국내에 처분하기 쉽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천연가스 반출입법(LNG 트레이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업은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비쌀 때 가스를 대거 구입해, 국내에 가스가 부족해지면 이를 가스공사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예측은 충분히 현실 가능한 것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가 한전의 독점구조를 깨고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겠다며 민간발전사 전력판매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민간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분을 국가에 판매함으로서 6월 이후에만 2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 민간발전사들은 한국전력공사보다 전력은 적게 생산하면서 판매수익은 더 많이 올렸다. 정부의 계획대로 가스 산업이 민영화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게 자명하다.  

가스 민영화 계획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저지로 막은 것 같았지만, 정부가 7월23일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 발 더 진척됐다. 민영화에 따른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시켜준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가스 수요가 도시가스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가스 도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커졌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이익은 SK, GS와 같은 민간 에너지 기업 몫이 될 것이다. 

 

철도와 가스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타 공공분야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계승하면서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자 발전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통한 배전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도 의료 공공성을 저버리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수방관한 연장선상에서 메디텔(의료호텔),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 영리화를 급속히 진행 중이다. 물 민영화 역시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간위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의 폐해는 요금 인상과 잦은 사고를 겪고 철도를 재공영화한 영국, 상수도 민간위탁 후 물 공급 중단 사태와 30% 수도요금 인상을 경험한 뒤 재공영화한 볼리비아 같은 외국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한국통신과 정유 산업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민영화는 실패하고 재벌기업과 주주들만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은 선택은 민영화 저지다. 이미 노동계는 하반기 핵심 의제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 민영화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개최한 박근혜 정부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공공부문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포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7월21일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우선 철도 민영화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설훈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코레일을 분사해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노골적인 것은 아닌데 민영화에 대한 저지가 강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에 민영화를 교묘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민영화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공공서비스 이용 수가가 올라가고 고통을 국민들로 지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각각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KTX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등을 발족해 민영화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로 꾸민다 할지라도, 촘스키의 말처럼 민영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합리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에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