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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2009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지난 2월4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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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에서 10대 청소년(15~19세)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청소년 329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21만 3천 명이다. 학력별로 대학(또는 전문대) 재학생이 14만 4천 명(67.3%), 중고교 졸업생(또는 중퇴)이 4만 2천 명(19.6%), 중고교 재학생이 2만 6천 명(12.1%)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6%)과 도소매업(25.2%),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53.8%)과 단순노무직(26.2%),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81.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10대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19만 5천 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상용직은 9천 명(4.6%), 임시직은 8만 1천 명(41.5%), 일용직은 10만 5천 명(53.8%)이고, 정규직은 5천 명(2.7%), 비정규직은 18만 9천 명(97.1%)이다. 시간제 근로는 10만 3천 명(53.1%), 기간제 근로는 6만 1천 명(31.4%)이며,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많지 않다.

셋째, 10대 청소년들의 월 평균임금은 58만 원이고,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111원으로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1시간당 4천 원) 미달자가 12만3천명(63.7%)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3.9시간으로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53.8%로 절반이 넘지만,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도 18.5%다. 임금지급 방식은 시급제(60.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월급제(22.4%), 일급제(15.8%) 순이다.

넷째,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10~11%이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5~8%다. 특히 재학생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2~3%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은 1~4%다. 10대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100%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섯째,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은 50.8%, 비자발적 취업은 49.2%다. 취업사유는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이다.

여섯째, 10대 청소년 노조가입률은 0.5%밖에 안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거나(92.7%)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6.7%) 때문이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곳에서는 100% 노조에 가입해 있다. 재학생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곳은 전혀 없고, 졸업생 가운데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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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가. 주요 고용지표

2009년 8월 현재 10대 청소년(15~19세)은 329만 4천 명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3만 6천 명이고, 취업자는 21만 3천 명, 실업자는 2만 2천 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은 7.2%이고, 고용률(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은 6.5%이며, 실업률(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은 9.5%다([표1] 참조).



나. 주된 활동

10대 청소년들의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을 살펴보면,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295만 6천 명(8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일하였음”이 13만 6천 명(4.1%), “입시학원 통학” 6만 7천 명(2.0%), “진학준비” 4만 4천 명(1.3%), “쉬었음” 2만 8천 명(0.8%), “군입대 대기” 1만 6천 명(0.5%), “구직활동” 1만 5천 명(0.5%) 순이다([표2] 참조). 



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10대 청소년 취업자는 여자(12만 5천 명)가 남자(8만 9천 명)보다 많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9만 9천 명) > 전문대재학(4만 5천 명) > 고교졸업(3만 2천 명) > 중고교재학(2만 6천 명) 순으로, 재학생(17만 명)이 졸업생(4만 2천 명)보다 많다.

고용률은 여자(7.9%)가 남자(5.1%)보다 높다. 학력별로 전문대졸(64.8%) > 전문대재학(23.4%) ≒ 고졸(23.1%) ≒ 대학재학(22.5%) > 중졸이하(19.4%) > 중고교재학(1.0%)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또는 전문대) 재학생의 고용률은 23%로 비슷하다([그림1]과 [표1] 참조).



2. 분포  

가. 종사상 지위

10대 청소년 취업자 21만 4천 명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9천 명(8.9%)이고 임금노동자가 19만 5천 명(91.1%)이다. 임금노동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9천 명(4.6%)밖에 안 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임시직이 8만 1천 명(41.5%)이고, 일용직이 10만 5천 명(53.8%)이다([표3] 참조).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5천 명(2.7%)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18만 9천 명(97.1%)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정규직은 ‘고졸 여성 18세 이상’으로 한정된다([표3] 참조).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비정규직이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는데, 장기임시근로가 7만 9천 명(40.7%), 기간제가 6만 1천 명(31.4%), 비기간제 한시근로가 4만 9천 명(25.3%)이다. 시간제 근로는 10만 3천 명(53.1%)인데, 재학생이 9만 4천 명(61.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그 수가 많지 않다([표4] 참조). 



다. 산업

10대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이 9만 6천 명(4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유통서비스업 5만 7천 명(26.6%), 사회서비스업 2만 8천 명(13.1%), 생산자서비스업 1만 4천 명(6.5%), 제조업 1만 3천 명(6.1%) 순으로,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33.6%), 유통서비스업은 도소매업(25.2%)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그림2]와 [표5] 참조). 





라. 직업과 규모 분포

직업별로는 판매직(25%)과 서비스직(29%), 단순노무직(26%)이 80%를 차지하고,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45%), 5~9인(23%), 10~29인(13%) 등 3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81%를 차지하고 있다([그림3]과 [표6] 참조).




3.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가. 월 임금총액

10대 청소년들의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58만 원이고 중앙값은 50만 원이다. 졸업생은 85만 원이고 재학생은 51만 원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월 임금총액 격차가 크다([그림4]와 [표7] 참조).




나.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은 33.9시간이고 중앙값이 32.0시간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53.8%로 절반이 넘는 데 비해, 주48시간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18.5%로 5명중 1명꼴이다. 졸업생은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이 43.5시간이고 재학생은 31.5시간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간에 격차가 크다. 졸업생은 단시간 노동자가 22.5%이고 장시간 노동자가 35.0%인데, 재학생은 단시간 노동자가 61.7%이고 장시간 노동자가 14.9%다([그림5]와 [표8] 참조). 





다.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111원이고, 중앙값은 3,754원이다. 10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1시간당 4천 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졸업생은 4,460원이고 재학생은 4,020원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월 임금총액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그림6]과 [표9] 참조).




라.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2009년 8월 현재 10대 청소년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에 미달하는 사람이 12만 3천 명(63.7%)이고, 4,110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13만 2천만 명(68.4%)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표10] 참조).



마. 임금지급 방식

임금지급 방식은 시급제가 6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월급제(22.4%), 일급제(15.8%) 순이다. 졸업생은 월급제(61.0%), 시급제(24.4%), 일급제(9.8%) 순인 데 비해, 재학생은 시급제(69.7%), 일급제(17.4%), 월급제(12.3%) 순이다([그림7]과 [표11] 참조).



바.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10대 청소년 가운데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11%이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을 적용받는 사람은 5~8%이다. 

졸업생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8~39%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이 23~28%인 데 비해, 재학생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2~3%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이 1~4%밖에 안 된다. 10대 청소년 가운데서도 특히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거의 100%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12] 참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10대 청소년의 사회보험 적용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9.8%), 지역가입(30.9%),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39.7%), 의료수급권자(2.6%) 등 83.0%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9.7%)과 지역가입(2.1%)을 합쳐도 가입률이 11.8%밖에 안 된다([표13] 참조).



사. 근속

2009년 8월 현재 10대 청소년들의 근속월수 평균은 2.5개월이고, 근속년수 1년 미만이 95.4%다. 근속월수 1개월 이하가 59.9%, 근속월수 2개월 이하가 70.6%, 근속월수 4개월 이하가 81.2%, 근속월수 6개월 이하가 89.5%다([그림8]과 [표14] 참조).




아. 취업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은 50.8%이고 비자발적 취업은 49.2%다. 취업사유는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이다([표15] 참조). 



자. 노조가입

10대 청소년 노조가입률은 0.5%밖에 안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거나(92.7%)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6.7%) 때문이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는 100% 노조에 가입해 있다. 재학생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곳은 전혀 없고, 졸업생 가운데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표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