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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5월4일 오후 4시~7시

장소: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207호

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표: 정영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토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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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노동포럼의 발표문은 앞서 실린 정영태 교수와 하승수 운영위원의 글입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은 이날 포럼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1>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입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와 동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최근 그야말로 이 땅에서 노동조합 활동 자체, 노동운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수십 년간 노사 자율로 해왔던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족쇄에 묶이게 된 것이죠. 

정영태 교수님 발표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과 지금 이명박 정부 시기가 경제정책적인 측면이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죠. 바로 지금 정부는 우리 노동조합운동을,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아주 말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만큼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죠. 

노동기본권 말살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 심판’ 구호만 가지고 지방선거에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중심축으로 하되, 이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문제와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표자들께서 모두 지적하셨듯이 최근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부분 축소돼 왔고, 또 진보정당도 2008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나뉘면서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라는 것이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자녀교육이나, 보육, 주거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때문에 지방선거일수록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관심에 기반한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중요하고, 실제로 그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2010년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이 정부가 그동안 자행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 양상을 봤을 때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정치를 넘어서는 노동자 직접 개입을 위하여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많은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지지기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란 주제를 매우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기 진보정당을 통해 이뤄져 왔던 노동자의 정치참여 방식에 있어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을 통해 마치 위탁 정치하듯이 선거 때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번 선거를 맞아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조합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 생산이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과 급식 등이 중심 이슈로 제기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들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진보정당들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보 양당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연대?연합을 진전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중심적인 구호에 묻혀 버리기 쉬운 구체적인 지역적 맥락의 진보의제들을 기반으로, 진보 양당 간의 연대?연합,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연대성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고용 안전망이라든가 청년의무고용제, 무상급식, 등록금 상한제 같은 요구들이 그러한 연대?연합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슈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2>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정영태 교수님께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들 잘 알고계시겠지만, 이 신자유주의 문제는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시절, 정권과 진보세력을 갈라놓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비판받았던 부분에 대해, 당시 내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다른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가 더욱 강화된 정부에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현실정치 활동을 하면서는 그러한 고민이 더욱 커졌고요.

신자유주의정책, 외부 비판만으로는 극복 안 돼   

사실 국민의 정부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탄생했잖습니까. 당시 상대 후보와 표차가 30만 표도 안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었다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정치지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든 어떤 정치세력이든 이러한 상황에 규정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은 이러한 조건의 규정력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바라보는 제 입장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과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경제가 영미식 물질만능주의와 시장경쟁주의에 기반한 희생을 토대로 성장해온 긴 역사를 단숨에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신자유주의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참여정부가 지고 있는 큰 책임이고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한계, 정치지형의 조건을 고려한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선거도 결국 ‘중앙 구도’의 싸움

다음으로, 하승수 변호사께서 이번 지방선거가 ‘반MB 연합 전선’의 성격을 너무 강하게 갖다보니 지역적인 과제들과 이슈들이 너무 묻히는 것 아니냐,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실상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경제자유구역 문제, 아시안게임 문제, 재개발?재건축 문제 등 다양한 지역적 이슈가 있는데, 결국 선거에서는 큰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4대강 살리기’ 문제나 무상급식 등 중심 이슈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지역적 이슈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대책본부나 후보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 이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구도로 형성이 되어있단 걸 알게 되더란 말이죠.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 문제를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인천에서 ‘민주대연합’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여기에 찬성해왔고, 진보진영이나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왔죠. 인천에서 작년 10월, 11월부터 민주대연합을 논의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연합의 성사를 가르는 열쇠였습니다. 결국 많은 내부 논란 끝에 민주당에서 애초 입장을 바꿔 민주대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천시민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4대강 사업에 관심이 더 크죠. 선거라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건데, 지역적 이슈가 더 큰 호소력을 갖고 있다면 누가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면 결국 인천 지역의 이슈는 선거 공간에서 주민들 사이에 별로 거론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한편, 그밖에도 이번 선거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유권자 한 사람이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러 본 제 경험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다 아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유력 후보 2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반이나 될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 후보부터 구의원 후보까지 약 30여명의 이름을 두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선거하고 구청장 선거 정도에만 인물이 작용하고 나머지는 정당 선호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상징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민주대연합의 경험, 남은 것과 남긴 것 

마지막으로, 인천에서의 민주대연합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11월부터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모여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민주대연합을 실현해야 이길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 쟁점이 된 것은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중앙당의 정책상으로는 간격이 큰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애써 통일시키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연대를 위해 필요한 지역적 과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통일하자, 라는 합의를 형성했죠. 때문에 아라뱃길, 계양산 골프장 문제 등이 논란이 됐을 뿐 정책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서는 쉽게 동의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책 통일을 이루려 했다면 연대는 실패했을 겁니다. 

다음으로 후보 단일화가 문제가 됐는데,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시장 1명에, 구청장 10명입니다. 시의원은 30명가량 되고요. 여기서 민주당 몫을 제외하고 구청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명, 시의원에서는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시민사회 1명씩 후보를 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이후에 사실 민주당 내부 진통이 무척 컸습니다. 시장 사무실을 점거당하기도 했고, 민주대연합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저도 집 앞에서 피케팅을 당하고 얼마간 도망을 다녀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 후보로 나가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날벼락을 맞은 셈이니까요. 그분들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부에서 가장 많이 항의를 하는 것이, 왜 사전에 당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섭 대표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합의를 했느냐, 하는 거였죠. 사실 사전에 내부 논의를 했다면 합의를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인천 지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민주대연합은 그냥 두세 사람이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만만찮은 내부적 진통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낮은 수준에서, 대중적 토대가 취약한 수준에서 이번에 우리가 선거연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듯 진통을 겪으며 만들어진 민주대연합이니 만큼, 대중적인 주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이후 과제로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3>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오늘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들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노동 의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활동 아닙니까? 물론 전교조 문제가 노동 의제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이슈화 전략을 통해 비정규나 실업 문제 같은 노동의제들도 충분히 지방선거에서 이슈화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가치연대 부재 시, ‘MB당 vs 반MB당’ 양당 구도 가게 돼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언급했으면 하는데요. 우선 연대·연합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 활동은 개인들에게 삶을 바꿔가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기댄 지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 입장에서도 ‘진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표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2009년을 돌아보면 촛불정국인 한창인 상황에서 ‘반MB 정서’가 극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체감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한나라당 지지율도 대폭 떨어졌을 때, 진보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별로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민주당 집권 시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 대중들은 한나라당이 싫고 이명박이 싫지만, 그 대안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듯 ‘반MB 정서’가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조건으로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형성된 이명박 정권 심판, 즉 ‘MB냐 반MB냐’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런 흐름에서 걱정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양당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이 아닌, ‘MB당’과 ‘반MB당’의 양당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반MB당’이 모든 정치적 쟁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근본적인 당적 차이를 삼켜버리고 단지 계파들 사이의 차이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연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가치연대와 정책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이뤄진 다음에는 결국 권력의 문제, 즉 선거 전에는 후보 단일화의 문제이고 선거 이후에는 확보한 권력자원 배분의 문제인 권력의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뤄야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4월 중순 이후 민주대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반MB 연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반MB 연대라는 깃발 아래 이뤄진 가치연대와 권력배분의 협상이 민주당과의 의견 불일치와 일방주의로 인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협상은 중앙 차원에서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지역 수준에서는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겠죠.

민주노총, 진보정치 성장 전략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다음으로 민주노총 내지는 민주노동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전략과 시민사회의 정치개입 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평가합니다. 시민사회의 개입전략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즉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특정 정책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다뤄집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가장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제1야당과의 관계, 국회의원 수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민주노총이 지난 10여 년간 유지해온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은 현실주의 전략이 아니라 ‘진보정치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즉, 당장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석 수 많은 야당과 현실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미미한 싹을 보이고 있는 진보정당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시키는 전략을 보였던 거죠.  
  
저는 민주노총이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 전개될 극적인 정치적 국면들에서 이러한 진보정치의 성장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개입을 꾀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화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전략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쟁점을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키는 ‘이슈화 전략’이어야 하고,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실제로 인력과 자원을 투여해 참여하는 ‘참여 전략’이어야 하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정치 성장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토론4>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노동조합과 지방자치선거가 주제임에도 토론은 주로 선거연합 내지는 노조의 일반적인 정치방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참 지방자치라는 것이 현실에서 노동조합과 얼마나 거리를 가졌기에 토론이 이렇게 전개되는가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다른 ‘새로움’을 갖고 있는가 

저는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와 현재의 이명박 정부 간에 세부적인 정책적 차이나 추진 방식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 안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 통치행태, 거버넌스 구조, 남북관계 대응 등에 있어서 존재하는 구체적 차이들을 애써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정부들 사이에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부 다 신자유주의 정부였다, 라는 식의 총론적인 평가에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들과 이명박 정부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저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 10년이 국민적으로 심판받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로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과연 민주당만 심판을 받은 것이냐, 진보정당들이 이런 심판을 과연 피해간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으로 해서 이른바 ‘사표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에서도,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는 3%대를 획득해 급조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의 절반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열을 거듭하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3~5%대에,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1~2%대에 고착돼 있습니다. 둘이 합쳐 봐야 13%대 이상을 기록했던 시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연합 과정에서 ‘이게 당이냐’는 소리까지 들으며 고전하고 있음에도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보정당 후보 선출, 변화 열망하는 역동성 포착해야  

다음으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정당의 공식 후보 선출 절차’와 관련해 반드시 엄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당들이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심지어 지역마다 전혀 다른 방식의 후보 선출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정당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특히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지금 진보정당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이야기하는 진성당원제도와 당원 중심 후보 선출 구조라는 것이 최선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미국에 가 있으면서 지난 미국 대선 과정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식의 열린 정당 구조가 아니었다면, 오바마는 결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존 민주당 주류 내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오바마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바마가 상징하는 진보와 변화, 개혁에서 희망을 본 수많은 유색인종, 청년 유권자들이 열린 정당 구조를 활용해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자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진보세력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세대, 계층, 지역 차원의 변화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열망들을 어떻게 하면 진보가 자기 동력화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진성당원제도와 같은 폐쇄적인 구조는 오히려 동력 확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경선 구조로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합론, ‘혁신 동력’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닌가
  
선거연합과 관련해서는 하승수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는 각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호남에서 민주당이 민주대연합의 한 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호남에서 ‘반MB 연합’이 이뤄져 민주당이 구청장 몇 자리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적인 양보를 대가로 호남에 대한 민주당 일당지배를 진보정당들이 나서서 용인해준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가 생각했을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선거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고 준비가 이미 막바지에 치달았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른바 ‘연합론’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선론’이나 ‘연합론’ 같은 주장들은 의도치 않게 새로움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연합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연합의 당위성 체감도는 감소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혁신의 동력이 약화되어 왔지 않은가, 기존 정치 질서의 기득권이 강화되지는 않았는가, 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시민사회 할 것 없이 혁신이 필요한 상태고, 그러한 혁신들을 통해 새로운 컨텐츠와 주체들이 형성되고 소통되는 과정을 거칠 때만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의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찌르자 

노동운동과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인식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는 기업별노조체계의 임단협 중심 사고가 산별노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서도 여전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는 건데,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대부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 의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주제를 잡아서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자료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에 비정규직 숫자와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오세훈 시장 4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해야만이 설득력 있게 이슈화시킬 수 있을 테고, 또 그럴 때만이 정치세력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하나의 공약만이라도 확실하게 실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추상적으로 넓게 접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5>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지금 노동운동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동절 새벽에 날치기됐고, 1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증 하나를 빌미로 1970년대, 80년대처럼 이른바 ‘불법단체’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 파업을 결정한 철도노조나 운수노조, 건설노조들은 무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교조는 전방위적인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몇 분이 민주노총의 진보정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진보정당이 두 개의 당으로 분립되면서 이 또한 굉장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독한 난관 속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적 전망과 과제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발표문들이 이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영태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처음 진단에서는 민주당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지적하더니, 이후 대응 부분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세력의 민주대연합 혹은 반신자유주의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성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야말로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정권’과 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애매한 입장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하승수 운영위원이 제기한 풀뿌리운동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의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풀뿌리라는 것의 핵심에는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생활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지방자치와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 청소년·청년의 선거 참여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문제와도 연결해서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목표 진보정당 통합?단결, 전술목표 ‘반MB 연합’

이제 민주노총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략적 목표로서 진보정당 세력의 강화라는 부분은 어떠한 낙관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술적 목표로서는 ‘반MB 연합’ 같은 게 제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난 4월에 일자리, 차별, 부패, 복지, 생태 등의 영역에서 지방선거 관련 10대 요구를 확정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보육과 교육 문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들을 여기에 담았고, 특히 지자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민간위탁 공정계약 준수 프로그램, 최저임금 문제 등의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요구들을 가지고 민주노총 지지 후보들의 서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은 이후 선거과정에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지지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10대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서나 확약서들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게 큰 결실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몇 개가 됐든 간에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내용들은 하반기 대 지방자치단체 교섭이라든가 투쟁에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지금 4대강 사업 반대나 무상급식 의제에 비해 일자리 문제가 다소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선거 공간에서 일자리 문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0 유권자희망 연대’나 ‘국민주권운동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또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 및 후보 지지 전술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통합?단결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당면한 반MB 연합을 전술적 목표로 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지도부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선거에는 진보정당 통합을 공식적으로 확약한 정당들,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에 한해서만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경합하는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이뤘을 때만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하고요. 특히 울산, 창원, 거제 등 노동자 전략지역들에서는 집중적으로 선거지원투쟁을 벌여 진보 단일화 후보의 승리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중소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은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과 부재자 투표함 설치운동을 벌이고, ‘노동자 투표 캠페인단’, ‘투표가 일자리! 노동자 실천단’ 등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선거의 의의를 높이고 현장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양당의 분열을 치유하고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현재 선거연합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울산, 거제 같은 전략지역에서 진보 양당의 분열이 통합되지 않은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통합 추진 결과가 이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통합과 대단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반MB 연합으로 이뤄지든, 지역 차원의 소통합을 중심으로 이뤄지든 이번 지방선거 선거 결과는 이후 MB식 통치구도가 지속될 것인지 균열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토론6> 양정주 한국노총 정치본부장

토론 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지난 한국노총이 지난 3월25일 지방선거 전략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라든가 타임오프제도 날치기 등 급박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최근 입장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쨌든 이 자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린 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독자적으로 조직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치방침을 세울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한국노총이 처한 조건 속에서 전략을 기획하다 보니, 정치적 지도력 제고, 조직적 지도력 제고, 지역적 지도력 제고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노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선거 이후에는 ‘한국노총 지역의정협의회’를 꾸려서 각종 노동?사회 현안 관련된 한국노총의 요구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으로 수렴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관련된 논의와 경험을 교류할 계획입니다. 

자료 마지막 쪽을 보시면 지난 3월25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6·2 동시지방선거 대응방침’이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정신을 유지하되 ……