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17~18일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치러진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모습 ▷ 보건의료노조 ]

1. 노동자 삶의 위기와 정치적 격변의 준비

2011 년은 연초부터 혹독하게 추웠다. 거기다가 폭설까지 겹쳤다. 물가대란에다 전세대란, 구제역대란으로 민중들의 삶도 얼어붙었다. 이명박 정권 4년차를 맞는 2011년 노동자들 앞에 닥쳐오고 있는 상황도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보람과 안전을 저당 잡힌 채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구조조정 불안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대화와 협상의 문은 굳게 잠겼고,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은 해지당하고 있으며, 피땀과 희생으로 세워 올린 민주노조·산별노조를 허물어뜨리려는 공세는 거세다.

노동자들에겐 추위보다 더 혹독한 삶의 위기와 노동조합의 존립 위기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2011년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

첫 째, 지난해 타임오프제 시행에 이어 올해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 1월1일 노조법 개악 이후 이명박 정권은 타임오프 한도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뒤 사용자 편향적인 『노동부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전임자 임금을 없애고 전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타임오프교섭 과정에 일일이 개입·간섭했다.

노동조합의 활동기반을 무너뜨리고 노조활동을 위축시켜나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타임오프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면서 2011년에는 복수노조제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애초 그 목적이었던 ‘노동기본권 확대’가 아니라,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교묘한 차별 및 기획 탄압을 통해 ‘민주노조 무력화’ 및 ‘산별노조 무력화’의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135 개 지부 중 103개 지부가 참가한 최근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해 75개 지부가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90개 지부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사용자 측이 법을 핑계로 자율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집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92개 지부가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사용자 측이 차별 대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율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민주노조 및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로 인해, 현장 노사관계 악화와 파탄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권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병원 간 경쟁과 돈벌이 구조조정,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8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체한 후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등 각종 의료영리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 개발,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 의료상품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정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영리병원 설립, 의료기관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 경영지주회사(MSO) 도입, 환자 질병정보 민간보험사에 제공, 환자 유인·알선,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각종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법제도들이 통과되어 의료영리화정책의 고삐가 풀리게 되면, 의료기관 간의 환자유치 경쟁, 몸집불리기 경쟁, 돈벌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빅4’ 병원과 나머지 병원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 병원과 지방병원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공공성 파괴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며, 환자들에게는 고액의 비급여 개발,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노동자들에게는 인력 축소,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성과주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이 2011년 노동정세와 의료정세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주목하는 주요한 정세 가운데 하나는 2011~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진보개혁세력과 수구보수세력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이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실천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미 이명박 정권은 내리막길로 치달리고 있다. 물가인상, 전세대란, 쌀값 폭락,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간 경쟁, 구제역 창궐, 가계 빚 폭증 등 민중들의 경제적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고, 실업 증가(특히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부자감세, 복지예산 날치기 삭감 등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민중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 강행, 한미 FTA 밀실 재협상, 방송 장악, 민간인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독선 운영, ‘고소영’ 코드인사 등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불능으로 만들어, 광범위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총체적 불만과 규탄을 ‘안보 이데올로기’로 뒤덮어버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국지전을 계기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반북 강경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땜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연대를 실현하여 이명박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줬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1~2012년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소위 ‘복지이슈’는 이명박 정권이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정책, 사회양극화 심화, 소통불능, 공동체 파괴정책의 후과를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2011~2012년 정치적 격변기에 우리 사회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지난해 10월30일 치러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거리 서명선포식 모습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2.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2011년 사업계획

보건의료노조는 2월 17~1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확정했다.

1) 제2의 산별운동 전개

첫 째,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하는 ‘제2의 산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수노조시대가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로 파악한다. 복수노조제도는 한편으로는 △기업별노조와 조직형태가 다른 초기업단위노조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한다는 점, △신설노조와 10% 미만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다는 점,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점,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사자율을 파괴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지배개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사용자 측의 어용노조 결성 지원, 노노갈등 조장, 민주노조 파괴공작 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에 일대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복수노조시대는, △유령노조 사업장이나 어용노조 사업장에 민주노조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점, △조직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넓게 열린 점, △노조들 간에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 △정부와 사용자의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투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도 함께 열리고 있다.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복수노조시대에 가야 할 길은 정부와 사용자가 희망하는 대로 기업별노조로 회귀하거나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현장조직의 민주성과 산별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현장 조직 강화, △공세적 조직 확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대표성 확보, △산별노조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제2의 산별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한 제2의 산별운동의 맥락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복수노조시대에 대응하는 3대 전략으로, ①산별적 활동체계 정비와 내실화, 체계적인 산별간부 육성을 통한 조직 강화 ②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사업 전면화 ③산별교섭, 대정부투쟁 강화로 보건의료의제 전면화 등을 확정했다.

우선, 산별적 활동체계를 더 튼튼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본조-지역본부-지부의 골간 회의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부별로 연2회 대의원대회와 교육, 월1회 대의원 간담회 및 교육, 1~2주 1회 상집회의, △지역본부별로 월1회 이상 집행위원회, 연2회 확대간부 수련회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1회 이상 본조 지도부 현장간부 간담회 실시, 특성대책 논의 강화, 현장간부 토론자료(공동안건, 모범활동 소개, 주간 노동동향, 주간의료동향, 격주 정책토론자료, 격주 현장노동법 상식 등)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특성별 정책 강화, 다양한 직종정책 개발을 위한 직종위원회 설치·가동, 조직률이 낮은 소수지부 조직 강화 대책회의 가동 등 조직의 현실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조직 강화 정책도 마련했다.

복수노조시대에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본부의 역량 강화와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4명의 지역본부 간부를 신규충원하기로 했고, 지역본부가 지부 속으로 들어가 현장밀착형 조직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는 산별 간부를 육성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지역의 보건의료 과제를 개발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 조직 강화의 최전선인 지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시대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 보고, 현장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조직 확대?강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지부는 우선 간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부별로 노동교실 개최, 전임 간부는 매주 보건의료노조가 발행하는 주간통신 필독, 월1회 대의원 교육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합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1회 현장순회와 선전전, 분기별 현장간담회, 노사협의회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조합원과 함께 하는 일상사업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1지부 1지역 연대사업, 신규직원과 비정규직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체계적인 산별간부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3단계 기본교육 과정’을 정식화하고, 지부장과 전임 간부를 위한 특별 과정을 마련했다. △지부는 상집간부와 대의원, 열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교실을 마련하고, △지역본부는 노동교실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별 간부학교를 개최하며, △산별 간부학교를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천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3단계 기본교육 과정’이다. 특별 과정은 지부장과 전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 1박2일짜리 의무교육과 1박2일짜리 지도자과정 교육을 배치했고, 본조가 선정한 권장도서 100권 가운데 의무적으로 1년에 5권을 읽고 토론하기로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복수노조시대에 기업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적 집중성을 더 강화하고 산별적 활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음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의 조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것은 60만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산별조직으로서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 산업적 개입력,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60만 보건의료 노동자 가운데 10%도 되지 않는 조직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 건의료노조는 공세적 전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미조직조직위원회 명칭을 ‘(가칭)10만 조직위원회’로 바꿈으로써 당면 조직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였고, 중앙간부 4명을 조직 확대 사업 전담자로 편재했다. 또한, 지역본부 전임 간부 4명을 충원함으로써 일부 지역본부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본부가 조직 강화 사업과 함께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로 했다.

조 직 확대 사업은 △‘1지역본부 1전략병원 조직화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채택된 예비 노동자 조직화 사업, △중소병원·의원 근로조건 개선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과 연동하여 간병사 및 요양보호사 조직화 사업 등을 지역본부별 상황에 맞게 집중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불법파견문제 사회 의제화, 원하청 기업의 사회적 의무 준수, 중소병원?의원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노동권 보장 등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노조시대 공세적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열린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온라인사업 활성화, 조직상담 매뉴얼 개발, 연고자 찾기 사업, 전국대표전화 개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팸플릿, 광고, 소책자 발행 등 조직 확대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산별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률과 이직률이 높은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이직 조합원을 계속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2) 병원 인력 문제 해결

병원 인력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직률이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중환자실이나 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병 원 인력 문제 해결은, △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양질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의료서비스 질 개선, △환자 안전권 확보, △노동자 건강권 확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올바른 병원운영 시스템 마련, △의료공공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핵심고리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직·휴직으로 인한 결원 인력 충원,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위해 투쟁해왔으나, 이를 교대근무제 개선, 육아제도 개선, 인력수급제도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 추진 등 정부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변화,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년간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작업과 대안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인력 문제 해결투쟁을, △병원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산을 해결하는 투쟁,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투쟁,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투쟁, △여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투쟁이자 또한, △노동의제와 보건의료산업 의제를 결합하는 투쟁, △현장 노동자의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를 산별노조 차원의 핵심의제로 삼아 산별적 투쟁으로 쟁취하여, 산별노조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투쟁으로 자리매김하고, 2011년부터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병원 인력 문제 해결 사회의제화 및 병원 인력법 제정 이슈화 → 2012년 4월 총선에서 병원 인력 문제 해결 공약화 및 협약식 체결,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 → 2013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완성>이라는 ‘3개년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병원 인력 문제 해결투쟁의 원년인 2011년에는 우선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간담회, 교육선전 등을 통해 병원 인력 문제 해결과 병원 인력법 제정을 위한 조직적 결의를 높이고, 상반기에는 교섭과 투쟁, 여론화 작업을 통해 병원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각 직종협회와 간담회 및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 인력 문제를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병원 인력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병원 인력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보 건의료노조는 2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4~5월 조합원 하루교육 때 집중적으로 조합원과 함께 공유한 뒤, 6월 병원 인력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은 현장 조합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자, 미조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도 역시 절실한 요구이다. 이는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처럼 의료서비스 질 및 국민건강권과 맞물린 사회적 요구이자, 양질의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충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로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출동 채비를 갖추었다.   

3)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65%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명박 정권 집권 4년차인 최근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비공식적인 제기가 있을 만큼 오히려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잘못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낭비적인 지불구조 개선,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 △의료민영화 저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핵심고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비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CT, MRI, 식대, 암 등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발족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가 복지의 핵심이슈로 등장하였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을 전개하는 세력들 사이에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 대개혁 연석회의’가 발족함으로써 무상의료운동은 범국민적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었다. 이는 향후 2012년 총선, 대선 국면에서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선거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2011년~12년 정치적 격변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 △의료공급체계 및 지불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고리, △의료영리화 저지를 넘어선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정치운동, 법제도개선운동을 결합시키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2011년에 무상의료운동을 범국민적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고,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핵심의제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환자, 보호자, 국민 홍보활동, △‘건강보험 하나로’ 회원 확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범국민 걷기대회, 문화제 등),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운동, △국고확충을 위한 활동, △6월 전국순회투쟁과 집중 여론화, △범국민적 무상의료운동 추진기구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1년의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을 범국민적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4) 제2의 정치세력화 

보 건의료노조의 2011년 네 번째 핵심사업은 ‘제2의 정치세력화’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서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이르기까지, 고용파괴, 노사관계 파괴, 민주노조 파괴, 산별노조 파괴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 같은 정권이 연속되는 한 노동자의 삶에 희망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2012년 총선 및 대선은 노동자의 삶을 개척하고, 노동조합의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이 정책을 바꾸고, 법제도를 바꾸고, 권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이며, 2010년 6?2 지방선거 승리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자 민중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를 범국민적 대중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1년부터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선전을 통한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당원 확대, △전 조직적인 세액공제사업 추진, △조합원의 선거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2의 정치세력화에 걸림돌이 되는 진보정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진보정당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2012년 총선과 대선 의제와 연결시켜, “병원인력 문제 해결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병원을 만들자”,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회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자”는 흐름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동조합 스스로가 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2년 총선에 출마할 보건의료노조 전략후보와 전략의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3. 해결해야 할 과제

사 실 조직 강화 및 확대, 소통 강화는 매년 사업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였다. 그럼에도 성과를 만들기 어려웠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의 고질적 관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데다, 복수노조제도를 계기로 정부와 사용자의 민주노조?산별노조에 대한 총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단일한 노동조합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영혼을 바꾼다”는 말처럼 새로운 제도 도입이 새로운 긴장과 자극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주체들의 몫이다.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거나 무력화하고, 산별노조를 파괴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움직임을 꺾어버리고, 제2의 산별노조운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결단하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조직 강화 및 확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월 말~3월 초 대대적인 조합원 설문조사, △3월 한 달 동안 11개 지역본부 지도부 순회 간담회, △4~5월 전 조합원 하루교육, △6월 전국 순회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현장의 내실을 다지면서도 산별적 관점,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복수노조시대에는 노노관계, 노사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킬 가능성이 크고, 실리주의, 노사협조주의, 기업별 노조주의의 유혹과 압박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장조직을 튼튼히 하면서도 산별노조의 질적 발전과 미조직 조직화에 인력과 재정, 교섭력과 투쟁력을 집중하는 이른바, “집토끼와 산토끼 두 마리를 다 잡는” 활동전략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뢰와 동지애이다. 산별중앙과 현장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관료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신뢰와 동지애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활동 13년의 역사를 통해 산별노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굳건하게 쌓여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복수노조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신뢰와 동지애를 더 튼튼히 다지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기 집행부가 2009년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병원 인력 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2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후 2년을 거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인력충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이 사회적 주요의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벌여나갈 보건의료노조 내부 주체역량은 아직 미약하다.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 전략의제를 중심으로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직종협회들과 다양한 연대사업과 정책협의를 만들어나가는 것,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론화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는 것 이 3박자를 잘 맞춰나가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과제이다.

지 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전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보호자 없는 병원 의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9명의 후보를 내서 5명의 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는 자신감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을 제공한다. 아직 섣부를지 모르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는 2대 전략의제 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의제, 보건의료의제를 더욱 전면화할 수 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의회 진출,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도 훨씬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것이 근거 없는 낙관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이 되도록 하려면 치밀한 활동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당면 현안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데만 매몰된 노조활동을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며 기획하고 준비하는 ‘공세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제 정치는 남의 일도 아니고, 단지 지원만 하는 일도 아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들이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다.

4. 2011년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해로!

최근 이집트 민주혁명과 주변 국가들에 도미노처럼 번지는 민주화 운동 열풍을 보면서,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 생각해본다.

바 뀌어야 할 것도 많고,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 세력화되어야 하고, 집중의제를 만들어 파열구를 내야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곳곳에서 단결의 핵을 만들고, 승리의 모델을 만들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산별연맹 조직들과 총연맹이 사람을 단결시키고, 집중의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적 지혜를 모아내고 민주노조 총단결 기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인 노동탄압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정책의 허구성과 문제점은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운동세력이 총단결하여 공세적인 투쟁을 벌인다면, 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답은 노동운동세력 자신에게 있다.     

2011~2012년 을 관통하는 전략적 의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토론하자. 노동운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명쾌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3월31일~4월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가, 현장 간부들이 모여서 복수노조시대, 그리고 2011~2012년 정치적 격변기 노동운동의 과제를 같이 토론하고 전략을 함께 세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엄혹했던 1970년대 암흑기를 뚫고 1980년대 깃발을 세운 민주노조가, 1990년대, 2000년대의 고통스런 성장과 모색기를 지나 2010년대에는 활짝 꽃피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꿈과 정열을 안고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