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8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했다. ]

1. 국내외 금융산업 변화와 전망

1)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세 계 각국은 금융산업 발전보다 시스템 리스크 감소와 관련된 금융정책, 규제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또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바젤Ⅲ’는 자본규제 강화와 레버리지 규제 도입, 유동성 규제 도입, 대형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은 ‘오바마노믹스’의 토대가 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법안, ‘볼커룰’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논의 중이다.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안은 금융권의 투자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볼커룰은 은행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와 투자를 금지하는 등 법안의 실질적 시행에 따른 것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금 및 채권시장이 각광을 받았다.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2009년 이후 주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견조(주가가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있는 상태)한 성장세를 보인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의 불안 요인으로 달러 대비 각국 통화가치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미국 및 유럽계 금융회사들은 부실정리, 자본 적정성 강화, 고위험 업무 축소, 소매금융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정비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및 일본계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

우 리나라의 경우 예대율(은행의 총자금잔고에 대한 총대출금잔고의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재원조달비율을 상향하고 외환자산 가중치를 적용, 선물환 한도를 규제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제회계제도(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시켜 대외부문을 통한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한 은행세(거시건전성 부담금)가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거시경제 여건은 바젤Ⅲ의 적용과 자본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강화와 레버리지 규제 도입에 있다.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인 침체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여건은 정부의 직간접적 간섭과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소폭 상승으로 이자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가계 여신 부실 위험의 상존으로 대출채권 부실화가 부담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해 수익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부 주도의 시장개편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의 매각을 통한 국제 규모의 대형은행 탄생이 예고되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구조 개편과 은행 간 결합으로 인한 영업 포트폴리오 특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은 은행산업 경쟁구조 및 영업구조의 개편, 은행산업의 구조 개편을 초래할 것이다. 은행산업은 △글로벌 지향형 대형은행, △국내시장 중심의 중형은행, △지역 밀착형 지역은행으로 개편될 것이다. 또한 대형은행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이다.

정부는 투자은행 육성, 헤지펀드 허용, 국책기관 구조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투자은행 업무확대 등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 또 국책금융기관 구조 개편과 민간은행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금융관치가 강화되고 있다. 외환은행 합병에서 보듯 사모펀드 활성화 및 헤지펀드 허용을 통한 금융기관 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실적주의 영업관행과 성과연봉제를 강제하고 있다.


[ 1월27일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집행부. 왼쪽부터 유강현 수석부위원장, 김문호 위원장, 정현숙 사무처장  ·▷ 금융노조 ]

2. 금융노사관계 전망

1) 금융산별 노사현황

금 융노조는 2011년 신임집행부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2011년 1월부터 간부 축소가 현실화되었고, 2011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노갈등이 우려된다. 현 집행부는 현장 동력 없이 협상 중심의 교섭을 해온 과거 집행부들과 다른 노사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우리은행의 민영화, 농협 신경분리, 국책기관의 성과연봉제 대응 등 다급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 산별 임단협 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민간부문과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국책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놓고 약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실상 과거의 교섭에서도 민간/국책 간 임금인상 합의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산별 차원에서는 파견간부의 대이동과 대사용자 협상 창구에 소수 간부 배치로 협상 전문성의 상대적 약화가 우려된다.

반면에 금융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3월 사용자단체를 법적으로 설립했다. 사용자단체는 설립 이전에 비하여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하게 대노조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산별교섭을 해태하고 임금동결과 반납을 보여준 경험이 노조를 쉽게 보는 관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또 사용자단체의 구성으로 효과적인 정부의 지침 하달을 가능케 하여, 노조의 협상력을 위축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단체는 장기적인 교섭전담 인력과 전문가 배치로 대노조 대응을 하고 있다.

2) 금융노사 간에 예상되는 쟁점

2011년 산별교섭은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내년 단체협약을 준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별 단협 시 인수합병 등 사업장 내부문제, 국책기관 사용자의 성과연봉제 요구 등이 겹치면서 교섭의 지연 및 혼란이 예상된다. 올 예산이 4.1% 확정된 국책기관지부와 시중은행 사용자들의 교섭시기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가 있어, 이것을 조율하는데도 노노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금 융 산별은 매년 임금교섭을 하고 격년으로 단체협약을 하게 합의하였다. 거기다가 매년 산별중앙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의 반발이 수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안 해결을 위한 산별중앙노사협의회를 충분히 운용해야 하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의제 수준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복수노조 도입으로 7월 이후 현장에서는 다른 노조 결성 시도 등 변화가 올 수 있으며, 교섭 창구를 중심으로 노-노, 노-사 간 갈등도 우려가 된다.

3. 금융노조의 과제와 사업

2011년 금융노조의 주요사업 방향은 현장 조합활동 강화와 투쟁력 복원, 진보적인 금융노조 건설, MB정권의 노동통제와 구조조정 방어이다. 이를 통한 산별노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목표가 있다.

1) 핵심사업 과제

가. 진보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교육 강화
    - 본조 및 각 지부 간부들의 노동운동 방향을 진보적 노동운동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간부들의 노동교육강화

나. 금융노조를 기능적, 조직적 체계로 운영
    - 금융노조의 조직을 기능적 조직적 체계로 편성하고 각 지부를 현안별 대응조직으로 조직화하여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쟁에 적합한 조직으로 운영

다. 산별중앙교섭 강화
    - 각 지부의 개별교섭 및 체결을 엄중히 제재. 산별교섭력을 강화하고 1/4분기 중으로 협상을 시작하여 협상과 투쟁을 병행. 공공기관의 경우 특히 노사협상 및 타결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라. MB정부의 노동탄압 분쇄
    -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연대투쟁
    - 관치금융 반대, 지부회사 은행 책임경영 확립
    -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저지 등 국책금융기관 자율성 쟁취

마. 금융공공성 강화
    - 강제적 M&A저지, 외국투기자본 규제
    - 농협 신경분리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

바. 금융노동자 삶의 질 향상
    - 신규인력 채용, 신입직원 임금삭감 원상회복
    - 살인적인 노동강도 해소
    - 노동조합 경영참가 제도적 확대

2) 핵심사업 내용

가. 노동정책사업
    - 산별교섭(전반기 임금/ 후반기 2012년 단협 준비)
    - 중앙노사협의회 진행(금융인공제회/ 노동강도 해소/ 근로시간단축 등 경영참가 등)
    -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등 노조법 재개정 T/F운영

나. 금융정책사업
    - 강제적 인수합병 및 농협신경분리 대응
    - 금융공기업 자율성 쟁취

다. 조직쟁의사업
    - 전 간부의 조직전담제 및 현장순회 강화
    - 쟁의 및 파업매뉴얼 제작보급

라. 교육문화사업
    - 간부노동교육 강화
    - 금융인문화제 및 금융인마라톤대회 개최

마. 홍보선전사업
    - 책자형 노보 변경 발간(각 분회 배포)

바. 대외협력사업
    - 통일운동(노총 및 통일단체와 연대) 및 노동조합 정치세력화 활동
    - 국제교류 및 실질적 사회복지사업

마. 고용평등사업
    - 금융권내 양성평등 저해요소 색출 및 저출산분에 해결노력

바. 사무지원사업
    - 본조 인력채용 및 조합원 전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