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제1절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건설

노동사회

제14장 제1절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건설

편집국 0 5,289 2013.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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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운동사 목차

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
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전진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5장 파리 코뮌
제6장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 종속국의 노동운동
제7장 20세기 초두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8장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적 노동자계급운동
제9장 사회주의 혁명과 국제노동자계급
제10장 세계 노동자계급 투쟁전선의 확대
제11장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야기된 경제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통일행동
제12장 소비에트 러시아의 방위와 ‘신경제정책’
제13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노동운동
제14장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코민테른 활동

 제1절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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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 다른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먼저 승리하지 않고서도 다른 나라 프롤레타리아의 동조와 지지를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완벽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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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국제 민병대원들 ]

1. 자본주의 열강의 간섭과 대응

세계 자본주의국 열강의 군사적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의 노동자계급은 10월 혁명의 성과를 지켜내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에트 국가의 대외정세는 복잡한 가운데 긴장상태가 유지되었죠.

1920 년대 후반에 자본주의국 열강의 반(反)소비에트 도발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1927년에는 중국과 영국에서 소비에트 대표부에 대한 도발 행동이 조직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소비에트 전권대표 보이코프(Voikov, Warsaw, P.L.)가 살해되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소비에트와 맺은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자본주의국 열강들은 소비에트 인접 국가들에 대해 무력도발을 감행했죠. 1929년에는 중국의 군벌이 소비에트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소비에트 연방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유리한 외적 조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3).

소비에트 연방이 추구한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투쟁함과 동시에, 일체의 침략과 식민주의, 다른 나라 영토의 침탈과 그 나라 국민의 노예화, 그리고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권과 민족적·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의 수행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3~24).

자본주의 국가 침략세력이 시도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외교적 고립화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1924년에는 1918년 이래 소비에트 공화국을 포위하고 있던 외교적 봉쇄가 최종적으로 해체되었고, 1925년 1월에는 소비에트 연방은 21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죠.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에 소비에트 연방은 터키, 독일, 아프가니스탄, 이란,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프랑스와 불가침·중립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는 미국, 스페인,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벨기에 여타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1934년 9월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가입했는데, 이 기구가 평화의 유지와 군축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소비에트 정부는 파시즘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을 지지함과 동시에 이 목적을 위해 국제연맹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1929~1932년 사이의 세계경제공황에 따른 새로운 전쟁 위협을 증대시키기 위해 1930년대 들어 자본주의국 열강은 반(反)소비에트 노선을 다시 강화하였어요. 열강들은 파시즘적 독재의 시행, 경제의 군사화, 침략전쟁 도발 등을 통해 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려 했죠.

1930년대 초 전체주의 국가와 파시즘 국가는 본격적으로 침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31년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중국 동북부에 침입하여 만주를 점령했죠. 이것은 극동에서의 전쟁 발화점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뒤로 독일은 전쟁 준비에 광분했으며, 이로써 세계전쟁의 새로운 주요 무대가 출현했습니다. 1935년에는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략전쟁을 시작했고, 1936년 여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스페인 공화국 침입이 시작되었죠. 전쟁의 불길이 유럽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36년 조인된 독일과 이탈리아의 군사·정치 조약(베를린―로마 추축(樞軸)과 독일과 일본의 조약(반코민테른 ‘반공’ 협정)은 세계전쟁 도발 방침을 결정한 침략 블록 형성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죠(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5).

소비에트 정부는 침략전쟁을 저지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평화를 위한 투쟁, 피억압 민족의 해방운동, 평화옹호를 위한 광범한 민주주의적 반전운동을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33년 소비에트 연방은 프랑스,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발트 해 연안 국가들에게 어떤 국가가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원조에 관한 집단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35년 소비에트와 프랑스, 소비에트와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에 상호원조 조약이 조인되었어요. 1936년에는 몽골인민공화국과의 상호원조 의정서가 조인되었는데, 이것은 몽골과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계획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죠.

소비에트 연방은 국제연맹에서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수립과 전쟁 상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강구를 주장했으며,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저지와 독일·이탈리아의 스페인 개입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20 년대와 1930년대에 있어 소비에트 연방은 중국 인민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소비에트 노동자계급은 중국 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직했고, 1925년 9월 5일에는 중국 혁명에 대해 영국이 무력간섭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반대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폈죠.

1937년 일본이 중국 공격을 시작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은 중국에 대한 원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서방 측 열강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 조약은 중국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원조를 보장했죠.

또한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이탈리아의 스페인 간섭을 막기 위해 정력적인 외교노력을 펼치는 한편, 스페인 내란을 국지화하여 그것이 세계적인 충돌로 전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불간섭 협정 체결에 참가했어요. 소비에트 연방은 스페인 공화국에 방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행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소비에트 공화국은 항공기 649대, 전차 347대, 장갑 자동차 60량, 포 1,186문, 기관총 2만 486정, 소총 49만 7,813정 그 밖에 대량의 무기 탄약과 군사장비품을 스페인 공화국에 보냈죠. 또 소비에트 정부는 군사 고문 그룹과 기술자와 기사, 그리고 노동자들을 파견하여 군수공업을 창설하고 조직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인민은 스페인 공화국을 돕기 위한 국제연대운동의 선두에 섰어요. 국제여단 소속으로 직접 전투에 참가한 세계 54개국의 반파시스트 의용병 4만 2,000명 가운데 소비에트 연방에서 참가한 지원병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소비에트의 근로인민은 스페인 애국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구원기금을 모집하여 송금했으며, 1937년 3월부터는 반파시즘 운동 참가자의 자제들을 소비에트 연방에 체제하도록 하여 보통교육과 기술교육을 받도록 했죠.

소비에트 연방이 국제적 결합을 확립하는 데서 노동자계급과 그 조직들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노동자계급은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공산주의 청년인터내셔널, 국제혁명전사구원회, 반제동맹 등에서 국제 반파시즘운동과 반전운동 국제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또 소비에트의 노동자 집단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노동단체들과 상호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했는데, 소비에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건설 계획의 이행을 위한 의무가 강조되었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반전·반파시즘 투쟁 강화와 노동조합 활동의 개선, 제국주의자의 반소비에트 계획 폭로 등의 의무가 지워졌죠(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0).

소비에트 공화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과 반파시즘 운동 그리고 피압박 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먼저 1926년 영국 총파업 투쟁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 노동자 지지를 위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어요. 영국의 탄광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또 소비에트 노동자들은 유럽 국가들과 인도, 일본, 시리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1927년에는 소비에트 노동자들이 오스트리아 빈 노동자들의 혁명적 투쟁을 지원했으며, 1929년 베를린에서 전개된 메이데이 시위에 대한 발포 사건 때는 항의행동을 벌였고, 독일 노동자 7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구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소비에트 연방 노동자들은 테러와 탄압에 따른 희생자 구원 활동도 전개했죠.

한편, 소비에트의 노동자계급도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측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 대표단들의 소비에트 연방 방문이 확대되었는데, 1924년부터 1934년까지 사이에 소비에트를 방문한 외국 노동자 대표단은 120명이었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과 노동조직들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추진되는 5개년 계획 기금을 위한 자금 모집, 기술 장비의 구입과 소비에트로의 발송, 생산기술과 기술 진보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5개년 계획 건설지에서의 협정이나 계약에 의한 직접적 활동 참가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원조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원조는 물질적인 수치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이념적 영향은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3).

2. 사회주의의 건설

1920 년대 중반에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사회주의적 경제구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공업에서 사회주의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5년의 경우 총생산의 96.1%, 공업 전체로서는 81%였어요(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Institute of History, 1972: 140~141). 전(全)러시아 전력화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었고, 공장제 대공업의 부흥도 거의 완료되었으며, 1925년 당시 이 부문의 생산고는 전쟁 이전의 4분의 3에 이르렀습니다. 경작 면적도 거의 전쟁 이전 수준에 도달했으며, 농업 총 생산고는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선 112%였죠. 공장제 공업의 노동자 수는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조건들도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이 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1924년 1월21일 레닌이 사망하게 됩니다. 레닌이 사망한 뒤 소비에트 노동자계급이 떠맡은 책무는 레닌의 사회주의 건설계획 ―그 전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문화혁명의 실현이었다.― 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5).

1925 년 12월에 열린 ‘소비에트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제14회 대회는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설정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기계·설비의 수입국에서 그것의 생산국으로 전화하고 그것에 따라 자본주의 포위 아래 있는 소비에트 연방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경제적 부속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노선을 채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주의가 점점 실생활의 현실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 신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공세와 사회주의 방향으로의 소비에트 경제 전진”을 강조했죠.

그런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추진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러시아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 즉 국가의 기술적·경제적 후진성의 극복, 중공업의 창출, 외국자본에의 종속 청산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본축적의 원천을 창출해야만 했어요. 기본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는 부르주아지의 기생적 소비를 근절시켰고, 그것은 자본축적의 한 가지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 토지 국유화와 지주제의 폐지는 봉건 지대나 자본주의적 지대 형태의 농민 지불을 농업 부문의 막대한 자금으로 전환하게 했죠. 농민세가 대폭 인하된 결과, 농민들은 그들의 경제생활 개선을 위한 많은 액수의 자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가 소유 기업의 국유화와 부채의 폐기 ―1917년 말 현재 그 채무는 640억 금 루블의 거액이었다.― 도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염출을 가능하게 했죠(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7~38).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더욱 안정적이고 결정적인 자금축적의 원천은 사회주의 경제 부문이었어요. 1929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산은 사회주의 경제 부문 내부에서 진행되는 축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추진되었죠. 당과 노동자계급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소비에트 노동자계급이 축적한 혁명적 투쟁과 창조적 활동의 경험이 실증한 것은 자연발생성에 대한 의식성의 승리가 혁명적 에너지와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ooya_02.jpg사 회주의 사회 건설을 둘러싸고 제14회 당 대회를 전후하여 논쟁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14회 당 대회가 개최될 즈음에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었던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를 선두로 하는 ‘신반대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이전에는 트로츠키주의에 반대했지만 제14회 당협의회 개최 이후 트로츠키주의적 주장을 찬성하게 되었죠. 제14회 당 대회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당 노선 결의에는 찬성했으나, 그 뒤 바로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되지 않으면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그리고 트로츠키의 사상 경향은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사회주의 승리 가능성을 부정했던 멘셰비키적 견해와 일치했습니다(황인평, 1986, Ⅲ:210~211).

1923~1924년에 패배한 트로츠키, 1925년 12월에 분쇄된 ‘신반대파’는 트로츠키―지노비예프의 블록에 합류했죠. 결국 트로츠키―지노비예프 블록의 지도자와 적극적 활동가들은 1927년 열린 제15회 당 대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7~38).

1929년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1928~1929년부터 1932~1933년까지)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속도와 규모를 최초로 규정한 종합적 계획이었어요. 즉,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기본이 된 경제적 임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뼈대로 했습니다. 중공업의 지속적인 발전, 중공업에 기초한 국민경제 전 부문의 급속한 성장, 국민경제 가운데 사회주의 부문 비중 제고, 국민경제의 모든 전선에 걸친 자본주의적 요소의 단호한 배제 등이 그것이었습니다(포노말료프 외, 1991 4: 46).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수적 증대를 비롯하여 사회적?정치적 역량 증대와 문화적·기술적 수준의 고양을 가져왔죠. 또한 노동자계급의 영향력 증대 결과는 그들이 국가 관리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성이 높아졌으며, 소비에트 구성 내에서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죠. 1927년의 경우 시 소비에트 986개소의 노동자 대의원은 5만 2,100명(47.9%)이었으며, 그 가운데 현장노동자 출신은 4만 1,500명(38.1%)이었습니다. 1931년의 경우는 시 소비에트 936개소의 노동자 대의원은 7만 8,800명(56.5%)이었고, 그 가운데 현장노동자 출신은 5만 8,600명(42%)이었죠. 현·주·지방·공화국 및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의원 가운데서도 노동자 대표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예컨대 제6회 전(全)연방 소비에트 대회(1931년)의 의결권을 갖는 대의원 1,576명 가운데 노동자 대의원은 858명(54.4%)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상층부 내에서도 노동자가 차지하는 주요 직무들이 점점 증대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는 사회주의적 겸임제(兼任制)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집단으로부터 파견된 현장노동자가 인민위원부나 여타 중앙국가기관의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죠. 노동자의 최대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적 공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조합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재편성이 이루어졌죠.

1930년에 열린 제16회 당 대회가 채택한 결의는 국민경제의 재편과 노동자의 물질적 생활상태의 개선, 문화·계몽활동과 대중에 대한 정치교육,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계급과의 프롤레타리아 연대를 강화하는 데서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임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당 중앙위원회는 노동조합 중앙평의회의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경험 있는 당 활동가 그룹을 평의회 기구에 파견했죠(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42).

한 편, 1933년에 폐지된 노동인민위원부의 기능이 노동조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험과 노동보호의 모든 사업과 자금, 전 연방에 걸친 요양소와 휴게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에 맡기는 것이었죠. 또 각 기업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시행하는 현장 검사기관의 모든 권한, 노동자들에게 공급되는 식료품과 소비재 공급에 대한 통제, 임금?주택 공급?의료 등에 대한 규제, 그리고 횡령과 낭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도 노동조합의 관장 사항으로 되었어요.

생산관리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참가도 확대되었습니다. 참가 형태의 한 가지는 1920년대 초에 이미 출현했던 생산회의였습니다. 제14회 당 대회는 생산회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어요. “공장 또는 여타 대기업이나 경영체에서의 생산회의는 광범한 노동자대중을 소비에트 경제 건설의 실제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며,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성취 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노동자들 가운데서 경영활동가와 행정활동가의 새로운 층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가장 좋은 형태이다.”

생산회 의는 생산과 노동의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들과 기업의 물자공급 문제 등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에서는 생산효율의 향상과 생산고의 증대, 제품원가의 인하와 품질의 향상,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제안들이 행해졌죠. 노동자들은 생산조직에서 제기되는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참가함으로써 기업 관리의 경험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어요. 신경제(NEP) 시기의 타협은 ‘노동의 군사화’를 거부했고, 노동조합은 형식상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성은 환상적인 것이었어요. 네프체제에서 공업의 관제고지(管制高地)는 확고하게 국가의 손에 장악되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가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 국가의 이익과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노동조합의 독립에 대한 최초의 침식은 그들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여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규율을 유지하고 파업을 비롯한 ‘무정부주의적 방법’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떠맡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하여 노동조합의 성격 그 자체가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경영자적인 지위와 공직으로 승진되었으며, 일반 조합원 중 노동조합 중앙평의회로 대표되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급속하게 증대되었습니다(Carr, 2004:135~136).

혁명 직후부터 1921년 사이의 국가건설 과정을 분석한 레밍톤은 신생 소비에트 국가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관계는 농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로 대치하는 가운데 동원되었던 국가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힘을 결속시킬 수 있던 기관들이 요새화된 당과 국가에 부속되는 개별 조직으로 전락하고, 소비에트조차도 말단 행정기관의 성격으로 변질된 것은 경제 현실과 국가체제가 표방하던 이데올로기 사이의 모순에서 나온 구조적 현상이었다는 지적(이인호, 1991: 29)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거니와, 10월 혁명 후 공장위원들이 가장 적절한 노동자 민주주의 기구로 정착해가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었을 때, 볼셰비키가 그것을 이미 관료기구화한 노동조합에 통합시킨 것이 소비에트 정권이 노동자 국가로서의 명분과 내용을 상실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풀이한 시리아니의 설명이, 다시금 이 시기 국가권력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관계를 숙고하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1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창출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실현은 이 시기 자본주의 세계를 덮쳤던 경제공황의 진행과 대비되면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죠. 공황 국면에서 최악의 여러 징후 ―특히 대량실업― 를 소비에트 연방이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국민경제도 이미 시장의 철칙대로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Carr, 2004: 152).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이룩한 소비에트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임무의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경제의 기술적 재편성 추진,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 향상, 제조원가의 인하와 제품 종목·품질의 개선이 그것이었는데, 이것은 제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였습니다. 제2차 5개년 계획의 달성 여부는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기술적 숙련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임무가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죠.

이런 과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적 경쟁 원리와 합리화 운동에 대한 노동자의 대중적 참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어요. 1927년부터 공업 기업 내에서 합리화운동의 제안들을 심의하고 실험이나 노동자 발명가에 대한 기술적 원조를 조직하기 위한 특별부서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에 결성된 전 연방 발명가협회는 생산혁신운동의 대중적 운동을 굳혔죠. 1937년 당시 이 협회는 많은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약 3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기술의 합리적 이용이나 노동자의 기술교육 문제는 당 기술회의나 시(市) 단위나 공장의 활동가 모임에서 널리 토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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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와 함께 광산 일을 하고 있는 알렉세이 스타하노프(오른쪽) ]


사 회주의 경쟁의 선행 단계들 ―예컨대 이조토프 운동― 은 경쟁의 새로운 고양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1935년 가을에는 스타하노프 운동이 시작되었죠. 우크라이나 도네츠 지역의 센터랄리야나 이르미노 탄광에서 1935년 8월30일 밤, 채탄 노동자 스타하노프가 보갱(保坑)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작업방법을 조직하여 한 교대작업에서 102톤의 석탄을 채굴했는데, 이것은 기준수량을 14배에 이르는 신기록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타하노프 운동’이 소비에트 연방의 많은 탄광, 광산, 공장, 철도, 신건설지 등에서 벌어졌죠.

sooya_04.jpg스 타하노프 운동은 새로운 원리에 따른 노동의 조직, 기술 과정의 합리화,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의 합리적 분할, 기능 노동자의 보조 작업 배제, 작업장의 최적 설치, 노동생산성의 급성장 확보, 노동자의 임금 인상 보장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쟁은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자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나 이 운동은 노동 강화에 대한 일반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건부 책임을 맡은 현장 관리자들의 심한 저항을 낳기도 했어요. 이러한 문제와 한계에도 사회주의 경쟁과 합리화 운동 등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화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고도의 생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화 체계와 기술적 재편성 등이 주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경제의 계획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창출하는 데서 기본 요건으로 작용했죠.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공업화의 시기에 소비에트 연방은 구(舊)러시아로부터 물려받았던 경제적?기술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기술적 재편성을 달성했습니다. 1937년 당시 공업생산의 80%는 제1차 및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새롭게 건설된 기업 또는 전면적으로 재편성된 기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국민경제의 발전적 구조가 창출되었습니다. 국민소득 가운데 산업부문(광공업, 건설, 운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3년의 43.3%에서 1937년의 62%로 증대되었죠. 생산수단 생산은 1940년 당시 공업생산고의 6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민경제의 중요 부문이었던 기계공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새로운 부문 즉, 자동차, 항공기, 모터와 터빈 제조, 공작기계, 화학 산업의 거의 전 부문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국민경제의 기술적 재편성을 기초로 소비에트 군사력의 재장비와 조직적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방위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 생산력이 급성장하면서 공업과 농업의 비율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는데, 총 생산고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13년의 42%에서 1937년의 약 79%로 증가했죠. 극히 단기간에 소비에트 연방은 경제적?기술적으로 발달한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공업을 창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특히 농업의 사회주의적 재편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는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의 발전 속도에서 큰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1925~1926년과 1926~1927년의 농업생산 증대는 19.2%와 4.1%였는데, 이에 비해 공업생산 증대는 42.2%와 18.2%였죠.

이처럼 농업부문에서 위기적 현상이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농민경영의 소규모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경영의 수익률은 갈수록 저하되었습니다. 영세한 개인 경영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높이지 못한 것은 생산성이 극히 낮은 노동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었죠. 이런 농업 부문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농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계획의 실현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927년 12월에 열린 전 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제15회 대회는 농업집단화 전개에 관한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대회 결정은 현재 소규모 개인 농민경영을 대규모 집단경영으로 결합하고 재편하는 임무는 농촌에서의 당의 기본 임무로서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죠. 이 단계에서의 농업정책은 빈농을 주축으로 하여 중농을 콜호스(집단농장) 운동으로 끌어들이고, 농촌의 사회주의적 재편성을 목표로 한 투쟁에서 근로농민대중을 노동자계급 주위에 단결시켜 부농을 고립화시켜 결국에는 계급으로서 절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농업 집단화 방침은 매우 광범한 부농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어요. 부농의 저항 행동은 국지적 성격을 띠었고, 그것은 중농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노동자계급과 빈농의 힘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1929년 말 농업의 전면적인 집단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10~12월에는 농민가구 240만호가 콜호스에 가입했으며, 그 다음해인 1930년 1~2월에는 농민가구 약 1,000만이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콜호스 건설 과정에서 트랙터 공업과 농업기계 공업 등의 농업관련제조 부문이 단기간 내에 건설되어 콜호스와 소프호스(국영농장) 생산의 기술적 재장비를 가능하게 했죠.

sooya_05.jpg1929 년 11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총회는 조직 활동과 정치활동 경험을 가진 노동자 2만 5,000명을 농촌에서의 상시적인 활동에 파견한다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의 선도적 계급이 참여한 이 사업은 노동자계급이 콜호스를 돕는 대중적 사업, 전 국가적 사업으로 전화되었어요. 농촌에 파견된 노동자의 대부분은 주요 공업 부문의 기간노동자들이었죠. 그들은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조직성을 지닌 노동자들로서 그 가운데 압도적 다수(70% 이상)가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7).

제2차 5개년 계획 말, 콜호스는 농민 경영의 99% 이상을 조직했어요. 새로운 계급 곧 콜호스 농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광대하고 가장 후진적인 경제부문이 선진적 부문으로 전화했고, 사회주의 공업과 더불어 계획적 발전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사회의 동질적 사회?경제적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집단화와 더불어 사회주의는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체제가 되었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전 인민적(국가적) 소유와 콜호스=협동조합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가 되었으며, 이것은 소비에트 사회의 지배적 경제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주 의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의 주축세력인 근로대중의 지식?문화 분야 개조와 향상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문화혁명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획득하면서 곧바로 시작되었어요. 레닌은 “우리가 역사에서 최대의 정치적 변혁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우리는 다른 임무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문화적인 임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축적된 문화, 지식 그리고 기술의 유산을 자본주의적 도구로부터 사회주의 도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죠.

제15회 당 대회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서 도시와 농촌에서 대중의 문화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 소비에트 연방 민족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당 과 국가의 주요한 노력은 우선 문맹과 무학의 일소에 맞추어졌어요. 초등교육제도의 도입 계획이 입안·실시되었죠. 1928~1929년의 교육비 지출이 전년에 비해 2배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성인의 학교 외 교육이 두드러지게 확대되었죠. 사회주의 건설이 전개되는 동안에 수천만 명이 학교 외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 민족 언어의 학습 문헌이 대량으로 발간된 것은 러시아인 이외의 민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급하는 데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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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어린이를 위한 이동 학교 ]

1934 년에는 초등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부분적 또는 완전한 중등학교의 넓은 망이 형성되었습니다. 1933~1937년 사이에 도시와 공업 지구에 7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교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전의 시설, 전문학교, 강습회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국민교육 분야에서의 목표는 사회주의 사회의 인간 형성, 국민경제·과학·문학·예술 분야들에서의 유능한 인재 양성, 그리고 착취에 바탕을 둔 이전의 사회질서로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제거 등이었죠(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1).

문화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에트적 인텔리겐치아’가 형성되었습니다. 1927년에는 저명한 인텔리겐치아 대표자 그룹이 ‘사회주의 건설 지원을 위한 과학자·기술자의 전 연방 협회’를 설립했죠. 1929년에는 이 협회에 546명이 참가했는데, 1932년 말에는 회원이 1만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인텔리겐치아의 형성, 특히 공업부문에서의 그 원천이 된 것은 조직적 재능을 나타낸 선진적 노동자와 농민이 지도적 지위로 대량 발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 구축과 더불어 사회주의 문화가 건설되었는데, 그것은 집단주의, 국제주의, 애국주의, 혁명적 휴머니즘, 역사적 낙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식을 특징으로 했죠(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3).

  • 제작년도 :
  • 통권 : 제1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